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서울시의회가 운영 중인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청소년들의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최근 화제가 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소년 의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수능 만점자 중 한 학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생의회 활동 등 토론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며 "청소년 대상 의회 체험 활동이 단순한 견학을 넘어 사고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교육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이미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
【 청년일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의 조기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의 핵심 의제는 내년 상반기 내 지방의회법 통과였다. 현행 제도상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에 묶여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방의회법은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의원의 지위와 권한 등을 명문화한 독립된 법률이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협의회 측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의
【 청년일보 】 허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과 국내 시행을 두고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과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허 의원은 19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했다. ICAO는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채택했다. OLS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으로, 항공기 안전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 및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변경된 국제기준에 의거해 국내법을 개정하면 오는 2030년부터 국내에서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항공, 도시계획, 교통, 법률 분야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새 기준에 따른 고도제한 적용 방안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고도제한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는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대표 생활체육 공간의 개장을 축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도심 한가운데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겨울 문화·체육 공간으로, 합리적인 이용료와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아 왔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수루 부위원장(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세훈 시장(서울특별시청) ▲송경택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선 회장(서울특별시체육회장) ▲정상혁 은행장(신한은행장)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환 선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개장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개장 선언 ▲축사 ▲기념 퍼포먼스 ▲시범 스케이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약 40여분 가량 추진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시민이 계절을 함께 느끼고 추억을 만드는 열린 공공공간"이라면서 "이곳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돼 서울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박춘선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최호정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이며, 박 의원은 앞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예산 및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 제언을 해왔다. 이번 7기 위원 재위촉은 그동안 박 의원이 보여준 예산 분석 능력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전문 분야인 환경과 난임 지원 정책 등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집행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위촉식 직후 박 의원은 "예산은 정책 의지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자, 시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환경과 난임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들이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을 통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책과 예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관련 정책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에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 김필두 위원(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을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고광민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과 평가,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관련 연구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계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20% 감면 대상에 3자녀 이상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 전남 완도항, 경남 통영항, 강원 속초항 지방관리 무역항은 항만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 항 내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 청년일보 】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7천783만원이다. 윤 의원은 내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해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3천337만원 증액이 확정됐다. 내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총 3억1천12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윤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이미 사업을 신청한 학교들이 차질 없이 조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며 “향후 추가로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늘어날 경우에는 이에 맞춰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제도를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학교 조식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
【 청년일보 】 일상 속 ‘마약’ 표현 남용이 청소년과 시민의 마약 인식을 왜곡할 수 있는 바, 예방 차원의 행정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정준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16일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해 온·오프라인에서 ‘마약 김밥’이나 ‘마약 떡볶이’ 같은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과 위험 인식이 희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표현이 수천만회 이상 노출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의원은 “마약 예방은 단속과 처벌 이전에 인식 개선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마약 관련 표현 문화 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점검을 요청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 청년일보 】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범죄를 봉쇄하기 위한 방안을 제한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문 의원은 전날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활동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의심스러운 SNS 계정 신고 제보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인 박모 씨가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깜폿 보코 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국내 유인책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됐다. 국내에서 활동한 유인 및 모집책에 대해 문 의원은 "이들은 고액 알바 및 쉬운 운송 대행 알바, 휴면 통장 고액 판매 혹은 대여를 통한 수수료 지급 등 경제적 자립이 고민이거나 어려운 청년들이 혹할 수 있는 수법으로 유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먼저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상식을 벗어난 고액 알바, 대포통장 매매 혹은 대여 모집 등에 대한 유도글이 SNS 또는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유포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유사시 서울경찰청과의 수사 공조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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