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벌 강화 및 암표 판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면서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표 판매 총액의 10∼3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실효성도 없는 형벌(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지난번 1천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갖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며 "과징금 조항을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 (암표 판매)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공공장소에서 욕설, 폭력, 과다 노출 등으로 주민과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악성 인터넷 방송'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전날, 일부 인터넷 방송인(BJ, 유튜버, 스트리머)의 불건전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을 일삼으며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행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처분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구글 코리아를 직접 방문해 부천역 일대 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전달하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
【 청년일보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간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진행되는 이번 심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경제부처 수장이 참석한다. 이번 예산안은 총 728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8.1% 확대됐다. 이를 두고 여야의 시각 차는 여전히 뚜렸하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안을 엄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민생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적자 재정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 사업으로 분류되는 예산을 선심성 지출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여야 공방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통계 논란으로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한 것이 "통계 조작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책 결정일 뿐"이라며 정치 공
【 청년일보 】 국회도서관이 10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 위원회와 국제미래학회,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했으며, K-AI 휴머니즘 실현과 혁신을 선도하는 'K 이니셔티브' 구현을 목표로 올해 처음 시작됐다. 국회도서관의 이번 수상은 특정 전문 분야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자체 역량으로 개발한 'AI 외국법 번역' 서비스가 선도적인 혁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도서관은 단순 자료 검색 수준의 전자도서관을 넘어, 인공지능이 직접 정보를 읽고 해석하는 'AI 도서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내일(NAIL: National Assembly AI Library) 프로젝트'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국회전자도서관 'AI 요약서비스', 챗봇 'AI 사서 나비', AI 시사분석 '아르고스',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AI 외국법 번역'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AI 기능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하는 '내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은 올해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위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국민의힘이 명확한 법적 해석은 덮어두고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대중선동'이라며 질의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김 장관은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실제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갖고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통계를 반영해 규제 대상을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로 적용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국토부가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텐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으로 포함하기 위해 8월까지만 의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단 (야권이) 행정소송을 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T1이 사상 최초로 LoL 월드 챔피언십(월즈·롤드컵)에서 쓰리핏(3-peat·3연속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하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롤드컵 대회 사상 처음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며 e스포츠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단단한 팀워크와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력, 승리를 향한 투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줬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T1의 위대한 질주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역사와 전설을 써 내려갈 선수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한다"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5세트까지 멋진 승부를 보여준 KT 롤스터 선수단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T1은 전날 중국 청두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전에서 KT를 세트 스코어 3대2로 꺾고 우승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오 시장은 입실 전 취재진에 해당 의혹을 다룬 기사를 제시하며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다. 이것조차도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받은 적 있으나 특검에 나온 건 처음이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명씨도 오전 9시14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천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시장 측은 김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 청년일보 】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타이틀로 내건 대국민 소통의 장이 대전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입은 연구개발 분야의 근무 환경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충분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모여들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하면 이를 통해 자연스레 기술 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그 혁신 성과를 이용해 다시 인재를 키워낼 여건을 마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파격적 지원 및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환경 조성 등에 힘쓰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놓는다. 이와 관련,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국가과학자'를 연 20여명, 5년간 100여명가량 선정해 대통령
【 청년일보 】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등을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하면 견인이 가능하지만,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 한정돼 주차 공간을 옮겨 다니며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견인 조직 및 보관 시설 부족 등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을 '주차구획'에서 '해당 주차장 전체'로 확대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캠핑카 알박기'를 뿌리뽑고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활 밀착형 공약을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 속
【 청년일보 】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최근 미국의 제재 강화 조치에 대한 무력 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35분께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간 정보 공유를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자 올해 들어 여섯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발성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불법 해상 운송에 대한 제재를 연달아 발표해왔다. 미 재무부는 이달 4일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에 연루된 북한 국적자 8명과 관련 기관 2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중국에 반출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3국 선박 7척을 유엔 제재 대상에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전날 김은철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다시금 여실히 드러났다"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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