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선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일 당정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면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무역 업계는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면서 "특히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무역업계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무역협회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