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사실 유포,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통령을 신임해 선출한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 없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한 점을 강조하며, 양형기준 상한(징역 4년)을 넘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한 전례 없는 범행"이라
【 청년일보 】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은 공적 이전소득에 따른 빈곤 완화 효과가 낮고, 건강 악화까지 겹치며 '소득·건강 이중 취약'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26일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소득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1%)을 웃돌았다. 유동 금융자산 기준 자산 빈곤율은 17.0%로 OECD 평균(39.3%)보다 낮았지만, 노인층에서는 소득 빈곤 문제가 두드러졌다.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4.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3년 36.1%로 2016년(42.4%)보다 개선됐으나, 7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빈곤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현재 노인 빈곤의 핵심은 75세 이상 고령층"이라며 "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만큼 기초연금 등 재정 기반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의 건강 여건도 빠르
【 청년일보 】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중심부에 위치한 홍보관 부지가 민간에 매각된다. 해당 부지는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용도가 폐지된 곳으로, 사실상 첫 민간 공급 사례다. 서울시는 26일부터 상암 DMC 홍보관 용지(D4)에 대한 매각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부지의 지정용도가 폐지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공급 절차다. 이에 따라 해당 용지에는 특정 용도의 제한 없이 다양한 상업 및 업무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등 일부 시설의 입지는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번 부지가 DMC의 핵심 도로인 DMS(Digital Media Street)의 시작점이자 DMC 문화공원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 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 기준을 계약 조건에 명시했다. 주요 조건으로는 매봉산로 방향 서측 경계선에서 15m를 이격해 개방된 공지를 조성해야 하며, 건물 저층부의 일부 또는 전체를 3개 층 이상 필로티 구조로 설계해 개방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저층부는 보
【 청년일보 】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한옥을 건축하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한옥 인정 면적 기준이 하향 조정되고 현대식 건축 재료 사용이 허용되는 등 '창의적 한옥'을 짓기 위한 규제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2009년 재정비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편이다. 인사동 고유의 전통적 도시 조직과 정체성은 유지하되, 전통문화 업종의 변화와 현대적 한옥 수요 증가 등 달라진 도심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된 계획의 핵심은 상업용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 건축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우선 한옥 건축 인정 기준이 기존 건축면적의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건축 자재와 구조에 대한 규제도 유연해졌다. 지붕 재료는 전통 한식 기와뿐만 아니라 한식형 기와와 현대식 재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상부 목구조 방식 역시 전통 방식만을 고집하던 것에서 벗어나,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15개까지 기타 구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축주의 설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직 언론인이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기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출간한 저서를 통해 이 대통령의 부친이 생전 마을의 잎담배 매수 대금을 가로채 야반도주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한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인이 1970년대 초반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지는 등 큰 사고를 쳤다"는 발언을 하며 저서의 내용을 반복 주장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수개월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A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이 허위로 판단됐으며, 이에 따라 사자명예훼손과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 청년일보 】 금요일인 26일 북서쪽에서 강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매서운 칼바람까지 더해지며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북부와 강원도, 충북 제천,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올겨울 한파경보가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올겨울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낮에도 추위는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에 머물 전망이다. 주요 도시의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인천 영하 5도, 수원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0도, 부산 2도, 제주 4도로 예상된다. 이번 강추위는 27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까지 전북 서해안과 전남권, 오후까지는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서해안 5㎜ 미만, 광주·전남·전북 서해안 1㎜ 안팎, 울릉도·독도 5~15㎜, 제주 5~10㎜다. 예상 적설량은 전남 서해안 1~5㎝, 울릉도·독도 5~15㎝, 제주 산지 5~10㎝ 등이다. 비나 눈이 내리는
【 청년일보 】 금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남동부에, 오전까지 전라권서부에, 오후까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25~26일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0~30㎝, 제주도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해안 3~8㎝(많은 곳 전북서해안 10㎝ 이상), 제주도중산간 2~7㎝, 충남서해안,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 1~5㎝, 세종·충남북부내륙, 충북중·남부 1~3㎝, 서해5도, 전남동부, 제주도해안 1㎝ 안팎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30㎜, 제주도 5~20㎜,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해안 5㎜ 안팎, 서해5도, 충남서해안, 광주·전남(서해안 제외) 5㎜ 미만, 세종·충남북부내륙, 충북중·남부 1㎜ 안팎이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10~1도, 최고 2~10도)보다 2~7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3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북동부
【 청년일보 】 저출생·고령화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시니어 금융 복지의 새 장을 연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24일 부영태평빌딩에서 하나금융그룹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금융 업무 전반 추진을 통해 양사의 공동 번영을 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노인회 회원 전용 제휴카드 출시 ▲공적연금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시니어 금융 상담·정보 제공 확대 ▲대한노인회 복지 증진을 위한 금융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카드를 연계한 대한노인회 회원 전용 제휴카드 중 신용카드 이용 시 월 최대 1만 5천원, 연간 최대 18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월 최대 5천원, 연간 최대 6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공적연금 수급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할 경우 최대 5만원의 캐시백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공적연금과 연계한 상품을 통해 연금 수령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시니어 금융 특화상품인
【 청년일보 】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단 핵심 인사로 지목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송 전 회장을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약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송 전 회장은 조사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을 지낸 교단 핵심 인물로, 2018~2020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을 맡았다. 경찰은 통일교 자금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송 전 회장과 IAPP가 중간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송 전 회장이 2019년 여야 정치인 10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안팎의 후원금을 낸 영수증 내역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 자금 전달 과정에서 이른바 '배달 사고'가 있었고, 송 전 회장이 여기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 수사에 앞서 두 사람이 지난 13일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
【 청년일보 】 성탄절을 맞아 전국 각지의 성당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와 예배가 열렸다. 종교계는 성탄을 맞아 사회 곳곳에 희망과 위로가 전해지길 기원했다. 25일 종교계에 따르면,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날 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정순택 대주교 집전으로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를 봉헌했다. 정 대주교는 이사야서 9장 1절을 인용해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땅의 모든 이에게 충만히 내리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특히 "삶의 상처와 외로움,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사에 앞서 명동대성당 앞마당에서는 아기 예수를 말구유에 안치하는 구유 예절이 진행됐으며, 정오에는 낮 미사도 봉헌된다. 개신교 교회들도 성탄 예배를 이어갔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날 오전 7시를 시작으로 총 여섯 차례 성탄 축하 예배를 대성전에서 진행했다. 이영훈 담임목사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소식"이라며 "성탄의 빛이 모든 가정과 일터에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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