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의 신변 확보와 관련된 의견을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해외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와 관련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위해 상대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뤄졌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범죄인 인도청구는 조약 사항이어서 외교 문제상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죄명도 들어가고 여러 사유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양국 간 협의하게 돼 있어서 더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의원이 재차 "인도 청구를 안 한 것이냐"고 묻자 "절차를 밟는 중이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법무부도 신속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인도 청구에 관한 공문을 제출해달라는 윤 의원 요청에는 외교상 법적 제약이 있어 어렵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설립 초기 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2018년 3월 수원지검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이
【 청년일보 】국세청이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얻을 경우 매출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구글이 지난달 29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을 적용한 새로운 결제 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면 수수료 매출이 급증하리라 예상한다”며 “이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에 대한 과세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에 없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국의 법인세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관심과 의지를 갖고 (기획재정부) 당국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 청년일보 】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정치기본권에는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 참여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아직도 여러 개별법 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정부 유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및 유관기관의 내부규정 등을 조사한 결과 복무규정 등 내부규정을 통해 구성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및 유관기관은 5곳이 확인되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었다. 조사대상 기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1대 전반기 편람에 실린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이었으며, 알리오(ALIO) 및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관 및 복무규정 등을 조사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본 토대는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당가입 자체가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헌법 제8조제1항,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공적업무 외 시민의로서 보장받아야 할 영역까지 전면 제약하는 과도한 규
【 청년일보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입수한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8년~18년) 우리나라가 입은 기상재해 피해규모는 사망·실종 194명, 이재민 20만 6,951명, 재산피해액 약 3조6천억원, 피해복구액 약 7조 7천억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10년간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194명에 이르고 피해액과 복구액은 약 10조를 넘어섰다. 또한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상반기 기상관측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지난 6월 20일 기준으로 기상관측장비를 갖춘 기관은 기상청 등 국가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을 포함해 각 지자체까지 총 27개이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강수량계 등 관측장비를 총 4,03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는 기상청이 624개를 보유하고 있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토교통부도 총 540개를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는 경기도 150개를 포함해 416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도 74개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막대한 재산피해와 국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예보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 청년일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업체들에게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량이 대거 포함된 비축 배추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품성 하락으로 대금을 환불받은 비축 배추 물량은 2018년 207t, 2019년 208t, 올해는 9월까지 140t에 달했다. aT 내부지침인 농수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 40조 3호에 의하면 비축농산물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말조사를 실시토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삼석 의원은 “매년 환불받은 비축 배추 물량이 늘어난 것은 배추에 대한 부실관리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aT가 지난 9월 배추 소비 업체 측에 판매한 배추에는 속이 짓물러 물이 차거나 쪼그라들어 물량으로 파악하면 안되는 배추가 대량 포함돼 있었다”지적했다. 서 의원은 투명하지 않은 팩스 선착순 판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팩스로 신청을 받는 것은 내부지침에 근거가 없는 방식이며, 한 개 업체가 중복해서 물량을 받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aT 비축 배추 선착순
【 청년일보 】조세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국세물납제도가 상속세 회피창구로 이용돼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물납제도란 납세자가 금전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에 한해 현금 대신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으로 납부된 상속세는 1425억원으로 전년(64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으로 납부된 금액은 375원, 유가증권으로 납부된 금액은 1050원에 달했다. 현재 운영 중인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국세물납을 허용받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납부하면 국세청은 상속세가 전액 납부된 것으로 처리한다. 이후 국세물납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 이관돼 매각‧처분을 담당하게 된다. 김 의원은 매각 과정에서 물납재산이 평균 수십회 유찰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당초 내야 할 상속세액과 매각금액에 큰 격차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유가증권 물납금액은 1971억원이지만, 평균 25회의 유찰을 거쳐 매각금액이 크게 떨어졌고, 463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한다.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 부담률 확대 등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실손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면 보험금을 받은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보험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위한 상품 공시 시행 세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연이어 터진 이후 신규 사모펀드 설정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설정보고가 접수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올해 일평균 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일평균이 17건, 작년 일평균은 18.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셈이다. 월별 건수로 보면 지난 2018년 1월 417건이던 신규설정 사모펀드 수가 지난해 4월 805건으로 약 2배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라임 펀드 부실 운영에 관한 의혹들이 불거진 지난해 5~6월부터 신규 설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5월 금감원이 옵티머스 사기 펀드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하면서 사모펀드 신규 설정 규모는 월 54건으로 주저앉았다. 유 의원은 "신뢰가 핵심인 자본시장에서 라임과 옵티머스처럼 대형사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생겼다"며 "이제라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시스템 재정비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이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또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와 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금융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운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국세청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와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해 변칙적 탈세를 일삼는 탈세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고의적 탈세와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신생‧호황 유통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탈세에 대해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하고,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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