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이 '빅스텝'을 통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를 맞아 시중은행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기 연장 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과잉 진료 등의 여파로 실손보험의 적자가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美 연준, 22년 만에 '빅스텝'...파월 "향후 회의서도 0.5%p 인상 검토"
미 연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0.25~0.5%인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 수준으로 상승.
한번에 0.5%포인트의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은 앨런 그린스펀 의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으로, 연준은 통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왔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별도 회견에서 "향후 두어 번의 회의에서 50bp(0.5%p, 1bp=0.01%포인트)의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위원회에 퍼져있다"며 향후 빅스텝 행보를 이어갈 방침을 재확인.
다만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0.75%포인트의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
아울러 연준은 내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및 주택저당증권(MBS) 가운데 475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재투자하지 않으며, 앞으로 석 달 후에는 이를 950억달러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
이번 조치는 일부 지표가 약화 기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일자리 등 전반적인 경제 기저가 튼튼하다는 전제하에 최악의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연준의 고강도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
◆ "금리 상승기, 차주 부담 줄이자"...은행권 '40년 만기' 주담대 속속 출시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현재 최장 35년인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 기간(만기)을 40년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해당 상품은 신한주택대출, 플러스모기지론 등.
이어 NH농협은행의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만기는 길어야 33년이고, 만기 4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에만 한정됐지만,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
앞서 지난달 21일 하나은행은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고.
아울러 지난달 29일부터 분할상환방식 신용대출의 대출기간(만기)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KB국민은행 역시 이달 중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전망.
이 같은 은행권의 행보는 분할상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가 길어질 경우 대출자가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
◆ 과잉진료 여파에...작년 실손보험 적자 3조원 육박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2조8천6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3천600억원 더 증가.
실손보험은 보험자 가입자가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지난해 실손보험료를 15%가량 올렸음에도, 통상적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손해율을 의미하는 경과손해율은 113.1%로 전년보다 1.3% 포인트 확대.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대규모 적자에 대해 "기존 1~3세대 상품을 중심으로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실손보험 판매 상품의 과잉 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
실손보험 적자가 커진 것은 가격이 비싼 비급여 보험금이 많기 때문으로, 2020년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금액 비중을 보면 도수치료가 12.8%로 가장 높았고 조절성 인공수정체(8.7%), 체외충격파 치료(4.8%),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4.4%) 등의 순서.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 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도할 계획.
이어 보험사의 자체적인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강구하도록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 비율 등 보험료 산출 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도 추진.
◆ "물가·마이너스 성장 대비"...영국 BOE, 기준금리 1%로 인상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5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를 통해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 이는 2009년 2월(1.0%) 이래 가장 높은 수준.
BOE는 물가를 잡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사상 최저수준인 0.1%로 낮췄다가 처음엔 0.15%포인트 올리고 이어 0.25%포인트씩 인상.
BOE의 이 같은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되지만, 당장 물가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
실제로 영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를 나타났으며, BOE는 올해 4분기에 영국의 물가상승률이 10.25%에 달하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
또한 BOE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25%에서 -0.25%로 떨어뜨리며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
◆ 코로나19 이후 G20 국가총부채 비율 감소...한국은 상승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G20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총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정부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국가 총부채 비율은 266.3%로, G20 평균(267.7%)보다 1.4%포인트(p) 낮았다고.
그러나 이는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 비율이 217.8%로 G20 평균(248.1%)보다 30.3%p나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세로, 이 기간 한국의 상승폭은 48.5%p로 G20 평균(19.6%p)의 2.5배에 육박.
반면 G20 국가의 평균 비율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G20 국가는 2020년 대비 지난해 3분기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은 23.8%p 감소.
임동원 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국가총부채 비율이 크게 늘어 다른 국가와의 격차가 없어진 점은 우려스럽다"며 "주요국들은 코로나19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됐지만, 한국은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
◆ JP모건 "한은, 5월 포함 연내 4번 금리인상...연말 2.5% 예상"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한국은행이 올해 5월을 포함, 연내 네 차례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2.5%가 될 것으로 전망.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5월부터 7월, 8월, 10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씩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2.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이어 "내년 1월 25bp 추가 인상으로 최종적으로는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가 2.75%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
박 본부장은 "4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록 내용은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며 "회의록에서 위원들은 실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호작용하며 추가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2차 효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설명.
그는 "금통위가 선제적으로 정책금리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은 5월 회의에서 25bp 인상을 시사한다"며 "데이터를 강조한 신임 이창용 총재의 정책도 이 방향과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 "일하는 방식의 전환"...현대카드, 금융권 최초 '상시 재택근무' 도입
현대카드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상시 재택 근무'를 도입하고,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는 등 테크 기업으로의 오롯한 변화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크게 전환.
먼저 현대카드는 이달부터 일괄적으로 재택일수를 정해 놓는 방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부서 및 직무 특성에 따라 나눠진 그룹별 근무일수 비율 내에서 자유롭게 재택 근무를 선택하는 상시 재택 근무를 도입.
현대카드는 대면 활동이 많은 순으로 그룹(온사이트·하이브리드·리모트)을 설정하고, 그룹별로 재택 근무 비율을 월 20%·30%·40%로 설정.
아울러 현대카드는 서울 동남권 및 근교에 거주하는 임직원들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대카드 강남 거점 오피스'도 운영하는데, 이 곳에는 사무 공간과 함께 업무에 필요한 주요 설비와 휴식 공간 등이 마련.
현대카드는 또 이와 같은 일하는 방식의 대대적인 전환에 발맞춰 집·거점오피스·사무실 등 다양한 사무 공간에서의 유연한 디지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IT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디지털 코인'도 지급할 계획.
◆ 인수위 "은행,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가상자산 과세는 유예"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 형태로 공개하는 한편, 공시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반영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로 소비자 금융 부담과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며 과도한 예대금리차 해소를 위해 공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
현재 은행들은 분기 보고서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신규 취급액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 산출되다 보니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
또한 은행의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경우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로 매달 공개되고 있지만, 개별 상품의 금리 수준을 나열하는 방식이다 보니 금융기관별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아울러 인수위는 인수위는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 금감원, 올해 '환매중단 사모펀드' 운용·판매사 집중 검사
금융감독원은 올해 환매 중단 사모펀드 등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를 순차적으로 검사한다고 예고.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와 관련해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핵심 상품 설명 및 자산운용 보고서 작성 의무, 펀드 대출 관련 수수료 수취 금지 등이 점검 항목.
또한 펀드 자산 부실화 등 잠재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수익성이 취약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투자자문사의 투자자 보호 실태도 점검.
아울러 올해 검사에서는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청약 철회권 등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를 들여다 볼 예정이며, 개인 전문 투자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신규 등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도 점검 대상.
금감원은 또 증권 유관 기관, 펀드 관계사 등의 핵심 업무에 대한 취약 부문을 검사하고,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수요 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
◆ "직원 횡령,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이원덕 우리은행장 "신뢰 회복 위해 노력"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최근 본점에서 발생한 직원의 614억원 횡령 사건에 대해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언급.
다만 이 행장은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감원 검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을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추후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고.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는 차장급 직원 A씨를 2012년부터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
그러나 국내 대표 시중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에서 이 같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