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이달 초 출범 이후 1기 내각을 구성할 각 부처별 장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기업 경영과 노동시장의 균형을 위해 각종 법안과 정책을 관장하는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이 후보자가 최근 재계내 민감한 법안으로 지적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재계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역사상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파격 인사'라는는 평가와 함께 자칫 노사간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김 前 위원장은 철도기관사 출신으로, 제18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위원장과 전국운수산업노조 초대위원장, 인천공항철도 부실의혹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을 지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정년퇴직(2028년 6월 30일)까지 3년을 남기고 소속기관
【 청년일보 】 한정애·강선우 두 국회의원이 같은 성별(여성), 같은 학력(박사), 같은 지역구(서울 강서구), 같은 당(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장관’이라는 공통된 이력까지 기록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강서병) 의원에 이어, 강선우 의원(강서갑)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서울 강서구는 여성 장관을 두 명이나 배출한 지역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정애, 강선우 의원을 둘 다 잘 아는 강서구의 한 인사는 "한정애, 강선우 국회의원 두 분 모두 상당히 똑 부러지고 강단도 있다"면서 "주민들을 만날 때는 (초면에도) 포옹을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살갑고 친근하게 다가서는 면이 있어 지역 내에서의 평판이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장관을 지낸 사람은 보통 ‘장관’으로 불리지 않나. 한정애 의원도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장관님’으로 불리고 있고, 강선우 의원도 내정 발표 이후부터 지역에서 ‘장관님’이라 불리고 있다. 강서에 ‘두 장관’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1978년생 강선우'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AI) 교과를 신설하는 교육 과정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AI 교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교육혁신으로 AI인재양성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초·중등 교육에서 AI·수업 시수 확대를 통한 컴퓨팅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제안했으며,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수리와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등 구체적인 명칭도 함께 제시했다. AI교육이 본격 도입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5∼6학년은 실과, 중·고교는 정보 교과 내 AI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진로선택과목 중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이 마련돼 있다. 국정기획위에서도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을 통해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교육 및 AI·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 실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AI를 독립된 교과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이른 시점에 국민 앞에 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은 열릴 예정이며, 일정이 확정되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이 전한 '취임 30일째인 다음 달 3일 기자회견' 보도와 관련한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30일에 개최한다고 확정된 바는 없다”며 “국민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일이라는 날짜는 일부만 맞고, 일부는 틀린 정보”라고 덧붙였다. 전직 대통령들은 통상 취임 100일을 전후해 첫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보다 앞당겨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며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24일 연대에 따르면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 최소 1개 이상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을 추진해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립, 조기 진단 및 초기 개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연대 관계자는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국회 안팎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다”며 “무엇보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같은 고통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큰 위로와 신뢰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분향소 앞에서 함께 울고, 토론회장에선 함께 토론하고, 거리에서는 함께 외치며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싸운 강 의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강 의원은 지난해 본 연대가 수여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정책 추진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연대는 끝으로 “강
【 청년일보 】 노동계는 23일 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된 데 대해 “노동 현장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만큼, 한국 노동 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부 장관으로서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조속 처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김 전 위원장은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인물”이라며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동시장 변화, 고용 형태 다양화, 기술 발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첫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안규백 의원이다. 그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 출신 국방 수장으로 기록된다. 강 비서실장은 “국방위원장과 간사를 역임한 안 후보자는 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민 통제 원칙 아래 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출신 정동영 전 의원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정 후보자에 대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했으며,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양자·다자 외교, 통상 분야 모두에 능통한 외교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LG AI연구원장 출신 배경훈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에는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강 실장은 “배 후보자는 AI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인재”라며, “권 후보자는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며 국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는 7월 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 2006년 3월 발효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산업부는 한·싱가포르 FTA 개선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FTA 개선 기대효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참석 희망자는 내달 6일까지 산업부 FTA이행과 이메일(wandustry@korea.kr)에 사전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청회의 세부 계획 및 참가 신청 방법 등은 전자관보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린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관세 관련 협의에 나서는 만큼 한미가 협의에 속도를 내 당초 정한 7월 8일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현지에서 미국 측과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한미 관세 협의는 현재 서로 구체적인 희망 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시작하려는 단계까지 나간 상태다. 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관광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부진이 반복된 HUG는 기관장 해임 대상에 올랐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등 14개 기관에는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개 기관이다. 이번 평가는 재무성과와 생산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정부 주요 정책 이행 실적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했다.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고, ▲우수(A) 15곳 ▲양호(B) 28곳 ▲보통(C) 31곳으로 집계됐다. 대한석탄공사 등 9곳은 '미흡(D)', 한국관광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4곳은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HUG는 해임 건의 대상이 됐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4개 기관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