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반도체 업계 및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법안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와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도 전략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 역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를 비롯해 설계·파운드리·패키징 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AI 시대의 파고를 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반도체 업계 역시 국가 전략산업의 주체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기술 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동력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특히, 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의 근거 마련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다툼 속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제 안보의 핵심 전장이 되는 가운데 이번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AI 시대 진입,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규제 개선의 제도화, 인력양성 체계 강화는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및 인력 지원 강화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해당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