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령층의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 확산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방지하고 상생형 고용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정년연장 및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 확대에 따른 청년고용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고령 인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청년 신규 채용을 줄이지 않도록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산업계에서는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계속고용제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2021년 9만4천338곳에서 2025년 17만1천26곳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법정 최소 정년인 60세를 넘어 61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해 운영하는 기업 또한 2023년 6만1천538곳에서 2025년 7만1천398곳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속고용 확대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 적체로 이어져 청년층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당의 쇄신과 6·3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결집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를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비록 회의에서 결의문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당이 과거 '윤어게인' 노선과 확실히 선을 긋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당내 쇄신뿐만 아니라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외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3차 오일쇼크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으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 정책에서 이념이나 고집을 버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구조
【 청년일보 】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 결의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인적 쇄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대국민 면피용에 그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전 대표는 1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결의문에 대해 "당연히 갔어야 할 방향이지만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결의문 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 명시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상황에서 복귀는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복귀 반대라는 표현은 '윤어게인' 노선과의 완전한 절연이라는 본질을 가릴 수 있다"며, 진정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 음모론을 꼽았다. 한 전 대표는 현 당권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어게인 노선을 끊겠다면서 비정상적인 숙청 정치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속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숙청 정치와 제명 정치를 정상화하고 그 책임자를 교체하는지가 진정성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제명 등 당내 징계 조치를 '숙청'으로 규정하며, 당권파의 인적 쇄신을 요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이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및 액상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무인 판매기의 신분증 도용 문제와 법적 망을 피한 신종 유사 니코틴 제품의 확산에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인 제재 방안과 교육청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된 점을 언급했다.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 뿌리 및 니코틴 원료 제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법적 기반이 갖춰졌음에도 현장에서의 청소년 보호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면밀한 후속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서울 시내 64곳에 달하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소의 보안 취약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복사해 도용할 경우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매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장치를 위조하거나 복사한 신분증을
【 청년일보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는 석유제품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실장은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늦게 내리는 가격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격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중동 사태 발생 이전의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2주 단위로 가격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실장은 "첫 번째 최고가격은 현재 소비자가 체감하는 시중 가격보다 낮게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추가적인 완충 조치도 검토될 전망이다. 최고가격제
【 청년일보 】 70만 김포시민과 인천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를 심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 방화역을 출발해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5.8km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다. 현재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사고 우려가 임계치에 도달한 상태다. 연평균 혼잡도가 215%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약 20만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5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지목되어 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필사적인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차원을 넘어, 70만 김포시민의 ‘안전’과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사업”이라며 “10일 오후, 5호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등 비상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위기 심화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향후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금융 지원책으로 "필요 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에너지 공급선을 신속히 발굴해 수급 불안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강도 조치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담은 서민에게 가장 크고 빠르게 돌아가는 만큼 세심한 실효성 대책이 필요하다"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 유가 급등세와 관련해 정부의 비축유 방출 검토 등 비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오일 쇼크의 공포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며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축유 방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유가 상승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기름값 폭등으로 택배 기사들의 수입은 반토막 날 지경이고, 농업인들은 난방비 부담에 출하조차 미루는 실정"이라며 "안 그래도 높은 물가 상황에서 유가 인상이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서민용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당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대표는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벌써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는 등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폭발 직전"이라며 "기업들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이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운항 정보와 교통 연계 기능을 담은 전용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성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시의회 인턴 연구학생과 함께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학생과 직장인, 주부 등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한강버스의 출퇴근 교통수단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운항 정보 부족과 낮은 접근성을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조사 결과 한강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의 41.6%는 운항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시민들이 통합 플랫폼에 요구하는 주요 기능으로는 실시간 선박 위치 및 운항 정보,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 환승 정보, 선착장 주변 맛집과 문화 관광 콘텐츠 안내, 민원 접수 기능 등이 선정됐다. 특히 응답자의 82.1%가 실시간 선박 및 셔틀버스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교통과 관광 정보가 통합 제공될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73
【 청년일보 】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지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의 대피와 출국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각국 공관의 지원을 통해 카타르와 요르단, 쿠웨이트 등지에서 한국인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귀국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카타르에 체류하던 한국인 65명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인근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무사히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동 인원은 3일 4명, 5일 27명, 6일 34명으로, 주카타르대사관이 차량을 임차해 이동을 지원하고 출입국 수속을 도왔다. 요르단에서는 민항기가 정상 운항되는 상황을 활용해 한국인 단기 체류자들의 출국이 이뤄졌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총 41명이 출국했으며, 주요르단대사관은 암만 공항에 현장 지원팀을 파견해 출국 절차를 지원했다. 쿠웨이트에서도 한국인 14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했다. 주쿠웨이트대사관은 이들의 이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며 안전한 대피를 도왔다. 외교부는 "이 밖에 이란에서 25명, 이스라엘에서 113명, 바레인에서 14명, 이라크에서 5명의 한국인이 인근 국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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