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오후 1시 46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의회 독주를 막느냐 마느냐의 재판"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나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재명 정권의 독주와 전체주의적 국가 운영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야당에 주느냐 마느냐의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 기소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 청년일보 】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녀 이름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섞어 짓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전날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어휘가 포함된 경우, 관계 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한글이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한자로 제한할 뿐, 이름이 내포한 의미나 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부모가 악의적으로 자녀에게 욕설이 섞인 이름을 지어주더라도 행정기관이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공백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전 의원실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확인한 개명 신청 사례에 따르면,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비속어가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 혐오감을 주거나 불쾌한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표기 문자에 대한 형식적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추진한 지난 정부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다"며 "민주당은 숟가락 얹는 대신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 7천800억부터 환수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승소를)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한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며 자신들 공으로 돌린다"며 "뻔뻔하다 못해 낯부끄럽다.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4천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 지난 정부가 원칙대로 끝까지 다퉈 4천억원을 지킨 것"이라며 "소송을 비난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전날 결정 선고 직후 "민주당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흔든 바 있다"며 "진정 국민 세금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대장동 사건
【 청년일보 】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과 확산을 위해 정부가 소통의 장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AI 대전환 비전 선포식'과 '스마트 제조혁신 3.0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비전 선포식에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AX) 사업에 선정된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5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AI 공급·수요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경상남도가 기계, 항공, 에너지 등 주력산업에 AI를 융합하는 '제조 특화 AI 대전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AX 우수 사례와 스마트 제조 구축 우수 사례 10건을 선정했다. 대상은 자동차 부품 품질 검사에 AI 비전 검사와 설비 예지 보전 기술을 적용해 불량률을 42.3% 낮추고 생산성을 20.8% 높인 천일엔지니어링㈜이 차지했다. 중기부는 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3.0 전략'을 공유했다. 또 LG 생산기술원, 네이버 클라우드, 로봇밸리, 마키나락스 등 혁신 기업들은 상생 기반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례와 제조 현장 특화 AI 적용 사례 등을 발표하며 제조 혁신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 밖에
【 청년일보 】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19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그는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절차 전반에 관여했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1심 선고 이후 법무부 측으로부터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받은 뒤, 항소한다는 입장이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은 박 검사장의 지휘를 사실상 '항소 불허'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
【 청년일보 】 카타르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을 예방하고 양국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입법 수장으로서 카타르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원식 의장은 18일 오전(현지시간) 도하에서 타밈 국왕과 하싼 빈 압둘라 알 가님 슈라위원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액화천연가스(LNG) 중심의 기존 협력을 넘어 재생에너지, 방위산업, 인공지능(AI)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타밈 국왕과의 면담에서 우 의장은 카타르가 추진 중인 '국가비전 2030'을 언급하며 한국의 고속 경제성장 경험이 카타르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30여 년간 이어온 LNG 분야의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방산 기업의 진출 확대와 카타르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유치를 제안했으며, 특히 도하 메트로 계약 해지 건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 국왕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제 분쟁의 중재자로서 타밈 국왕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조속한 시일 내 방한해 줄
【 청년일보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동킥보드 사고 방지 3법'(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은 늘었으나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10km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 원칙으로 바꾸고, 보도 통행 시에는 시속 6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공유형 기기의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단속의 큰 걸림돌이었던 식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여용 전동킥보드에 고유번호와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는 신호 위반, 역주행, 무단 방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가능하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함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청년일보 】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선언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불가역적 수준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겠다는 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국이 수주해 건설한 바라카 원전을 양국 협력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바라카 모델 확장)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AI 기반 원전 효율화·전문 인력 양성 협력도 강화한다. AI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추진 등 첨단 인프라 중심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은 기존의 방산 수출 중심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 공동개발·현지생산 체계 구축으로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제약·디지털 의료기기·재생의료 분야의 공동 연구·투자 활성화를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이 선언문에 포함됐다. 의료 인력 교류 및 혁신 기술 협력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청년 인턴십 등 차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 청년일보 】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 청년일보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대통령궁 '카스르 알 와탄'에 도착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약 57분간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탄 흰색 세단은 오전 11시께 대통령궁에 도착했으며, 길 양쪽으로 태극기와 UAE 국기가 교차 게양되고 기마병과 낙타병 의장대가 도열했다. UAE 전통 공연 '알 아이알라'와 항공기의 곡예비행, 예포 21발 발사 등 최고 수준의 국빈 예우가 펼쳐졌다. 나흐얀 대통령은 직접 마중 나와 이 대통령을 맞았으며, 두 정상은 악수 후 본격 환영식에 이어 확대회담과 단독회담을 진행했다. 확대회담은 오전 11시 14분부터 16분간, 단독회담은 오전 11시 40분부터 12시 21분까지 41분간 열렸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산·인공지능(AI) 등 분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이 논의됐다. 양국 대표단은 협약서를 교환했으며, 대통령궁에서 국빈 오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UAE 측은 전날 이 대통령 공군 1호기 영공 진입 시 전투기 호위, 주요 장소 대규모 국기 게양 등 국빈 방문에 맞춘 의전을 준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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