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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상합의 신속 이행 착수…원자력·조선·핵잠 협의 채널 가동

우라늄 농축·핵연료 협의 촉구…미국 "긴밀 소통"
관세 인하·투자 확대 논의…팩트시트 이행 속도전

 

【 청년일보 】 한미 양국이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정상이 합의한 핵심 협력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정상회담과 11월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발표 이후 첫 고위급 후속 협의로, 양측이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핵잠) 등 분야의 합의 사항을 빠르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박 차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팩트시트에 명시된 문구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재처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지지한다'의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건조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이후 생성된 합의들을 실무 차원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에 진입한 셈이다.

 

박 차관은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문제도 재차 강조했다.
같은 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랜도 부장관은 회담에서 "조선업을 포함해 한국의 미국 제조업 투자 확대를 환영한다"며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협의 채널 구성과 관련해 "양국이 담당 기관을 서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며 "한국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미국도 담당자를 지정해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은 10월 경주 정상회담과 11월 팩트시트 발표 이후 진행된 첫 고위급 대화로, 양측은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신속히 구체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미는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국 기업인·기술 인력의 미국 내 원활한 활동을 위한 조치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백악관 NSC, 국무부 한반도 관련 인사 등과 추가 만찬·면담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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