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원 달성' 구호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단순 재포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질적 변화 없이 같은 계획을 반복하는 '복붙 정책'으로는 산업 신뢰는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가 내놓은 'K-컬처 300조원 계획'은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 정책금융 10조원 공급, 세액공제 연장 등 화려한 문구만 있을 뿐 실질적 실행 전략은 없다"며 "이미 시행 중인 과제를 이름만 바꾼 재탕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는 지난해 6월 총리실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결정으로 문체부가 추진 중이던 과제"라며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발표는 새 정부의 정책처럼 포장했을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정부 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콘텐츠 산업 매출은 170조원, 수출은 20조원으로 총 190조원 규모다. 여기에 K-푸드, 관광, 뷰티, 패션 등 연관 산업을 포함하면 이미 300조원을 넘어선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식사업체 매출만 153조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이미 달성 가능한 수
【 청년일보 】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웹페이지나 광고 창으로 강제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감독 기관의 관리와 제재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을 인용해 "현행 법령은 플로팅 광고만을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어, 납치 광고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편 광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이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2019년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의뢰해 불편 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나, 감시 대상은 인터넷 화면 위에 떠다니는 '플로팅 광고'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사이 월평균 2천200여 개의 도메인에서 납치 광고 사례가 확인됐다. 이용자가 특정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의도치 않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광고 영상이 강제로 재생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수진 의원은 "기존에는 플로팅 광고가 대표적인 불편 광고로 꼽혔지만, 이제는 납치 광고나 스크롤을
【 청년일보 】 국민 다수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비용부담 완화'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시그널앤펄스에 의뢰해 지난 21∼22일까지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비용부담 완화'가 30.9%로 1위에 올랐다. 이어 '공정경제 실현'이 21.9%, '금융지원 확대' 20.0%, '매출증대 지원' 16.1%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절감 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적절하다'는 긍정 평가가 53.5%로 '부적절하다'는 부정평가 42.3%보다 11.2%포인트 높게 조사됐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부담 완화 최우선 과제로는 '이자 감면 및 환급'이 37.3%로 가장 높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 27.0%, '정부 정책자금 확대' 21.1%가 뒤를 이었다. 현 정부의 비용절감 대책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층의 답변을 보면 최우선 금융과제로 '이자 감면'(23.9%)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32.0%)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지역화폐(지역사랑
【 청년일보 】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상조업계 1·2위를 다투는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의 문호상 대표, 오준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두 대표는 선수금 운용과 불완전판매,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 내 의결권 행사 관행 등에 대해 국회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상혁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회계 실태조사 결과, 총 74개 상조업체 중 15개 기업의 지급여력이 50% 미만이었고, 42개 업체는 100%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수금의 50%만 예치하고, 나머지 50%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상조업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웅진프리드라이프는 가전제품 증정 이벤트로 소비자를 유인한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가입자 90%가 사은품으로 오인한 것에 대해 문 대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보람상조는 한상공 내 집중된 의결권과 관련된 지적을 받았다. 이에 오 대표는 "한상공 출범 당시 보람그룹이 출자를 많이 하다 보니 지분율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의결권이 많아진 것"이라며 "이로 인해
【 청년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그간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온 환경단체들과 정부 간 입장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가격 내재화'를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자체 조례자율 시행으로 바꾸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관법령인 자원재활용법 재개정을 제외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관리 기능을 모두 중단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다가 행정 혼선과 시행 회수율 저조 등의 이유로 2008년 폐지됐으며, 이후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다시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그러나 시행 때마다
【 청년일보 】 인터넷쇼핑몰·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실시간 판매 방송)을 보고 구매했다가 반품 거부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은 유통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10건으로 지난 2022년 연간(259건)의 두 배에 육박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 달까지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소비자 상담은 모두 1천489건으로 집계됐다. 품목은 의류·신발·신변용품이 789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기술(IT)·가전용품 234건(15.7%), 식품의약품 197건(13.2%)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환불·반품 거부 등 청약철회·해지 피해가 525건(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고한 상품과 다른 상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392건(26.3%), 품질문제가 319건(21.4%)으로 각각 집계됐다. SNS 라이브커머스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법상 방송에
【 청년일보 】 여야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책 위주로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아파트 갭투자 논란 등을 쟁점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비상 상황'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 위원장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줄이려다 비판이 일자 9일 만에 정책을 뒤바꾸는 등 정부가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두고도 오락가락해 시장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소유 논란을 거론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언론 지적을 봤을 것"이라며 "서민, 실수요자들의
【 청년일보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해 금융위원장 주택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인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 질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제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해외 파견 등으로 실거주하지 않았다.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이후 시세가 40억원대에 달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 정지를 비롯해 사전 감독체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자금세탁 경로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
【 청년일보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동안 막아온 스포츠토토 모바일 발매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10년간 우회구매를 알면서도 방치해놓고, 이제는 공식화하겠다는 건 책임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법적으로는 이미 2008년에 모바일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됐는데, 공단은 정책상 이유를 들어 막아왔다"며 "그런데 중독·판매점·감독체계는 그대로 둔 채 수익만 보고 방향을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단은 내년 체육진흥투표권 운영계획에 '모바일 앱 구축'을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 보고했다. 그동안 공단은 홈페이지 FAQ에서 '모바일을 통한 구매는 정책상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해왔다. 문제는 모바일 우회 구매가 이미 10년 넘게 성행했음에도 공단은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정 의원은 "사실상 방조였다"고 비판했다. 모바일 발매가 허용되면 시간·장소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해지며, 중독 증가와 청소년 접근 우려도 높다. 공단은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했다. 오프라인 토토 판매점의 매출 감소 문제도 남는다. 전국 4천여 판매점은 지역 일자리와 생활체육 기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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