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중동발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방침을 밝히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하는 국가 대응 역량 결집을 선언했다. 새로 출범하는 '비상경제본부'는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한 조직으로, 경제부총리가 부본부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한다. 본부 산하에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해외상황관리 등 5개 부문별 실무대응반을 구성했다. 각 대응반은 유가와 원자재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위기 대응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추경은 필수적 선택"이라며 신속한 집행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이번 대응을 계기로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구조 전환 등 중장기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위기를 국
【 청년일보 】 정부가 국가창업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대규모 창업 오디션을 포함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5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계획은 단순한 심사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역량 있는 창업 인재에게 과감히 투자하는 육성 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총 5천명의 혁신 창업가를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선발 인원의 70% 이상을 비수도권 창업자로 채울 방침이다. 단계별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창업 루키' 100여 명에게는 총 500억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가칭) 조성을 통해 성장 자금을 공급하며, 최종 우승자 1명에게는 10억원 이상의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진출 패키지를 지원한다. 창업 생태계 전반의 협력 체계도 강화된다. 토스와 뤼튼 등 성공한 창업가 500여명이 멘토단으로 참여하며, 전국 100여개 창업 보육기관이 전문적인 육성을 맡는다. 또한 창업자의 아이디어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솔루션을 활용해 창업 과제를 고도화하는 등 기술적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전국 17개 시도에서 프로
【 청년일보 】 국회도서관이 1인 가구 급증과 수도권 수급 불균형 등 급변하는 주택 시장 현안을 데이터로 분석해 향후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나섰다. 국회도서관은 25일 이 같은 통계와 분석을 담은 데이터 앤 로(Data & Law) 제4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2019년 99.2%에서 2024년 97.3%로 하락하며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 같은 기간 전국 1인 가구 비중은 30.2%에서 36.1%로 늘어났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수도권은 20~39세 젊은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으며, 비수도권은 60~79세 고령층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주거 환경의 경우 서울 내 비주택 거주자의 52%가 오피스텔에, 42%는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의 질을 가늠하는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전국적으로 2006년 26.2㎡에서 2024년 36.0㎡로 확대됐다. 다만 지역별 편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수도권은 33.0㎡로 가장 좁았고 지방 도 지역은 40.2㎡로 가장 넓어 지역 간 주거 여건 격차를 보였다. 임차 가구 비율 역시 수도권이 44.4%로 가장 높았다. 임대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윤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을 비롯한 주요 시민 휴식 공간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추세다. 일부 청소년들이 외관상 미관을 목적으로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고자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강공원 내에서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시내 한강공원과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돌발 상황 시 급정거가 불가능해 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군 장병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비과세 특례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돕는 대표적 지원 사업으로, 2025년 12월 기준 현역병 가입률이 99.9%에 이를 정도로 장병들 사이에서 필수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해당 적금은 현역병을 비롯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최대 55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 5퍼센트 내외의 고금리에 정부가 납입 원금의 100퍼센트를 매칭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비과세 혜택이 연장되면 장병들은 전역 시 2천만원 수준의 목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현실을 언급하며 국가적 지원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로 청년층
【 청년일보 】 필리핀에서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리며 대규모 마약 유통과 살인을 저지른 박왕열(48)이 25일 오전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 노력을 시작한 지 9년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임시 인도를 요청한 지 약 3주 만에 거둔 결실이다. 박왕열은 이날 오전 6시 34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수사관들에 의해 즉시 압송됐다. 그는 2016년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격 살해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교도소 수감 중에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에 대규모 마약을 공급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사법 정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번 송환은 한·필리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필리핀 내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한국에서의 형사 절차를 우선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해외 도피 범죄자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단 방침을 천명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박왕열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쇄신 공천' 논란에 대해 기득권 타파를 위한 의도적 결단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일부러 흔든 것"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역 의원을 유지하는 안주 대신 지역별 특성에 맞춘 인적 쇄신을 강조했다. 부산의 경선 확대, 경북의 경쟁 구조 개편, 충북의 현역 배제, 대구의 전략적 판단 등은 정치를 바꾸기 위한 정교한 설계라는 설명이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차도살인' 등 지도부와의 교감설에 대해서는 임명장 수여식과 오찬 제안을 거절한 사례를 들며 철저히 거리를 두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사천이나 계파 갈등, 금품 수수 등 구태 의혹이 없는 공천임을 자부하며 "보고나 지침 없이 독자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천의 핵심은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인물을 세우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천의 정당성은 과정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로 평가받겠다"며 선거 승리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실용화 시대를 맞아 국내 벤처와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제2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고 AI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기회와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후원한다. 주요 참석자로는 주최자인 김동아 의원과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중기부 제1차관, 벤처정책관, 중기연 원장 등이 자리한다. 민간 영역에서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과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포럼의 핵심 주제는 ‘AI 실용화 시대,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전략’으로 설정됐다. 총 세 가지 세부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벤처기업협회는 AI 시대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상을 짚어보고 벤처·스타트업이 맞이할 새로운 기회 요인을 분석한다. 이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AI 스타트업이 겪는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을 역사상 최악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체 공급선 확보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철저한 수립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27일 예정된 '2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와 관련해 국민 충격을 최소화할 구체적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과감한 직접 지원이다. 이 대통령은 "현금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자금이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특히 부유층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어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 미집행은 정부의 무능"이라고 반박했다. 정유사의 가격 담합 의혹 등 민생 고통을 악용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착수를 언급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일벌백계를 주문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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