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1·29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투기성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급 확대 정책을 틈탄 이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공조를 통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2차장(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은 회의에서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서 투기성 거래, 위장 전입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가 요르단 암만시의 공식 초청에 따른 중동 시찰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요르단 암만과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와 암만시의회가 체결한 상호결연 업무협약을 점검하고 후속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단은 암만 시장을 면담하고 교통·문화 분야 정책시찰을 한다. 카이로에서는 카이로 주지사를 면담하고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MUAP(도시행정석사과정) 석사과정에 참석한 이집트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이집트 간 인적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의 암만 방문은 지난 2014년 이후 12년 만으로, 시의회는 그간 교류 공백을 해소하고 양 도시 간 협력 관계를 재정립할 예정이다. 최 의장은 "중동 지역과의 도시 외교 지평을 넓히고, 서울시의회가 글로벌 도시 외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청와대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린 것에 대해 "외환 당국이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최근의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은 미 재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 있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노재헌 주중국대사를 포함해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취임·승진·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현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인사는 노재헌 대사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530억4천400만원을 신고했다. 노 대사는 서울 이태원동·연희동 복합건물과 구기동 단독주택 등 건물로 132억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 126억1천800만원, 증권 213억2천2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재산 2위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와 성동구·중구 상가 등 29억5천200만원 상당의 건물과 310억여원의 예금을 포함해 총 384억8천800만원을 신고했다. 다만 취임 이후 국내 상장주식은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3위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총장(현 교수)으로, 배우자 명의 반포동 상가(80억여원)와 예금 132억9천여만원, 증권 184억8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342억7천7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약 121억원 증가한 것으로, 저축과 이자 발생, 주택 재건축, 비상장주식 평가액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
【 청년일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지 27년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협회의 공적 기능과 회원의 윤리 의무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86년 설립된 후 대다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며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 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협회의 대표성은 확보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협회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10만5천801명으로,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97% 수준에 달한다. 법정단체로서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정부의 견제 장치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해 관리·감독도 강화했다"며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 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명확히 했다"고
【 청년일보 】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반도체 업계 및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법안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와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도 전략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 역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를 비롯해 설계·파운드리·패키징 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AI 시대의 파고를 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반도체 업계 역시 국가 전략산업의 주체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기술 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별법 시행 과정
【 청년일보 】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의원 203명 중 198명이 찬성했고,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다시 '빨간날'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따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한때 공휴일로 운영돼 왔으나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가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 인턴들에게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8일 제8기 대학생 인턴십 참여 학생 7명을 대상으로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를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의회의 역할이 단순한 입법 활동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현장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은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제4공구)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과 시의회 현장민원과 직원들, 그리고 대학생 인턴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대문구청, 시공사 등 관계자 간의 간담회를 참관하며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봤다. 심미경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민원 해결은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민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관계자들
【 청년일보 】 '당원게시판 논란'에 연루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으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 처분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으로,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초강력 조치에 친한(친한동훈)계와 당권파 간의 계파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당 내홍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해 처음 주재한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까지 총 9인의 최고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며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에게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제명 시효는 의결 직후 바로"라고 말했다. 윤리위 제명 처분을 원안 확정한 취지에 대해선 "이미 윤리위에서 내용이 공개됐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달라"고만 답했다
【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1분기 중 바이오·인공지능(AI)·반도체를 축으로 한 핵심 산업 대책을 잇달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3월 사이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과 제조 AI 2030 전략,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차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과제들을 계획에 그치지 않고 조기에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전체 133개 정책 과제 가운데 55개를 1분기에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전체 과제의 40%가 넘는 물량을 1분기에 집행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세법 개정 과제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생활형 연구개발(R&D)과 AI 기반 스마트공장 확산도 속도를 낸다. 기술 혁신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 도약의 관건은 결국 기술"이라며 "최근 CES를 보며 우리 기업들의 혁신 제품과 기술 존재감이 과거만 못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야성을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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