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작년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이 총 375건에 육박했다. 서울시는 허위 공문, 위조 명함 등 증거자료를 모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상담은 1분기 4건, 2분기 15건에 그쳤으나 3분기 151건, 4분기 205건으로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했지만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사칭범들이 사기를 시도한 중·소상공인 업종은 인테리어, 의류·주방용품·문구 등 유통업, 광고, 제조, 음식점, 조경, 방역·청소, 전기공사 등 다양했다. 사칭범들은 주로 위조 명함이나 허위 공문을 내세워 공무원을 사칭하며 대량의 물품을 '대리구매'하라고 요구해 대금을 입금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짜 판매업체를 소개하며 각종 명목으로 시를 대신해 물건을 구매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칭범들은 관용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소상공인들에게 연락하고 시 이메일이 아닌 외부 이메일을 이용하는 등의 공통점이 있다. 서울시시는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 선입금하지 말고 상대의 이름과 소속 부서, 연락처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가 일본 홋카이도와 손잡고 탄소중립과 도시 안전 등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외교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를 공식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홋카이도의회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중국 장쑤성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의 후속 협력을 논의하고 양 의회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장은 지난 21일 홋카이도의회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의장을 만나 양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타진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장은 “탈탄소 사회 전환, 시민안전, 에너지 등 복합적인 공통 과제 해결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토 조이치 의장은 “최 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탄소중립 등 우수 사례 시찰을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하며, 다음 주로 예정된 홋카이도 대표단의 서울 답방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대표단은 정책 벤치마킹에도 공을 들였다. 세계적인 다설(多雪) 지역인 홋카이도의 제설 시스템과 겨울철 도로 관리 현장을 직접 찾아 기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가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발맞춰 여성 인력의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전담 기구를 가동했다. 서울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을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위원장에는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과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전통적인 여성 다수 고용 산업인 패션, 봉제, 뷰티 분야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창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오는 2026년 6월까지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서울시 여성가족실, 경제실, 서울경제진흥원(SBA) 등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이커머스 원라인(One-Line) 밸류 체인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패션·봉제·뷰티 산업 내 여성 창업가의 스케일업을 목표로 ▲단계별 교육 및 인턴십 ▲AI 연계 콘텐츠 제작 및 라이브 커머스 지원 ▲글로벌 판로 확대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특히 동대문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한옥형 공공임대주택이 입주를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20일 서울시가 공급을 추진 중인 '한옥 미리내집(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준비 상황을 살폈다고 21일 밝혔다. 한옥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 모델이다. 전통 한옥의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실내는 입주자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것이 특징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60~70% 수준으로 낮게 책정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날 공급 대상지인 가회동 1호, 계동 2호, 원서동 4호를 차례로 방문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주거 동선과 내부 마감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입주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요소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종로와 성북 지역에 총 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강남·서초 지역 중학교 입학 배정 심의를 직접 주재하며 과밀학급 해소와 근거리 배정 원칙 준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학년도 강남서초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는 서울시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해, 배정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관내에는 강남구 24개교, 서초구 15개교 등 총 39개 중학교가 있다. 2026학년도 배정 예정 학생 수는 총 9천373명이며, 학급당 평균 인원은 약 28.8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회의를 이끈 김 위원장은 지역 내 고질적인 교육 현안인 '과밀학급 해소'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학급당 인원을 30명 이내로 배정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를 위해 거주지 인근의 근거리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특정 학교의 사례를 들어
【 청년일보 】 서울 시민들이 교통과 문화 분야에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 성동4)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교통, 주거, 교육, 안전, 복지, 환경, 문화 등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 수요를 파악해 향후 예산 심의와 정책 방향 설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지난 2025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73.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만 7대 생활밀착 분야에 한정한 만족도는 66.6%로 집계돼, 구체적인 생활 영역에서의 개선 요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 세부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통'과 '문화'가 5점 만점에 각각 3.8점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만족도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주거' 분야는 2.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환경' 분야
【 청년일보 】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제도권 밖 불안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형 노동공제회' 도입이 추진된다. 기존 기업 중심의 복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신언직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장, 김귀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들은 고립된 노동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반한 연대 전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신언직 원장은 공제회의 자생력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공제회 설립 운영 지원과 씨앗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김경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의장에게 보고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징계 요구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이 직접 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즉각적인 심사 절차가 개시된다. 징계요구안에는 김 의원의 5대 중대 비위 혐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적시된 사유는 ▲공천헌금 수수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을 통한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이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사실을 경찰 자술서를 통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11일에는 김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의원의 성실 의무 위반 사례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미국 체류 중 시의회 상임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센터의 정책 효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결과 1천억원이 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청년센터가 제공한 직장 적응, 정책 탐색, 취·창업 교육 등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1천8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가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년에게 전달되는 정책 시스템의 효용성을 정량화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시는 지난 4년간 청년센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정책 도달률이 높아진 것이 가치 창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1년 10만여 명 수준이던 청년센터 이용자는 지난해 96만5천76명으로 9배 이상 늘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직장 적응 지원' 분야의 성과가 494억4천만원으로 가장 컸다. 센터가 제공하는 상담, 커뮤니티, 멘토링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직장 적응을 돕고 이직률을 낮춘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다.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효과도 200억1천만원에 달했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청년 1인당 월평균 약 1.48시간의 탐색 시간을 줄여준 결과다. 이 외에도 자기 계발 등 균형 잡힌 생활 시간 증가(88억7천만원), 소속감 제고(81억
【 청년일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9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거구 자체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지난 12일 제주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로 보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6년 2월 19일을 개정 시한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는 현재까지 관련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월 3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