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가 여야간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2년 유예 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인 이날 본회의 유예안 상정이 여야가 합의 도달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유예 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내달 개통된다.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교통량 분산과 함께 수도권 동북부 지역 고속도로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23일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내달 2일 개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건설(28.7km, 4차로)은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757억원이 투입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1월 4일 내촌IC 내촌영업소를 방문,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개통을 당부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내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포천을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이끌 대표적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반대하며 정부의 사업장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반대하며 적용 유예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적극적인 법 적용을 통해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동시에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인간이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법 시행으로 예산과 정책으로 안전한 산업 현장으로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법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업장이 크냐 작냐에 따라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부조리하고 비정한 현실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이경수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김포시와 인천시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제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의 조속한 수용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0일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5호선 연장 지연은 극심한 혼잡과 주민불편을 포함해 김포시 서울 편입 정쟁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의 절충안 제시에 대해 김포시와 인천시의 주민을 우선한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진의원은 지하철 5호선 종점 변경에 따른 강서구민 등 기존 이용주민의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차량 증편, 종점 이원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국토부가 함께 마련해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의원은 "대광위는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조성사업 역시 김포시와 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며 "2022년 11월 체결한 서울시-김포시 업무협약에 따라 건폐장 이전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5호선 연장구간(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중재안은 서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창당대회가 열린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개혁신당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5만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개혁신당은 서울·경기·인천·대구·경북 등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했다. 중앙당 창당을 하게 되면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추게 된다. 개혁신당은 창당대회에서 당헌과 정강정책 등도 공개할 계획이다. 정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세력들의 '빅텐트' 논의 가속화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종민·조응천·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류호정 전 의원 등 제3지대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역 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다. 가장 낮은 제주도와 급여 격차는 1천166만원으로 2021년1천84만 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울산 근로자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천736만원, 제주는 3천57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급여 증가 폭을 살펴보면 서울이 지난 2020년부터 2022까지 3년 사이 511만원이 증가해 12.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일자리의 수, 임금 수준 등에서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전북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3천585만원으로 2020년 3천337만원, 2021년 3천457만원으로 3년 새 248만원 늘어난 7.4% 증가에 머물렀다. 양경숙 의원은 지역 간 소득격차 심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균형발전을 위
【 청년일보 】 올해까지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새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라는 일몰기한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정된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2029~2030년 준공이 예정된 만큼, 반도체 기업들의 산단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K칩스법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우리 안성이 지난해 7월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면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안성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내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28GHz 신규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이동통신 정책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주최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28GHz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실효성을 논한 자리에서 좌장을 맡은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동국대 교수)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파수할당의 정부 정책 목표는 28GHz 대역 활성화와 경쟁촉진이라고 규정했다. 이 회장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성공기대감과 함께 사업 실패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며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리뷰와 함께 경쟁구도 다변화 등 주요 의제를 제시했다. 28GHz 신규사업자 추진 경과를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해온 제4이동통신 정책이 7차례에 걸쳐 좌초된 배경을 신청기업의 자격 미달 차원에서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부족 문제로 설명했다. 모 교수는 정부 지원정책 수혜자인 사업자로 인한 지원금 누수 방지를 위해 자금조달 미이행시 정책 금융 대출 조기 회수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
【 청년일보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다. 연금특위는 이번 공론화 작업을 통해 4월 중 연금개혁안에 대한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연금특위 내에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연금특위는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자문단'을 구성한다. 또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공론화 지원단'도 꾸린다.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를 비롯해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연금의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
【 청년일보 】 이른바 '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의미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표결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표로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으며,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표결에서 민주당의 반대표로 모두 부결됐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거부권 철회후 지체 없이 공표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서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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