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4선의 비이재명계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홍영표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다"며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홍 의원은 탈당 배경에 대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공천에 대해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멀쩡한 지역을 이유 없이 전략지역구로 지정하는 등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다"고 평가했다. 앞서 현역 의원 평가 결과 경선 시 득표의 30%를 감산하는 하위 10%에 속했다고 통보 받았다. 이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지역구가 전략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천 배제됐다. 홍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을 택한 현역 의원은 김영주(4선·서울 영등포갑)·이수진(초선·서울 동작을)·박영순(초선·대전 대덕)·설훈(5선·경기 부천을)·이상헌(재선·울산 북구) 의원으로 모두 6명이 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민의힘 입당 사실을 밝혔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회동에서 한 위원장이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아동과 소외계층 문제 해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생활정치에 주력한 자신의 정치 역정에 따라 한 위원장 제안에 공감했다며 입당 소감을 밝혔다. 김 국회부의장은 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은 후 당을 탈당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4년간 본회의 출석률 94%, 상임위원회 출석률 95%, 대표발의 법안 실적은 107건에 달하는 의정 활동에도 민주당은 저를 반명으로 낙인찍었고, 객관적 근거 없이 하위 20% 통보를 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국회부의장의 출마지는 서울 영등포갑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 국회부의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시 보수정당 우세지로 분류돼 온 영등포갑에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받으며 내리 3선에 성공했다. 【 청년
【 청년일보 】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던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25조원으로 늘어난다. 29일 국회·금융권 등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이처럼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을 지원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데 필요한 자본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123억달러에 달하는 1차 수출 계약만으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를 모두 채운 만큼, 300억달러에 달하는 2차 계약을 앞두고 증자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박진, 윤영석 의원은 각 50조원과 30조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양기대 의원은 각 25조원과 35조원으로 자본금을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거쳐 이 중 25조원 방안을 채택했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말 납입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해 온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다. 5선으로 비명계 중진인 설 의원은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된 바 있다. 28일 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저는 감히 무소불위의 이재명 대표를 가감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위 10%를 통보받았다.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에서 일구고 싸워온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측근하고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이며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독재자적인 행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 의원은 더이상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하며 부천시민과 국민만을 위해 새로운 길을 나설 계획
【 청년일보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통과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화는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했다. 다만 2022년 말 분양 시장 침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의 투기 수요 자극을 이유로한 반대에 부딪혀 1년 이상 국토위에 계류돼 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개혁신당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마련에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24일 정치자금법 상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 정당의 자유로운 보조금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앞서 새로운미래와 결별하면서 의석수 5석 확보를 통해 받은 6억6천만원의 보조금 반납과정에서 현행법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보조금의 반환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가능해, 정당이 자진해 보조금을 반환하려고 해도 법적 미비로 인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에 대한 협조를 구한 배경은 조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개혁신당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지만 법안 발의를 위해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소득 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서울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가운데 사업소득 신고자 중 서울에서 상위 20% 자영업자의 소득 평균은 8천674만원으로 하위 20%(58만원)와 148.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격차는 지역에서도 이어져 세종이 129.2배, 대구가 108.9배, 광주가 104.4배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98.2배를 기록했다. 양경숙 의원은 "자영업계도 빈익빈 부익부 등 소득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자영업 부문 소득격차 완화 개선책 마련과 함께 자영업계 살리기를 위한 내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와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에 대해 정부 여당과 금융당국을 저격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선거에 불리할까 봐 정부 여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금융당국은 실질적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콩H지수 ELS 사태가 정부 여당의 무책임으로 전혀 사태 해결에 한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무위 전체 회의 개최 요구에는 보이콧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선제배상 자율배상 등 책임지지 못 하는 말들로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시장과 가입자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 신뢰 회복과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부 여당의 긴급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금융시장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두터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향후 ELS와 같은 고위험 고난도 상품에 대한 개인 판매는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고 투자 비중의 한도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
【 청년일보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사회적 격차의 해소와 국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민생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며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다"며 민생개혁을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생 지원 정책의 효율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와 함께 규제개혁을 통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치의 숭고한 본령을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검증과 합의 과정에서 1만7천여 통의 이메일과 원격 회의 기록을 남긴 '최초 중력파 검출' 과정을 실례로 들며 절차의 준수와 분업과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됐다"며 "정치에는 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집약되어 있다"면서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 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돼야한다"며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5월 01일 0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