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늘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킹 정황이 있을 때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권을 강화하기로 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을 올리며 ▲이행 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1천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어도 은폐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에는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한 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 개막식 축사를 통해 "청년의 성장과 도약은 우리 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청년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상황이 사실 어렵지 않느냐"며 "한 사회 속에서 기성세대로서 보는 마음이 무겁다. 큰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청년 한명 한명이 취업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 같다"며 "모든 내각이 한마음이 돼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이 청년 채용에 나서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 언급을 거론하면서 "삼성, SK, 포스코, 한화 등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 계획을 발표하며 화답해 주셨다"며 "협력사 500개 기업이 뜻을 모아주시면서 대통령의 당부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20일 오전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미래 핵심 동력인 디지털 경제의 동향, 전망, 대응방향 등에 대해 민관 전문가가 의견을 교류하는 행사인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을 열었다.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경제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부대 행사로 펼쳐지는 이번 포럼은 기재부 주최,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됐다. 기조연설에는 안톤 코리넥(Anton Korinek) 미 버지니아대 교수, 네이버 클라우드 성낙호 전무와 카카오 유용하 총괄리더가 각각 연사로 나선다. 토론 세션에서는 AI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 및 정책 과제,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 및 정책과제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를 재설계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 하락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경제·사회 AI 대전환, AI 기본사회 실현 및 글로벌 협력 강화를 중
【 청년일보 】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스캠) 조직에 연루돼 구금된 한국인 약 60여명의 송환이 이번 주말까지 추진된다. 정부는 현지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감금된 국민 구출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단속으로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의 조속한 송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범죄 조직에 의해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돼 있으며, 동시에 일부는 범죄 연루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상태다. 위 실장은 "감금된 피해자 구출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우선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는 약 20만명의 외국인이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경우 1천명 남짓으로 파악된다"며 "이 중에는 비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수천명이 검거된 가운데, 한국인은 초기 68명에서 일부가 석방돼 현재
【 청년일보 】 정부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납치·감금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5일 정부합동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응팀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핵심 당국자들이 포함됐다. 이번 파견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련 범죄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지 사법당국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응팀은 프놈펜 도착 후 캄보디아 정부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추진, 수사 협력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8월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부검 절차 및 유해 운구, 공동조사 가능성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단속 과정에서 구금된 한국인 송환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현재 캄보디아 교정시설에는 63명의 한국인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부터 우선적으로 국내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세기 투입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
【 청년일보 】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와 감금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 중 약 80여명의 안전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감금·연락두절 관련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은 330명으로, 지난해 220명을 포함하면 2년간 총 55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260여명, 지난해 210명 등 470명은 현지 경찰 구조, 자력 탈출, 귀국, 연락 재개 등의 이유로 감금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사건이 종결됐다. 반면 80여명은 여전히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는 이러한 수치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내 경찰의 실종·감금 신고와 일부 중복될 수 있어 교차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캄보디아 실종·감금 사건이 143건이며, 이 가운데 52건이 아직 미해결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지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된 사례도 적지 않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경찰의 온라인 사기(스캠) 범죄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90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 청년일보 】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구체적 영향을 분석하며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0일 "중국의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 중"이라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통해 희토류 관련 수출을 한층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사마륨(Sm), 디스프로슘(Dy), 가돌리늄(Gd), 터븀(Tb), 루테튬(Lu), 스칸듐(Sc), 이트륨(Y) 등 희토류 금속과 이들의 합금 및 산화물이 새롭게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물질들은 군용·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로 분류돼, 앞으로는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 물질들을 함유하거나 조합·혼합해 만든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타깃 소재도 수출 제한을 받게 된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잇따라 강화해왔다.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 통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흑연, 올해 들어 2월에는 텅
【 청년일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낮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112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1등급 핵심 업무 시스템 21개도 포함돼 있으며, 전체 복구율은 17.3%에 그친다. 김민재 중대본 1차장(행안부 차관)은 "복구속도가 더딘 이유 중 하나는 화재 영향이 적은 1∼6 전산실 시스템의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한 5층 7∼8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가 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의 복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무정전 전원장치(UPS) 기반 인프라를 교체하고, 손실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재배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김 1차장은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해 화재가 난 5층 전산실 복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며 "대전 본원의 무정전·전원장치(UPS) 기반 인프라를 교체하고 5층 7∼8 전산실의 손실 서버 네트워크 등 장비를 재배치 중"이라고 전했다. 대전 본원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5층에는 7, 7-1, 8 전산실이 위치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 200개, 7-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군 일부가 연루됐던 것과 관련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비 증액을 통한 스마트 정예강군 도약 및 전시작전권 회복 등을 정책 방향으로 소개했다. 계엄 사태로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엄중한 안보정세 속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도할 강군을 키워내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지난해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며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