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주지검은 27일 오후 2시에 피해금 1천50원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는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 시민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시민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들은 시민위 결정 사항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듣고 나서 각자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피고인의 신상이나 수사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하므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다. 숙의 끝에 시민위의 의견이 모이면 심의의견서에 각 위원이 서명하고 이 결과는 즉시 전주지검장에게 보고된다. 다음부터는 검찰의 시간이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시민위원회 운영 지침에는 '시민위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시민위의 의견이 검사의 결정을 기속(羈束·얽어맴)하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 청년일보 】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한번 진입하면 86%가 지위를 유지하는 반면, 저소득층도 70%가 계속 같은 계층에 머물러 있어 소득 격차로 인한 계층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소득 증가로 계층이 상승한 국민은 1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전체 국민의 65.9%는 전년과 동일한 소득분위에 머물렀으며, 소득분위 이동성은 34.1%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9년 이후 4년 연속 하락세로, 사회 전체의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분위별 유지율을 보면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다. 고소득층인 5분위의 유지율은 85.9%로 가장 높았다. 한번 상위 계층에 진입하면 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유지율도 70.1%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 20% 국민 10명 중 7명이 다음 해에도 같은 계층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반면 중산층인 3분위(56.0%)와 2분위
【 청년일보 】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건조물침입)한 혐의를 받는 최모(2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던 1월 18일 서부지법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최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2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박모(20)씨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박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뒤인 다음 달 17일에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31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싶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날(26일) 0시 기준으로 지급대상자의 96.44%인 4천403만명에게 총 4조4천35억원이 지급 완료됐다. 주요 시도별 신청·지급률을 보면 대구광역시가 97.08%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각각 96.99%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지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10·15 대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점으로 지목했다. 오 시장은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자신이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밭을 다 갈
【 청년일보 】 2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에는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정신병원에서의 약사, 영양사 배치 기준이 포함됐다. 이는 2020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종합병원 외에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등이 있다. 기존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안 전담 인력의 배치 기준만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약사와 영양사에 관한 기준을 세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신병원 규모가 1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로 근무할 약사를 둘 수 있고, 영양사의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 병상이 있다면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등과 손잡고 40일간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그 대가로 원금의 20∼30% 수준의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시간당 1천∼1만원의 '지각비'를 뜯어내는 불법 대부행위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등으로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
【 청년일보 】 월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낮아져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특히, 당분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낮 사이 그 밖의 충남권과 전라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의 높은 산지(해발고도 1천m 이상)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지역에는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ｍ, 서해 1.5∼3.5ｍ, 남해 1.0∼3.5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일요일인 2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오후부터 강원도와 경상권은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최저 3~13도, 최고 17~2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예보됐다. 오후에 서울·인천·경기서부와 충남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동부와 전북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20㎜, 서울·인천·경기서부, 서해5도, 충남 5㎜ 미만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1.0∼3.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토요일인 25일 강원영동은 흐리겠고, 그 밖의 전국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4~25일 예상 강수량은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10~40㎜, 울릉도·독도 5~20㎜,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 경남서부남해안 5~10㎜, 강원영동, 경북내륙 5㎜ 안팎으로 예보됐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4~13도, 최고 17~2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ｍ, 서해 0.5∼2.0ｍ, 남해 0.5∼3.5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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