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이은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발생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SK텔레콤과 KT의 늑장 신고를 지적하며, "신고를 24시간 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수십조 매출 통신사에 몇백만 원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촘촘히 지켜내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일상의 위협을 넘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의원들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장겸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도 KT,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고 했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며 "수박 겉핥기식 개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 개막식 축사를 통해 "청년의 성장과 도약은 우리 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청년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상황이 사실 어렵지 않느냐"며 "한 사회 속에서 기성세대로서 보는 마음이 무겁다. 큰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청년 한명 한명이 취업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 같다"며 "모든 내각이 한마음이 돼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이 청년 채용에 나서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 언급을 거론하면서 "삼성, SK, 포스코, 한화 등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 계획을 발표하며 화답해 주셨다"며 "협력사 500개 기업이 뜻을 모아주시면서 대통령의 당부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관광소비 100조원, 방한 관광객 3천만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관련 서비스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21일 "한류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한국은 관광객 지갑부터 막는다"며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어 "관심은 한류가 끌어왔지만, 불편은 한국이 만들고 있다"며 "목표만 외칠 게 아니라 기본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답한 항목은 '교통'(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음식(13.5%), 언어(13.3%), 방문지 정보(11.7%)가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한강에서 치킨 한 마리도 시켜 먹지 못하는 나라가 현실"이라며 "이건 편의 수준 문제가 아니라 소비 자체가 막히는 구조"라도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결제가 지목됐다. 전 세계 오프라인 결제의 74%가 비접촉식 결제(EMV) 방식이며 영국·싱가포르·호주는 90%가 넘는다. 한국은 10% 수준에 그친다. 애플페이·구글페이는 매장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오류가 반복된다. 정 의원은 "100조원 소비를 말하면서 기본 결제도
【 청년일보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행정소송 패소율이 다른 행정소송 대비 월등히 높고, 패소 사건 상당수가 연속 패소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행정소송 사건 1심 패소율은 14.3%, 2심 패소율은 19.7%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2024년 사법연감'에 제시된 행정소송 전체 평균 패소율인 8.5%와 3.5%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특히 1심의 경우 공단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1년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평균의 1.5배에서 2024년 2.2배로 증가했다. 2심 사건은 2021년 4.4배, 2022년 8.1배, 2023년 5.1배, 2024년 6.6배 등 전체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공단의 행정소송은 주로 산재 피해자인 원고가 공단의 산재보상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에 따라 높은 패소율은 공단의 산재보상 심사가 법원의 판례 태도를 따라가지 못해 지나친 불승인 처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재 피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단의 패소 사건 중 상당수는 연속 패소 사건이었다. 202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8개월간 아이스크림 관련 소비자 민원과 피해신고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아이스크림류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105건으로 지난 2021년 이후 최근 5년 내 최고치였다. 지난해 98건보다 7건 많은 수준으로, 2021년 59건에 비해서는 78% 급증한 수준이다. 구토와 복통 등 건강 피해를 호소한 신고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2022년과 2023년 전무했던 아이스크림류 소비자 피해신고는 지난해 2건 발생하더니 올해 1~8월에는 5건으로 증가했다. 5년간 피해신고 내용은 '구토 및 복통'이 8건, '이물'이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건수와 피해신고 건수를 합하면 110건에 달했다. 아이스크림류는 유통·보관 과정에서 냉동 온도 편차나 부분 해동, 재냉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냉동상태로 유통된다는 이유로 별도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럽연합(EU)처럼 아이스크림류에도 유통기한(안전기준)이나 상미기한(품질기준)을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 】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성추행·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들을 다시 강단에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인의 요람'이라 불리는 국립예술대학의 교단이 도덕적 기준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징계를 받은 한예종 교원은 총 15명이며, 이 가운데 10명(약 67%)이 현재도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정 의원은 '징계를 받아도 돌아오는 학교, 피해 학생이 떠나고 가해 교수가 남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사건은 연극원 박근형 교수 사례다. 지난 4월 박 교수는 수업 중 음주 상태에서 학생의 볼에 입을 맞추고 '아가, 나는 너가 좋다'는 등 발언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징계 이후 복귀를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학생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파면을 요구하고 여론이 확산되자 박 교수는 사직했다. 그러나 사건 초기 학교가 내린 판단은 '정직 3개월'이 전부였다. 극작과 김태웅 교수도 2018년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을 받은 후 강단에 복귀했다. 올해에는 수업 중 '남성이 여성을 제압하는 장면을 넣어보라'는 과
【 청년일보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점점 투자 전쟁,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화,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부문 (자본)이 정보기술(IT)이나 다른 부문에 진출하는 경우는 핀테크 등에 지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자본의 금융 분야 진출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지주회사들의 금융 부분 (진출)을 막아놓은 부분들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공정위나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용적인 방안들을 강구해나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20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광고에 대해 "정부가 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상 방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형법 제248조는 해외 복권의 판매, 알선,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합법투자', '공식 인증 대행'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해외 복권 구매·당첨금 수령 대행을 홍보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허용한 복권은 국내 로또뿐인데 지금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복권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을 아는 정부가 뒷짐만 진다면 그건 무능이 아니라 묵인"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복권 대행광고를 이용한 일부 소비자들은 ▲당첨금 미지금, 환불거부 ▲결제 사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며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경찰청 역시 단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국민 피해가 뻔히 발생하는데도 방치한다면 이는 단순 무관심이 아니라 방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 대상 지역 선정의 문제를 "과도한 조치"라고 재차 비판하며, 대책 발표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대책 평가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도한 조치'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표했다.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이란 뜻인가 반대란 뜻인가"라고 묻자 오 시장은 "반대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서울시 의견이 대책에 반영됐나"라고 질문하자 오 시장은
【 청년일보 】 국내 보안기업 SK쉴더스가 해커 조직의 공격으로 내부 문서 일부가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은 물론, 사건 발생 직후 두 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10일과 13일 해커 조직으로부터 2차례 경고를 받았다. 해커조직이 발신한 정보는 회원가입 서비스 해킹 관련 정보로 SK쉴더스는 테스트 시스템 접속 불가로 이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자체 시스템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17일 SK쉴더스 관련 정보가 다크웹에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해킹 침해 사실을 인지했으며, 해커로부터 경고를 받은 지 일주일이 넘은 18일이 돼서야 KISA에 사이버 침해 신고를 했다. 아울러 SK쉴더스는 KISA에 '허니팟 기반 보안 테스트 중 개인 메일함(지메일·Gmail) 자동 로그인 설정으로 발생한 정보 유출 신고'라고 보고했지만 피해지원이나 후속지원을 모두 거절했다. 이에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상 파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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