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해 강력한 규제책으로 일관하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금융 시장 관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층에 대한 등 금융 지원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적절한 가계 부채 관리 속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따라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는 줄여주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에 대해선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9월 말 예정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만기를 올해 말로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기존 70%에서 90%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청년이 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청년도약계좌'도 내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만 19~34세 청년을 위해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해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완화(60∼70%→80%)하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시장의 디지털화 가속을 위해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 법에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어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할 계획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과 관련한 규율 정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금융시장에서 빅테크의 불완전 판매 방지, 고객 정보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관련 규율을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한층 강화된다.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금리 격차 해소하기 위해 예대금리차에 대한 주기적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시 가산금리의 적절성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담합 요소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해 법 집행을 강화하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 금융당국의 수장들도 속속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사퇴를 한 가운데 후임으로 금융위 사무처장을 지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그의 협회장 임기는 6월 중순 종료될 예정이다.
부위원장에는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었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의 거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내정 후 시차를 두고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정 원장은 지난해 취임 후 줄곧 금융시장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였던 만큼,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금감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해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