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달부터 국정감사가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한 증인 및 참고인들이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씨를 비롯해 1250만 구독자 유튜버 쯔양, 뮤지컬 배우 남경주, 요식업계의 거물인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소환을 받았다. 이들은 단순한 유명인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생 현안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짚어낼 '현장 전문가' 혹은 논란의 '당사자'로서, 이들이 국정감사에서 다루게 될 구체적인 쟁점과 소환된 경위들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구체적인 입법 목표를 가지고 소환된 인물은 양치승 헬스 트레이너와 유튜버 쯔양이다. 이들은 개인적인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허점에 대해 증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천2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본명 박정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쯔양은 악의적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부터 공갈·협박 피해를 직접 겪은 당사자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출석하는 쯔양은 사이버 렉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 청년일보 】 남북한을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고 볼지가 최근 국내 외교안보 정책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의 '2025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4.5%로 가장 많았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4.3%, '반반/보통이다'는 31.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올해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200명에 대해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다. 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통일, 북한, 대북정책, 주변국 등에 대한 국민 의식을 조사해오고 있다. 2013년 조사부터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는지를 설문 문항에 포함했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매년 4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해 왔다. 대체로 국민의 절반가량은 꾸준히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해 왔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이 비율이 2023년 49.9%, 2024년 52.1%,
【 청년일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낮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112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1등급 핵심 업무 시스템 21개도 포함돼 있으며, 전체 복구율은 17.3%에 그친다. 김민재 중대본 1차장(행안부 차관)은 "복구속도가 더딘 이유 중 하나는 화재 영향이 적은 1∼6 전산실 시스템의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한 5층 7∼8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가 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의 복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무정전 전원장치(UPS) 기반 인프라를 교체하고, 손실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재배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김 1차장은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해 화재가 난 5층 전산실 복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며 "대전 본원의 무정전·전원장치(UPS) 기반 인프라를 교체하고 5층 7∼8 전산실의 손실 서버 네트워크 등 장비를 재배치 중"이라고 전했다. 대전 본원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5층에는 7, 7-1, 8 전산실이 위치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 200개, 7-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군 일부가 연루됐던 것과 관련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비 증액을 통한 스마트 정예강군 도약 및 전시작전권 회복 등을 정책 방향으로 소개했다. 계엄 사태로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엄중한 안보정세 속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도할 강군을 키워내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지난해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며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
【 청년일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일 오전 8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본 647개 정부 시스템 중 총 98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전체 복구율은 15.1%다. 1등급 시스템 36개 중에는 21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복구율은 58.3%다. 정부 시스템은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 등을 고려해 등급이 매겨진다. 특히 정부는 전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복구돼 임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119 이동전화수동조회' 기능이 정상화돼 119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현장상황실장을 맡아 647개 시스별 복구 진행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대전센터는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화재가 난 5층에는 7, 7-1, 8 전산실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 200개, 화재가 발생한 7-1 전산실에 96개, 8전산실에 34개 등 전체 시스템의 절반이 넘는 330개(51%)가 집중돼 있다. 정부는 화재 영향이 적은 2∼4층 시스템은 재가동
【 청년일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의 '1등급' 시스템에서 최근 약 2년간 100건 넘는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에는 인터넷우체국, 정부24, 모바일신분증, 홈택스 등이 포함된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국정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1등급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는 112건으로 나타났다. 2등급에서 발생한 340건을 더하면 이 기간 발생한 중요 시스템 장애는 총 452건이다. 정보시스템은 1∼4등급으로 나뉘며 1·2등급은 중요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기관별로 보면, 행정안전부가 7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국토교통부가 41건, 보건복지부가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장애 유형은 과수요에 따른 과부하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반 시설 장애 83건, 상용 소프트웨어(SW) 오동작 67건, 작업오류 66건 등의 순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지속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두 개의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 완성과 장애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달 1일부터 부처 명칭 변경과 권한 조정이 속속 시행된다. 30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국회법 개정안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내달 1일 관보에 게재·공포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일부 핵심 개편에는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1일 법률 공포 후 이튿날인 10월 2일 폐지되며,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다. 1947년 설립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로써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제도적으로 정착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을 기점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2008년 통합 출범 이후 18년 만에 다시 양분되는 셈이다. 그 외 부처 개편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 내
【 청년일보 】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핵심 전산망 복구 작업에서 절반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6시 기준으로 1등급 주요 시스템 36개 가운데 20개(55.6%)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로 지금까지 총 83개의 정부 시스템이 재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전체 647개 시스템의 세부 목록과 단계별 복구 계획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비스 중단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복구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도 투명한 복구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 전산망이 일부 복구되기 시작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오전 현재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포함해 47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전체 647개 서비스 가운데 7.3% 수준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윤 장관은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단기간 내 재가동이 어렵다"며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말이 끝나면서 민원 수요가 늘어나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회의 직후 대구센터를 직접 찾아 이전 작업과 복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복구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늘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 당시 복구된 시스템은 46개였으나 이후 1개가 추가돼 오전 8시 30분 기준 47개로 집계됐다. 정부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생길 때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과 언론을 통해 공지한
【 청년일보 】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불거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실무 협의를 마치고 출범한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이 구금되면서 큰 파장이 인지 26일 만이다. 워킹그룹에는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주무 부처로 참여하며 미측에서는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 관련 부처들도 관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6일 미국 뉴욕에서 "워킹그룹은 우리가 구성해서 미측에 전달했고, 9월 중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고 말한 바 있다. 워킹그룹에선 대미 투자와 관련된 한국인의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의 업무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문제가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제도 변경 없이 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신속하게 한국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