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지난 12·29 무안공항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부분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 자료들이 베일에 싸이면서 정부의 폐쇄적인 정보 접근권 통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공개된 정보는 사고 발생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은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이다. 이번 사고 당시 활주로를 이탈한 여객기가 해당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피해가 커졌다는 분
【 청년일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공공부문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에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14인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자 지원에 국한됐던 민간 부문의 혜택을 보조금 지급과 컨설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신속한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건축물이 방치되면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낭비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향상이 시급한 대상을 선별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법안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어떤 공사가 그린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이하 한은)에서 5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서 잠깐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이는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상반기 88조6천억원에 이어 대선 후인 하반기에도 75조9천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 445억3천만원, 2분기 287억1천만원, 3분기 691억1천만원, 4분기 157억5천만원 등 총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상하이 일정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국빈 방중을 마무리한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상하이에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청년 기업가들과 만나 기술 혁신과 창업 생태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번 행사에는 인공지능(AI), 바이오, 플랫폼,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양국 간 미래 산업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이 한중 양국이 공유하는 '국권 회복의 역사적 경험'을 재조명하는 일정으로, 앞선 정상외교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빈 방중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실질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 지도부 핵심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경제 협력, 한반도 평화와 안정,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
2026년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 권력의 향배가 갈리는 해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각각 국정 안정과 정권 심판을 앞세워 전면전에 돌입했으며, 특검과 사법개혁, 통합과 민생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여야 지도부의 신년 메시지와 주요 정치 현안, 서울·부산 등 핵심 광역단체장의 행보를 토대로 2026년 정치 지형을 분석, 지방선거를 둘러싼 권력 구도 변화와 여야 전략, 지역 정치의 변수를 중심으로 향후 정치 흐름과 그 파장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정권 안정의 완성" vs "보수의 생존"…판도 뒤흔드는 '지방선거' (中) 이재명 정부 2년차…'대한민국 대도약' 비전 시험대 (下) 서울·부산이 '변수'…정국 주도권·대권 구도의 '바로미터' 【 청년일보 】 2026년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단연 서울과 부산이다. 두 도시의 결과는 단순한 지방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정국 주도권과 차기 대권 구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특히 야권에게 서울과 부산은 '잃을 수 없는 전장'이다. 7일 국회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는 야권 재건의 상징적 무대
2026년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 권력의 향배가 갈리는 해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각각 국정 안정과 정권 심판을 앞세워 전면전에 돌입했으며, 특검과 사법개혁, 통합과 민생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여야 지도부의 신년 메시지와 주요 정치 현안, 서울·부산 등 핵심 광역단체장의 행보를 토대로 2026년 정치 지형을 분석, 지방선거를 둘러싼 권력 구도 변화와 여야 전략, 지역 정치의 변수를 중심으로 향후 정치 흐름과 그 파장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정권 안정의 완성" vs "보수의 생존"…판도 뒤흔드는 '지방선거' (中) 이재명 정부 2년차…'대한민국 대도약' 비전 시험대 (下) 서울·부산이 '변수'…정국 주도권·대권 구도의 '바로미터'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밝힌 2026년 신년사는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국정 슬로건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기존 성장 전략과 정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거대한 비전이 선언에 그칠지, 정치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
2026년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 권력의 향배가 갈리는 해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각각 국정 안정과 정권 심판을 앞세워 전면전에 돌입했으며, 특검과 사법개혁, 통합과 민생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여야 지도부의 신년 메시지와 주요 정치 현안, 서울·부산 등 핵심 광역단체장의 행보를 토대로 2026년 정치 지형을 분석, 지방선거를 둘러싼 권력 구도 변화와 여야 전략, 지역 정치의 변수를 중심으로 향후 정치 흐름과 그 파장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정권 안정 완성" vs "보수의 생존"…판도 뒤흔드는 '지방선거' (中) 이재명 정부 2년차…'대한민국 대도약' 비전 시험대 (下) 서울·부산이 '변수'…정국 주도권·대권 구도의 '바로미터' 【 청년일보 】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 권력 재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정권 2년 차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정치적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여당은 '정권 안정의 완성'을, 야당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도 영화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6일 OTT 공개작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 관람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로 한정하고 있어, OTT 작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최근 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 가운데 영화관 상영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거나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사례가 늘면서, 기존 법적 정의가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으로 규정했다. 유통 경로가 아닌 콘텐츠의 성격을 기준으로 영화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OTT 공개작이라고 해서 모두 영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중 관람을 목적으로 하고 영화관 상영이 가능한 작품에 한해 영화로 분류하며, 영화발전기금 등 각종 지원 사업의 적용 대상 역시 영화관 상영을 전
【 청년일보 】 오는 6월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교육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정근식 교육감의 재선 가도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며 선거판이 요동치는 모양새다. 먼저 진보 진영에서는 강민정 전 국회의원이 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선거전의 포문을 열었다. 24년간 중등교사로 재직한 현장 전문가임을 강조한 강 전 의원은 “34년 교육 외길을 걸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강 전 의원은 현직인 정 교육감을 향해 “초·중등 교육에 대한 현장 이해도와 철학이 부족하다”고 날을 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강 전 의원의 가세로 진보 진영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 상임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두 후보 모두 시교육청에서 각각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역임하며 행정 경험을 쌓은 인물들로 평가받는다. 수성 입장에 서 있는 정근식 교육감은 ‘정책의 연속성’을 앞세워 신중한 행보를 보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이 최근 미국이 단행한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선·이재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즉각적인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작전이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 측이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연행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존중 원칙 위반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의원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함께 견지했다. 이들은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짚었다. 동시에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베네수엘라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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