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정국 최대 이슈화되며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는 14일 법사위, 국토위, 교육위 등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먼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 법사위는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와 대장동 의혹의 연결고리를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본거지인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을 아직 압수 수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 화천대유와 얽힌 야권 인사를 거론할 전망이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지휘했던 강찬우 당시 수원지검장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점도 주요 이슈다. 또한 이재명 대선후보가 오는 20일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대장동 의혹과는 거리가 먼 피감 기관들이지만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감에서도 대장동 이슈가
【 청년일보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지목된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에 대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질의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장표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잘못된 설계"라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지적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장은 "어떤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다"며 "여야 의원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저희 KDI도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신을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라고 지칭하는 말에는 "제가 설계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됐다.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 청년일보 】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지난해 발생한 SR 기관사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이 부상 사실을 사건초기부터 공유했음에도, 에스알 측이 자사 사고의 코레일 부상자를 4개월씩이나 늑장 인지한 것은 철도분리 운영의 위험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부상자 은폐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일 새벽 에스알 소속 기관사가 코레일 호남철도차량 정비단 주관 하에 시험운전 중 운전자 부주의로 제한속도(31km/h)를 초과한 91km/h로 차단시설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코레일 소속 정비사 등 3명이 다치고, 전동차 파손으로 약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코레일, SRT 모두 사고 발생 약 2시간 후 국토부에 사고 발생사실을 최초 보고했으나, 부상자가 사건 직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해 부상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코레일은 같은 해 5월 6일 교통안전공단·국토부·SRT 등의 합동조사과정에서 부상사실을 보고했고, 같은 달 21일 공생안전보건협의회에서 재차 발표 자료를 통해 자사 노동자의 부상 사실을 재차 알렸다. 하지만, 지난 6월 24일 언론을 통해 SR
【 청년일보 】 KBS가 지속적인 경영실적 악화에도 퇴직자 단체에 운영경비, 송년의밤 지원, 회보광고비 등 명목으로 지난 5년간 약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단체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KBS 자체예산(판매관리비)으로 최근 5년간 운영경비 지원금 3억 8000만 원, 송년의밤 행사 지원금 7000만 원 등 약 4억 5000만 원 및 자회사 등과 함께 회보 광고지원예산 4600만 원 등 약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BS는 2019년까지 매년 연 1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원하다가 '경영혁신방안'을 본격 실시한 2020년부터 지원예산을 일부 감축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2020년부터 예산을 삭감해 지원한 것은 KBS가 본 퇴직자 지원 예산의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KBS는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퇴직자 단체 특혜 예산지원에 더해 퇴직자 단체와 KBS 간 '사무실임대차 계약'도 특혜소지가 다분하며 '방송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KB
【 청년일보 】 MZ세대(20∼30대) 내에서도 자산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부의 세습화에 의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가구 중 자산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844만원, 자산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3억 2855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35.2배나 됐다. 지난해 기준 20∼30대 내 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자산은 2천473만원으로 전년 대비 64만원(2.6%) 늘었다. 같은 기간 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자산은 8억7천44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천31만원(8.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21배에서 지난해 35.20배로 더 확대된 것이다. 5분위 배율은 자산 상위 20%의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배수가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악화했다는 뜻이다. 연령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 20대가 30대보다 자산 격차가 더 컸다. 지난해 20대 가구 하
【 청년일보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상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매출이익은 지난 2019년 2조7592억에서 지난해 1조978억으로 전년 대비 60.2% 감소한데 이어 올해는 4426억(추정)으로 84%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 2019년 1조2878억에 달했으나 지난해 3705억으로 전년 대비 128.8% 급감, 올해는 1조427억으로 181%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지난 2019년 8660억의 흑자에서 지난해 4268억, 올해는 8334억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재무상태 악화가 지속되면서 부채비율도 지난 2019년 31.1%에서 지난해 46.5%에 이어 올해 73.4%, 2023년에는 118.9%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상태 악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나 위기에 봉착한 항공업계 임대료 감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앞으로 재정지출 요인이 더 많다는 점이다.
【 청년일보 】 EBS에서 100억 원을 들여 제작한 606편의 UHD 방송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UHD로 송출된 사례가 단 1회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에 따르면 EBS는 2016년을 시작으로 UHD 방송 프로그램이 2021년 현재까지 총 606편의 콘텐츠가 제작되었으며 6년간 총 100여 억 원의 제작비가 소요됐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는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지원'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7년 9월 예정되었던 EBS UHD 방송은 KBS가 '송신설비 투자는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EBS의 UHD 방송 송출이 불발되었다. 또한, 2015년 이후 EBS는 일반 HD 방송 프로그램보다 약 1.5배 내외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UHD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지만 2021년 현재까지 KBS와 관련 협상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와 EBS의 입장 차이로 인한 협상 결렬에 방송의 송신지원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한 의원은 "낙후지역과 소외계층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초고화질 교육영상과 맞춤형 서비
【 청년일보 】 지난 10년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64명이 사망하고 154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한해에만 산재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사망자 1명·부상자 50명이 발생했으며, 국가철도공단 역시 사망자 1명, 부상자 38명이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사망자 3명·부상자 58명, ▲2017년 사망자 5명·부상자 41명 ▲2018년 사망자 1명·부상자 66명 ▲2019년 사망자 1명·부상자 76명 ▲2020년 사망자 0명·부상자 65명 ▲2021년 사망자 1명·부상자 50명이었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8년 이후 사망자가 1명 이내로 발생하면서 사망자 수는 감소했으나, 재해 부상자는 최근 2~3년간 소폭 증가한 상황이다. 국가철도공단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사망자 5명·부상자 88명 ▲2017년 사망자 8명·부상자 78명 ▲2018년 사망자 2명·부상자 97명 ▲2019년 사망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항공사들이 임직원의 급여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대표이사)의 연봉은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티웨이항공 등 6개 상장항공사의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의 조원태 회장의 연봉은 6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개 국적항공사 모두가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2019년보다 지난해 직원들의 급여를 줄였다. 직원 1인당 평균급여의 감소폭이 가장 큰 항공사는 티웨이 항공으로, 2019년 5367만원에서 지난해 3965만원으로 26.1% 감소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25.9%, 에어부산 24.1%, 제주항공 18.5%, 대한항공 15.6%, 진에어 4.4% 순이었다. 대표이사들 급여 또한 대한항공 이외에는 모두 감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억712만원에서 1억4304만원으로 93% 감소했으며, 진에어 81%, 에어부산 42%, 티웨이항공 38%, 제주항공 37% 순으로 대표이사 급여가 감소했다. 이와 반
【 청년일보 】 한복문화주간을 맞이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최근 중국 게임사의 한복 무단 도용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중국 게임사가 한국 게임사와 일체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한복 저고리, 치마, 소품 이미지를 도용함에 해당 게임사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중국의 치밀하고 교묘한 문화산업의 동북공정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번 일로 국내 게임사는 중국 측에 무단 도용에 대한 재발방지와 시정조치, 사과문을 정식 요청했으나, 해당 한복 의상들은 게임과 홍보 이미지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한복 불법 도용에 대해 해당 이미지의 빠른 삭제와 피해보상은 물론, 중국 정부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정부가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특히 한복은 중국 정부가 2008년에 자국의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등, 동북공정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기에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보다 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러한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를 파악하고자 문체부에 '현재까지 정부에서 파악한 중국 측 문화 동북공정의 피해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내 게임의 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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