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4% 상승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에 대해 "작년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사료 원료 할당관세 연장, 식품의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가 물가 대책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가로림만(충남), 신안·무안(전남), 순천·보성 여자만(전남), 호미반도(경북) 등 4개소를 연내에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해양생태계보
【 청년일보 】 정부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장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전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의를 열고 외환스와프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했다. 기재부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6개 부처·기관은 수출기업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설명·보호 절차가 적절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 변' 구축 논의에도 착수했다.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1일 공식 출범한 후에도 두 달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였지만, 이번 인선을 기점으로 향후 조직 구성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앞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이해가 높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방송과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며 "방송과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류 신임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차세대 태양광·전력망·소형모듈원자로(SMR) 등 6개 기후·에너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태양광 모듈을 2028년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차세대 전력망 구축 추진과 함께 SMR은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 세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모듈을 2028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기존 태양전지 효율이 기술적 한계에 도달하고 중국 독점 구조가 굳어진 가운데 우리나라 탠덤셀 기술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건물 외벽·지붕 건물 자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탠덤셀은 두개의 층을 사용해 빛을 흡수하고 효율을 높인 태양전지다. 정부는 기업과 연구기관, 표준·인증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R&D), 실증연구 등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도 구축한다. 차세대 전력망이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산 자원을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깨끗한 공기 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6차례 시행된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고 공간, 생활 공간 공기 질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를 달성하려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첨단 장비와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발전·산업·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를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 등 대표적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 질 기준을 20%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계절관리제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도 끼칠 수 있고 특히 소상공인분들께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며 "지역별 대기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및 설비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얼마 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도 AI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다"며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 확대와 성장 토대의 단단한 다짐을 위해 정부가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 아래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확산하도록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AI 대전환(AX)이 오늘 회의의 주요 의제"라며 "(회의는) 국방, 과학기술, 산업 등 분야별로 진행되는 AI 대전환 논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의 의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성공을 위해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우리가 원팀으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속도전이 또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가 R&a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 설치에 나섰다, 21일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TF에는 민간 자문위원도 일부 포함됐다. TF는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하며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TF는 국방부가 그간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안과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외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거나 제보 내용 등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안규백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며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했던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관여 사실을 조사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 청년일보 】 교육계와 산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이 정부 주도로 펼쳐진다. 교육부는 21일 일산 킨텍스에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이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등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과 기업의 역할 등 교육계와 산업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첨단산업 인재 양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최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첨단산업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21일(현지시간) 이동한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진행된 이집트 공식 방문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 대학교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히는 등 한국의 외교 영역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전날 단독 및 확대 회담을 111분간 진행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협력·기술교육 분야에 관한 업무협약(MOU) 2건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에서는 안정(Stability)과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으로 구성된 중동 외교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며 에
【 청년일보 】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과 확산을 위해 정부가 소통의 장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AI 대전환 비전 선포식'과 '스마트 제조혁신 3.0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비전 선포식에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AX) 사업에 선정된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5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AI 공급·수요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경상남도가 기계, 항공, 에너지 등 주력산업에 AI를 융합하는 '제조 특화 AI 대전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AX 우수 사례와 스마트 제조 구축 우수 사례 10건을 선정했다. 대상은 자동차 부품 품질 검사에 AI 비전 검사와 설비 예지 보전 기술을 적용해 불량률을 42.3% 낮추고 생산성을 20.8% 높인 천일엔지니어링㈜이 차지했다. 중기부는 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3.0 전략'을 공유했다. 또 LG 생산기술원, 네이버 클라우드, 로봇밸리, 마키나락스 등 혁신 기업들은 상생 기반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례와 제조 현장 특화 AI 적용 사례 등을 발표하며 제조 혁신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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