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실이 6일, 故김충현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시민대책위로부터 진상조사 요구안을 직접 수령하고, “엄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故김충현 씨 유족 및 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가 진상조사 요구안을 받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7년 전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한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비극이 발생해 대통령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해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유족과 시민대책위 앞에서 “노동자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유가족의 서한을 수령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통령도 직접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예측 가능한 사고나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많다”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인한 사고는 국가와 관련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 점검을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도 피할 수 있었던 재난·재해가 적지 않다”며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재난관리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관내 지도에 수해 지역을 스티커로 표시해보니 특정 지점에 사고가 집중돼 있었다”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곳은 대개 원인이 구조적으로 명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관이 막혔거나, 배수시설이 낙엽 등에 막히는 등 방치된 문제들이 많았다. 원인이 보이면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치안 사고와 관련해서도 “고의적 범죄는 예측이 어렵지만, 교통사고나 우범지역 범죄는 시간과 장소별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인사를 단행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4선, 수석 최고위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첫 내각 및 참모진 인선을 발표했다.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 주권 정부의 새 출발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 그리고 통합의 정치력을 두루 갖춘 인사”라며,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탁돼 70·90세대 교체의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안보실장은 국회의원 출신인 위성락 전 외교관이 내정됐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설계 경험과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정 목표 실현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내정됐다. 이 대통령은 “40년간 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를 구
【 청년일보 】 정부가 올해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총 2조2천987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는 전년(2조1천322억원) 대비 1천665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2년 연속 2조원대 배당 성과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를 공표했다. 전체 40개 정부출자기관 가운데 정부 배당을 한 기관은 21개이며, 나머지 19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평균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39.72%로, 지난해(39.87%)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배당에서도 국책은행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배당 총액은 1조5천468억원으로, 전체 정부 배당금의 약 67%를 차지했다. 산업은행이 7천5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업은행 5천53억원, 수출입은행 2천828억원 순이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2천21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1천491억원), 한국투자공사(1천138억원) 등이 각각 1천억원 이상을 배당하며 실적 기여도가 높았다. 한편, 지난해 수익성 악화로 무배당을 결정했던 에너지 공기업들도 배당을 재개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AI 특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8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에 맞춤형 해외 현지 액셀러레이팅(육성) 프로그램과 현지 사업화, 시장검증, 네트워킹에 필요한 글로벌 진출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에는 현지 액셀러레이터 및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AI 설루션 실증과 고도화, 해외 바이어(구매자)와 벤처캐피탈(VC) 매칭, 제품과 서비스의 현지화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이번 모집에는 총 54개 기업이 지원해 6.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AI 스타트업이 해외 고객과 투자자를 조기에 확보하고, 나아가 글로벌 스케일업(확장)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기술개발(R&D)부터 인력, 자금, 판로, 해외 진출까지 전방위 지원을 통해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채소류인 배추, 무, 양파, 마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품목별 수급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배추는 봄 작형의 생산 및 출하량 증가로 인해 5월 하순 기준 도매가격이 전년 및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다. 봄배추 생산전망(KREI)에 따르면 면적은 3천966ha로 평년 대비 14%,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생산량은 338천톤으로 각각 12%, 1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매가격(상품)은 포기 당 4월 3천433원에서 5월 하순 1천587원까지 하락, 평년 대비 33.3%, 전년 대비 27.5%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무는 겨울 작형 생산·저장량 감소로 높은 가격을 보였으나, 봄 작형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봄무 생산전망에 따르면 면적은 961ha(평년 대비 11%↑, 전년 대비 15%↑), 생산량은 103천톤(평년 대비 8%↑, 전년 대비 15%↑)으로 확대됐다. 도매가격은 4월 2천415원에서 5월 하순 1천872원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53.9%
【 청년일보 】 정부는 한미 관세 협의가 향후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비관세 장벽', 균형 무역 등을 의제로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의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맡겨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소고기, 쌀 등 특정 농산물을 포함해 그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의 구체적 요구가 제기되고 난 뒤 아직 양측이 각각의 '비관세 장벽' 이슈를 둘러싼 실질적 논의를 진행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는 그렇지만 한미가 7월 8일을 시한으로 두고 촉박한 일정 속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고기와 쌀 등 특정 농산물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협상 진전 시나리오와 관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 청년일보 】 오는 11월말부터는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이행 대상의 범위와 발전 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행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기관은 올해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리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
【 청년일보 】 통계청은 22일부터 경인 지역을 시작으로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통계청 총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경인, 동북, 호남, 동남, 충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올해 연속하여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11월)와 농림어업총조사(12월)의 추진 방향, 인력동원 및 교육훈련, 대국민 홍보방안 등을 총조사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시군구별 우수 조사원 모집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홍보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경인 권역 설명회에서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는 국가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중요한 통계조사"라며 "특히 올해 센서스 100년을 맞이해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앞으로 5년간 470억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해 최근 이런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기형 의원은 올해 4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정처는 이 같은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천300만원, 연평균 95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중 인건비가 379억8천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에 해당한다. 기본경비는 92억3천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천3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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