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이야기(가칭)'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후위기, 지방소멸, 민생경제 활성화 등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선보인다. 첫째 날인 23일 오후 1시 30분에는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가 '왜 내 지갑만 가벼운가'라는 주제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강연한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두 차례의 강연이 이어진다. 오전 9시 30분에는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라는 제목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오해를 짚고 현실적인 산업 대책을 모색한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양승훈 경남대 교수가 '지방 청년이 겪는 수도권 바깥에서 먹고 살기'를 주제로 지방 청년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해법을 논한다. 강연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이후 토론회와 연계하여 정책 논의를 심화할 예정이다. 국회는 입법박람회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과 함께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벤트를 진행하며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재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 부총재를 제외하고 노동계 위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10일 한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8일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은 신중론을 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은 금통위원을 7명으로 유지하되 한은 부총재를 빼고 노동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한 한은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금통위 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금통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전문성이나 중립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반론도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통위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은 특정 계층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보다 통화신용정책이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 중립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대표성을 높이려는 법안 취지가 현행법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오는 12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방문단을 초청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에 기반한 정기 교류의 일환으로, 지난해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는 한국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중국 방문단은 왕닝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 형법실 2급순시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먼저 부산을 방문해 국회부산도서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운영 방식을 견학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양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입법 방향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또한 국회사무처 진선희 입법차장을 만나 양국 의회 법제지원기구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 대표단은 공식 일정 외에도 부산의 태종대와 송도, 서울의 창덕궁 등 한국의 명소를 방문해 한국 문화와 자연을 체험할 예정이다. 장지원 법제실장은 “양국 의회 법제지원기구 간 정기 국제교류는 상호 법제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이번 교류가 양국의 입법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청년일보 】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이행방안을 놓고 미국 현지에서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 지난달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은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에 붙고 있는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 조치는 미국 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 인하도 후속 협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관세 인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자동차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관측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선 각 당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께서 적극 화답,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가 요청할 때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장 대표와 이 대통령 간 비공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은 오찬 이후에는 장 대표와 별도의 단독 회동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 22일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지 78일 만이다.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미국·일본 순방 결과를 소개하고, 정해진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방침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롯한 민주당의 개혁 입법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 과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석방 교섭 결과와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하기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정부 조직의 구체적 형태가 7일 모습을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되는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이 담당했던 기소와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전망이다.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해 온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을 맡기는 방안도 이날 고위 당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참석하며,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대표 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함께 자리하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특히 오찬 이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별도로 단독 회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후보자의 공정경제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주 후보자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세금 체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체계 분야를 연구해왔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캠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정경제 관련 정책을 설계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갖고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참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근절 대책, 임금체불 해소 방안 등 노동계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언급하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양대 노총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설립된 이후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노총만 참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마저 참여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 위원장 선임 문제도 포함해 함께 논의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는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을 수 있지만,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단 만나 싸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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