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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본격화

2030년까지 총1,460억원 투입 및 전담조직 신설

경기도는 10월 2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지적재조사팀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총1,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 전역 4백 68만여 필지(10,172㎢)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 일제에 의해 토지수탈의 목적으로 만든 종이 지적을 국제 표준의 한국형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종이 도면의 신축 ․ 마모에 의한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0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도내 44개지구 12,714필지에 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신설 및 전문인력 보강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올해에는 10개 시․군 16개 지구, 4,189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29개 시․군 40개 지구, 13,490필지의 사업추진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병찬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디지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도민의 토지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의미있는 사업이므로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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