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가 5년새 28%가량 늘어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고령 인구가 늘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상반기에 1천만명을 넘어섰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지난 2023년 약 5조6천억원이었다. 2019년(약 4조6천800억원)보다 19.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노인성 질병 급여비는 2조9천억원으로, 이미 1년 전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졌다면 지난해 전체 노인성 질병 진료비는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5년새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성 질병으로 진료받은 인원도 지난 2019년 200만3천여명에서 2023년 232만4천명으로 4년새 16.0%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노인성 질병 진료 실인원은 185만2천명이었다. 노인 인구가 늘자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도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했다.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에 의료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인구 등을 더한 수치다.
【 청년일보 】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이자 수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날 아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나타내겠으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3일에는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일부 강원내륙·산지 -15도 내외),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가 되겠고, 낮 기온도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내외로 낮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4~6도, 낮최고기온은 2~12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으나, 일부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 전라권, 경북북동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내륙산지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5∼20㎜, 전북 5∼30㎜, 광주·전남·제주도·부산·울산·경남 10∼40㎜(많은 곳 제주도 중산간·산지 60㎜ 이상)다. 수도권과 강원 내
【 청년일보 】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이 일단 멈추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또한, 대한축구협회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 회장은 오는 26일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 청년일보 】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고비용 시장구조하에서,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
【 청년일보 】 치열한 스펙 경쟁과 취업 준비의 장기화 속에서 많은 지원자들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지 고민하고 있다. 11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 기준 Z세대 취업 준비생 87%가 '취업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치열한 스펙 경쟁'(20%) 때문이었으며, 14%는 '취업 준비의 장기화'를 꼽았다. 많은 구직자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동안 갈고 닦아온 본인만의 커리어를 제대로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직 기간이 길어지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커리어 브랜딩은 구직자만의 고민이 아니다. 지난해 잡코리아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95.3%가 '커리어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커리어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로는 '이직 시 포트폴리오 마련을 위해'가 약 60%, 스스로의 성장을 기록하기 위함이 55.8%였으며, 타인에게 스스로를 어필하거나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함이 각각 27.6%, 18.9%를 차지했다. 직장인들도 자신의 성장을 기록하고, 이직을 위한 포트폴리오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
【 청년일보 】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10~0도, 최고 3~9도)보다 2~7도가량 낮아 춥겠으나,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해지겠다. 아침최저기온은 -13~-1도, 낮최고기온은 4~9도로 예보됐다. 전남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어 다음 날까지 이어지겠다. 12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제주도 10∼40㎜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세종·충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0.5∼2.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건설업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517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5천명(0.8%)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4년 1월(7만3천명)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가입자는 383만8천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및 금속가공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1만7천명 감소하며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천43만8천명으로 보건복지, 전문과학, 교육, 숙박음식, 운수창고 분야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 및 정보통신 업종에서는 감소세가 지속됐다. 건설업 가입자는 75만4천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841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9천명 증가했고, 여성 가입자는 675만8천명으로 10만7천명 늘었다.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가 총 883개(지난해 12월말 기준) 자율심의 참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지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10일 인신윤위에 따르면, 총 2만7천628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5천878건, 광고 2만1천750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광고 목적의 제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기사건수의 29%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광고건수의 88%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사부문은 '광고 목적의 제한',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가 전체 기사심의 위반건수의 57% 차지했다. 또,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 위반 건수가 지난 2023년 225건에서 45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천878건으로 경중에 따라 권고 109건(1.7%), 주의
【 청년일보 】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규모가 5년 연속 줄며 지난해에는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이하 무기계약직·임원 제외)은 1만9천920명이었다. 신규 일반정규직 채용은 지난 2019년 4만116명에서 2020년 2만9천480명으로 줄어든 뒤 2023년 2만207명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엔 1만명대로 내려왔다. 지난해 신규 일반정규직 중 청년은 1만6천429명으로 전체의 82.5%였다. 이 비중은 2020년(74.8%)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의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는 2만4천명(청년 2만명)이었다.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 평균은 지난해 3천872만원으로 전년(3천819만원) 대비 소폭 올랐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초 청년고용 한파 속에 공공기관 일자리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신규 채용이나 청년인턴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신설했다. 아울러 퇴직·이직 등으로 빈자리가 나면 수시 채용하도록 독려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신규 채용이 뒷걸음질 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공공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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