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태호(4선·경남 양산),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이상 기호순)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12일 진행된다.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의 사퇴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한다. 이에 앞서 두 후보는 합동토론회를 통해 탄핵 정국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신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을 맞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상황을 수습할 책무를 안게 된다. 당장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경선 결과는 당내 세력 구도를 확인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친한계는 계파색이 옅은 김태호 의원을, 친윤계는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 주재,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등 배정,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임명, 정책위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등의 권한을 갖는다. 임기는 1년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공식 요구했으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윤 대통령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자"며 말을 아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안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못 만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우 의장은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 청년일보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경기도 시흥 한화오션 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 주 발표한다.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은 3개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면서 "한
【 청년일보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 기소 5년 만이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이날 오전까지도 전산상 확인된 선고 기일에는 변동이 없어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대법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미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에 대한 법정 객석 배분을 마친 상태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이어받는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10일 일어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 예비비(2조4천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천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천만원) 등이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0일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하면서 온라인상에 여러 추측이 확산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이번 비행이 정기적인 성능 점검 비행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에 "오늘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공지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군 1호기의 이륙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비행 전 필수적인 정비와 항공 통제 타워에의 비행계획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비행 목적이나 탑승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발표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용기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며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통령경호처가 정기 성능점검 비행이었다는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후속 보도자료를 내고 "방금 공지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는 맞으나, 전용기 내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다시 알린다"고 밝혔다. 한편, 공군 1호기는 비행 후 이날 오전 11시께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
【 청년일보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질문을 받고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며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전 대변인은 '전시 계엄 선포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는 질문에도 "(계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군통수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통수권자라고 밝힌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추가 계엄 선포가 있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국군정보사령부 병력이
【 청년일보 】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며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우 본부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