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1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10월에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제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10개월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퇴직금은 계속하여 일한 기간이 만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 해고, 폐업 등 그만두게 되는 이유와 상관없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처음에 8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가게에서 다시 와서 일해 달라고 해서 6개월 동안 다시 일했거든요. 그러면 총 14개월을 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 발생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하여 근로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총 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두 기간 모두 만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같은 사업장에
【 청년일보 】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폐지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인권법' 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경기도는 2010년 10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지만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교육기본법(제12조 및 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 등에 담긴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와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담았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2012년 공포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지난 2019년 혁신교육의 대표적 성과물로 평가하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과 함께 서울 학생인권제도의 현황과 성과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에 대해 무엇보다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 청년일보 】 제모나 면도 후 피부에 자주 발생하는 인그로운 헤어는 매몰모라고도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 문제는 피부 속으로 자라 들어가는 털 때문에 생기는데, 특히 굵고 곱슬거리는 털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피부가 자극받아 가렵거나 통증을 동반하곤 하며, 각질과 피지의 축적 역시 이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그로운 헤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모 또는 면도 후에는 철저한 각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미세 입자의 스크럽을 사용하거나 샤워 타월로 부드럽게 피부를 마사지하면 모공이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면도 시에는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면도하고, 면도날을 자주 헹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적은 횟수로 깔끔하게 면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인그로운 헤어는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염증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여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 표면 가까이에 위치한 인그로운 헤어가 있다면, 소독한 도구로 조심스럽게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 청년일보 】 "법정공휴일 근무와 가산수당, 연차휴가 사용" Q1. 사장님이 추석 연휴 중 하루를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급에 1.5배를 해주시냐고 여쭤보았더니 "1.5배는 큰 가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작은 가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작은 가게는 적용이 안되나요? 저희 가게는 사장님과 저, 다른 아르바이트생 2명 더 있습니다. A1. 현재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상시근로자 수는 3명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Q2. 저희 회사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쓰고 쉬라고 합니다.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게 맞나요? A2.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추가정보 1.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달력상 빨간 날, 즉 법정공휴일에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을까요? 원래 공휴일은 관공서에 적용이 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근
【 청년일보 】 고령사회 전환으로 인하여 시니어 헬스케어에 대한 개인 및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며 시니어 산업이 급성장하는 추세다. 헬스케어는 넓은 의미로 기존의 치료 부문 의료서비스에다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합친 전반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일컫는다. 최근 헬스케어 사업은 고령사회 분위기에 맞추어 요양 사업과 연관성이 깊은 만큼 접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헬스 케어 컨설턴트의 일자리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건강과 여가에 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전세계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헬스 케어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헬스 케어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향후 헬스 케어 컨설턴트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니어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에는 168조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니어 산업은 주거환경부터 돌봄, 금융, 식품, 일자리 창출, 헬스케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세계 인구가 2020
【 청년일보 】 특수교육진흥법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공교육분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제정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전신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특성을 고려한 교육 보장을 위해 제정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교원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 교원의 교육·연수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특수 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급 교사는 일반교육 환경 적응과 함께 학생 특성에 맞는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통합학급 담임을 포함한 일반학급과 일반학교 교사에 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자문과 지도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일반학급 교사의 전문성에 더해 특수학급 교사에게는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 장애 특성에 따른 특수학급만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장애자녀의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은 장애 자녀의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수
【 청년일보 】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 7월 시행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실버산업 규모가 2020년 72조원에서 오는 2030년 168조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2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에 이르며,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UN추계에 의하면 2025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27.3%, 스위스 23.4%, 덴마크 23.3%, 독일 23.2%, 스웨덴 22.4%, 미국 19.8%, 영국 19.4%로 예측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낮으면서 수명은 긴 국가들은 고령화 현상이 발
【 청년일보 】 본격적인 봄의 시작과 함께 가벼운 옷차림을 즐길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제모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제모 크림은 저렴하고 사용하기 간편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모 크림의 작동 원리 제모 크림의 주성분인 치오글리콜산은 털을 구성하는 케라틴의 이황화 결합을 끊어 털을 약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털이 손쉽게 제거되며, 이는 비교적 통증 없이 매끈한 제모를 가능하게 합니다. 치오글리콜산은 파마약에도 사용되어 헤어 스타일링 시 케라틴 구조의 변형을 돕습니다. ◆ 제모 크림 사용법 1. 준비 단계: 제모할 부위를 깨끗이 씻고 완벽하게 건조합니다. 제모 크림은 피부가 건조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2. 도포: 충분한 양의 제모 크림을 균일하게 도포한 후, 5-10분간 그대로 둡니다. 3. 제거 과정: 시간이 지난 후, 제모 크림과 함께 털이 제거되었는지 부직포나 스패출러로 살짝 문지르며 확인합니다. 4. 세척: 제모 크림을 완전히 씻어내고, 피부를 깨끗이 합니다. ◆ 주의사항 -피부 테스트: 제모 크림을 사
【 청년일보 】 "헬스트레이너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Q. 헬스장에서 PT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PT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운터에서도 근무해야 하고 저녁 10시까지는 퇴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좀 쉬고 싶은데 프리랜서라 연차 유급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A.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로운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그런데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래의 대법원 판례 판단요소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구비해
【 청년일보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3개월간 정지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의협 비대위는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상급법원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앞서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이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단일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시스템 중지를 요청한다"며 "이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는 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측의 진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과 의협 간부에게 내려진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부당한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면서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의 의사면허가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명령도 취소해달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직 전공의 1천325명은 15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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