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518/art_16515666850305_107c7f.jpg)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이 그 동안 꾸준히 예고했던 은행권의 예대금리 공시 개선 방안이 담겼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모펀드 환매를 중단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올해 집중적으로 검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최근 본점에서 발생한 직원의 614억원 횡령 사건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신뢰회복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 인수위 "은행,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가상자산 과세는 유예"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 형태로 공개하는 한편, 공시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반영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로 소비자 금융 부담과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며 과도한 예대금리차 해소를 위해 공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
현재 은행들은 분기 보고서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신규 취급액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 산출되다 보니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
또한 은행의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경우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로 매달 공개되고 있지만, 개별 상품의 금리 수준을 나열하는 방식이다 보니 금융기관별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아울러 인수위는 인수위는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 금감원, 올해 '환매중단 사모펀드' 운용·판매사 집중 검사
금융감독원은 올해 환매 중단 사모펀드 등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를 순차적으로 검사한다고 예고.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와 관련해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핵심 상품 설명 및 자산운용 보고서 작성 의무, 펀드 대출 관련 수수료 수취 금지 등이 점검 항목.
또한 펀드 자산 부실화 등 잠재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수익성이 취약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투자자문사의 투자자 보호 실태도 점검.
아울러 올해 검사에서는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청약 철회권 등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를 들여다 볼 예정이며, 개인 전문 투자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신규 등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도 점검 대상.
금감원은 또 증권 유관 기관, 펀드 관계사 등의 핵심 업무에 대한 취약 부문을 검사하고,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수요 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
◆ "직원 횡령,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이원덕 우리은행장 "신뢰 회복 위해 노력"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최근 본점에서 발생한 직원의 614억원 횡령 사건에 대해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언급.
다만 이 행장은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감원 검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을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추후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고.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는 차장급 직원 A씨를 2012년부터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
그러나 국내 대표 시중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에서 이 같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
![금융감독원이 올해 환매중단 사모펀드 운용·판매사 집중 검사한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518/art_16515666856501_b4c74f.jpg)
◆ 카카오뱅크, 올 1분기 순이익 668억...전년동기 대비 43% 증가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전년동기 대비 43.2% 증가한 6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63.8% 성장한 884억원을 시현.
카카오뱅크는 이 같은 호실적의 바탕에는 고객 기반 확대가 주효했다고 평가했는데, 카카오뱅크의 1분기 말 기준 고객수는 1천861만명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무려 62만명이 증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역시 1천503만명(닐슨미디어 디지털 데이터 기준)을 기록해 전체 고객 대비 80% 수준을 나타냈다고.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고객 중 70%는 40대 이상(40대 28%, 50대 27%, 60대 이상 14%)으로 집계됐으며, 10대 청소년 대상 서비스인 카카오 미니(mini)의 이용 고객은 전분기 대비 13만명 늘어 누적 128만명을 달성.
아울러 카카오뱅크의 수신 잔액은 1분기에만 3조153억원이 늘어난 33조414억원을 기록했고, 여신 잔액 역시 1분기 1천37억원이 늘며, 총 25조9천651억원까지 증가.
한편 1분기 기준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 하락한 43%를 기록했으며, 연체율은 0.26%, 순이자마진(NIM)은 2.22%로 각각 집계.
◆ 윤호영 카뱅 대표 "가상자산 서비스 긍정적으로 검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진행된 콘퍼런스 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윤 대표는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하나로 투자하고 관리하고 있다"며 "고객의 주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만큼, 가상자산을 어떻게 서비스나 비즈니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하반기에 개인사업자 대출과 수신 상품을 출시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
윤 대표는 "올해 4분기부터 개인사업자 수신과 대출 상품을 출시해 기업대출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히 개인자금과 사업자금을 구분해 관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환경(UI)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한편 윤 대표는 작년 하반기부터 중단된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판매를 언제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내외 변화를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