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결제 오류로 초과 지급된 금액이 20억원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금액이 52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오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은 물론 초과 결제 금액의 제대로된 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기 고장이나 통신 에러로 인해 발생한 결제 오류는 3만6083건이고, 결제 오류로 인한 초과 결제 금액은 19억59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결제 오류 건수와 금액을 보면 2015년 1654건(1억1000만원), 2016년 2950건(1억8900만원), 2017년 1만370건(5억3900만원), 2018년 1만1646건(5억7700만원)이었다. 매년 결제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9463건(5억4400만원)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5년과 비교하면 오류 발생 건수는 5.7배로 증가했다. 또한 셀프주유소 주유기 1개당 평균 오류 건수는 지난해 13.7건으로, 2015
【 청년일보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조사대상의 과세기간을 임의로 확대하고,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과세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의 부실과세를 철저히 감독하는 등 적법과세를 실현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국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국세청의 부실과세·세무조사권 남용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소득처분(인정상여처분)이 된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해석해 왔지만, 2017년 대법원이 5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재해석했음에도 2018년 6월에야 기존해석이 대법원 판결 및 변경해석에 배치된다는 사유로 삭제했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세공무원은 세법해석 사례가 삭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잘못된 기존해석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납세자 A씨
【 청년일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숨진 사망자 10명 중 6명은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화물차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과적과 적재중량 위반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는 등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원인이 된 사고 사망자는 566명에 달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차종별 원인 중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43.0%에서 올해 6월 말 57.3%로 크게 높아졌다. 최근 5년간 화물차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피해자의 치사율은 11~13.7%에 달했다. 진 의원은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졸음운전과 과적, 적재중량 위반 등이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졸음쉼터와 화물차 휴게시설을 확충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 3년(2016년~작년)간 48.0% 줄였지만 과적이나 적재중량 근절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3만~4만대의 과적차량
【 청년일보 】 최근 신규 앱마켓 정책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구글이 올해 3분기 만에 매출 2조 원을 돌파했다. 국내 앱마켓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내 7개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비씨)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3대 앱마켓의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은 2조 6356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중 구글의 앱마켓 '구글 플레이'의 매출은 2조 696억 원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2016년 1598억 원에 그쳤던 구글플레이 매출은 지난해 1조 975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3분기 만에 2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4054억 원(15.4%)으로 지난해(980억 원)보다 4배 늘었다. 반면, 국산 앱마켓 '원스토어'의 매출 실적은 저조하다.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함께 만든 원스토어의 매출은 1606억 원으로 전체 국내 앱마켓 매출액의 6.1%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가진 구글이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해 인앱결제와 30% 수수료
【 청년일보 】 이동통신 3사가 온라인 유통구조 혁신과 요금제 인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요구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8일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가 비싸다는 지적이 많다. 온라인 개통 등 유통 구조를 개선하면 현재보다 이용자 요금 부담을 최대 20~3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질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가계통신비에만 국한하면 이동통신 3사는 매년 30%대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셈이다. 서비스는 제대로 안 되는데 돈을 다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유 대표는 "적극 공감한다. 고객 친화적으로 고객 편익 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SK텔레콤이 요금제 규제 대상이라 준비하고 출시하려면 늦어도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이다.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 부문장은 "KT는 올 들어 온라인 유통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더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일반 유통이 온라인에 적응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꾸준히 체질을 개선하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투명한 통신 유통시장을 위해 만든 단통법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문제를 질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이통 3사로부터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과징금을 45% 감경해 줬으나 불법보조금 지급 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를 미온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과중을 둬서 불법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사의 과도한 보조금 때문에 정작 망에 대한 투자는 적어지고 5G 이용자의 불만이 줄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단통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통 3사가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지시를 반복하는 것은 방통위를 허수아비로 보는 것 아닌가"라며 단통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당 의
【 청년일보 】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우리나라 기업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는 촉구도 이어졌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이같이 질의했다. 윤 의원은 "이용자 편의적인 부분뿐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에 우리 시스템이 종속되는 문제도 있다. 구글 시스템에 통합되면서 스타트업 등이 독자적인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시스템 자체가 종속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인앱결제는 방통위, 망 수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금은 국세청에 맡기는 등 파편적으로 대응했다. 이러다 보니 종합적인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에 세금을 물렸지만 이에 불복한 상태다. 여러모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시행력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에서 망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오프라인 사업체와 달리 기존 법 체계로는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문제에 대해 토로했다. 윤 의원은 "미국 하원이
【 청년일보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낡은 규제 개편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지원하고 있다. OTT 협의체를 운영해 자율과 경쟁의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 경쟁력을 갖추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편·보도 채널의 재승인 심사는 엄격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하반기에도 지상파와 나머지 종편 채널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응한 재
【 청년일보 】 국민 10명 중 8명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방침 변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90.5%는 인앱결제 확대 방침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앱마켓 시장에서 콘텐츠 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한가'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41.3%가 '5~10% 수준'이라고 답했다. '5% 미만'은 26.1%, '10~20%'는 20.9%였다. 현재 수수료율인 30% 또는 그 이상이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0.5%뿐이었다. 응답자의 80.4%는 앱 개발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등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전재수 의원실이 구글·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임을 제외한 다운로드 횟수 상위 15개 유료 앱의 소비자 가격을 비교한 결과 애플 앱 가격이 구글 쪽보다 평균 32%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구글이 인앱결제
【 청년일보 】 여야가 네이버가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국회의원이 추진한 연구포럼을 놓고 설전을 펼쳤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출범한 '국회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에 대해 "인기협 회장이 한성숙 네이버 대표다. 네이버가 주도하는 인기협이 국회에까지 손을 뻗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 앞서 네이버의 증인 채택 무산에 대해 성토한 그는 "네이버와 카카오 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됐는데, 최소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는 반드시 참석시켜 네이버의 국회 농단을 살펴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반박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박 의원이 언급한 포럼의 공동대표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이 외부 협회와 함께 만든 연구단체는 수없이 많다. 박 의원의 발언은 이 연구단체 모두를 매도한 것이므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기업이 여야 의원을 휘둘러 연구포럼을 만들어 국회를 접수하려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의원이 다 허수아비인가?"라며 "동료 의원을 매도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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