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증권업계 주요이슈는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위법·부당 행위 건수가 5년간 75건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대부분 규정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객에게 거짓 내용 및 불확실한 사항을 알리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였다.

 

또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환매를 중단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소식이다. 증권 유관 기관, 펀드 관계사 등의 핵심 업무에 대한 취약 부문을 검사하고,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수요 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카카오페이가 보호예수 물량이 대거 시장에 풀리며 장 중 최저가를 경신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 증권사 위법행위 5년새 75건…금융권 전반 불신 확산 우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10개 증권회사의 부당·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부당·위법 행위는 5년 사이 75건이라고.

 

대부분 규정 위반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객에게 거짓 내용 및 불확실한 사항을 알리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을 판매하며 알려야할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도 다수.

올해 한국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펀드의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가입 이후 사후 보완하거나,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증권의 만기·이자·전환 조건 등 기본 정보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

 

금감원은 과태료 29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6명에 대해 감봉 3개월 등의 징계를 결정.

NH투자증권 역시 3개월간 업무의 일부정지 및 과태료 51억7280만원의 징계를 받음. NH투자증권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 구조, 위험성 등을 불확실하게 설명해 부당 권유 금지 위반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

지난해에는 라임 펀드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이 줄줄히 징계. 특히 대신증권의 경우 영업점폐쇄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함. 메리츠 증권과 하나금융 투자 역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받음.

이와 같은 부당·위법 행위로 지난 5년간 제재를 받은 가장 많이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 증권(12건). 한국투자증권(10건), NH투자·삼성증권(9건), KB증권(5건), 신한·하나금융투자(8건), 대신증권(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 소액주주 ‘CB 발행 조건 파악’ 보다 쉬워진다

소액 주주들의 전환사채(CB) 발행 조건 파악이 한층 쉬워질 전망. 올해부터는 제 3자 지정 콜옵션(매도청구권)부 CB 발행 기업은 보유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하기 때문.

금융위원회는 ‘CB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 지침을 안내했다고 3일 밝힘.

제 3자 지정 콜옵션은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 3자가 CB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 금융위는 해당 콜옵션이 향후 제 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어서 CB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설명. 

콜옵션을 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면 결산 시점마다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적용대상은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CB도 포함. 단 이전에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재무제표는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엔 당기 초를 기준으로 오류 금액을 파악해 누적 효과를 당기초 자본에 반영하면 된다고. 콜옵션을 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과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은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 금감원, 환매 중단 사모펀드·IPO 배정실태 등 집중 검사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환매 중단 사모펀드 등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와 관련해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 핵심 상품 설명 및 자산운용 보고서 작성 의무, 펀드 대출 관련 수수료 수취 금지 등이 점검 항목.

펀드 자산 부실화 등 잠재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수익성이 취약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투자자문사의 투자자 보호 실태도 들여다보게 된다고.

금감원은 그동안 라임·옵티머스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모펀드의 주요 운용사 및 판매사를 중심으로 검사 및 제재를 한 바 있음.

아울러 올해 검사에서는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청약 철회권 등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를 점검. 개인 전문 투자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신규 등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도 점검 대상.

증권 유관 기관, 펀드 관계사 등의 핵심 업무에 대한 취약 부문을 검사하고,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수요 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

부동산 신탁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산정의 적정성도 따져볼 예정.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 실태, 해외주식 중개 영업과 관련한 내부 통제의 적정성, 상장지수증권(ETN)을 발행하는 증권사의 발행·유통 업무의 적정성, 비상장주식중개 등 신규 영업 분야의 잠재리스크 등도 검사받는다고.

해외 대체투자 펀드의 불건전 자산 운용 행위,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도 검사 대상.

 

 

◆ 카카오페이, 보호예수 해제일 '최저가'

카카오페이가 보호예수 물량이 대거 시장에 풀리는 3일 최저가를 경신하고 강보합으로 마침.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페이는 전 거래일보다 0.46% 오른 10만8천500원에 마감.

다만, 장 초반에는 전 거래일보다 5.09% 오른 11만3천500원까지 올랐다가 약세로 전환해 10만6천원까지 떨어지며 상장 후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주식 7천624만6천370주의 보호예수가 이날 해제. 이 물량은 주식발행 수의 57.55%에 해당.

이중 카카오가 보유한 6천235만주에 대해선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6개월 더 의무 보유하기로 함. 이번에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알리페이가 보유한 1천389만4천450주.

◆ 아센디오 지분 18.9% 의무보유 해제…"매각 계획 無"

아센디오는 최대 주주인 퍼시픽산업이 보유한 보통주의 자발적 의무 보유 기간이 만료됐다고 2일 공시.

이번에 의무보유 기간이 해제되는 주식 수는 1520만 주로 아센디오 주식 전체의 18.9%에 해당하는 물량이며, 퍼시픽산업이 보유한 주식의 절반 수준.

아센디오의 최대 주주 퍼시픽산업은 의무보유기간 해제에도 주식 매각 의사가 없다고 언급. 아센디오는 그동안 쌓아왔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 영화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작사업을 본격 확대할 예정.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