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이 24일 다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23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50여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으로,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올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져 투자와 개발이 지연되고 사업 확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나라밖에서는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 시대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도 업계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 청년일보】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전국에 66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다. 이 중 53%인 35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60명이었다.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다.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5년 새 2.6배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3년 1200만원, 2014년 1700만원, 2016년 1600만원, 2016년 2300만원, 2017년 3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시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명, 2014년 25명, 2015년 28명, 2016년 38명, 2017년 46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그중 강남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1
【 청년일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직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것을 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리해야 하느냐는 느낌은 있었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조 전 장관 복직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하게 돼 있다"면서 "법을 유연하게 고쳐 복직신청 후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전 질의에서 홍기현 서울대 부총장도 조 전 장관 복직을 두고 "우리 학교 교수가 강의하지 못했는데 기여 없이 복직과정을 거쳐 송구하다"고 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적 허점 탓에 조 전 장관이 바로 복직하면서 급여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교육공무원법 등의 교수 휴·복직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상 '바로 복직'이 불가피했다는 유 부총리와 달리 오세정 총장은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 청년일보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21일 "갬블(gamble·도박) 같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 등이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실, 올라가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것인데 국가 경제에 도움 될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도박성 짙은) 부분에 대해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소비자 보호 측면으로 봐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감에서 하나은행의 경우 판매량이 전년 대비 40% 늘어날 정도로 DLF 판매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원장은 투자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비율 등 DLF 판매를 둘러싼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DLF 판매 창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징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어떤 것도 다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 청년일보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준수하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다.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안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지난해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그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고, 50∼299인 중소기업은 1년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299인 중소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사모펀드 운용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장벽을 지속해서 낮출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질의에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건 그렇고 강화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부통제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후 유동성 문제가 있거나 기준요건에 미달하는 운용사는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조사 결과 자본잠식이나 기준 요건에 안 맞는 부분(운용사)은 법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잘못된 관행은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일단 할 것이고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금융회사를 직접 퇴출하는 것은 여러 절차가 있으니 절차에 따라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감사보수 부담이 평균 2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 선임했다가 2018년에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497곳의 감사보수가 전년의 평균 3.5배로 늘었다. 예컨대 A회사의 경우 2017년에는 자유선임으로 1300만원에 외부 감사를 맡겼지만, 지정 감사를 받게 된 2018년의 감사보수는 2억3000만원으로 1,669.2%나 증가했다. A사처럼 감사보수 증가율이 1000% 이상인 회사만 6곳에 달했다. 회계법인이 새로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으면 현황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수 지정 감사는 회계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여서 감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감사보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감사 보수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금감원이 지정한 회계법인과 계약해야 하는 회사들이 자유 감사에 비해 회계법인과의 감사보수 협상력이 줄어든 측면도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수는 2015년 422곳
【 청년일보 】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59억원 넘게 내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 중이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이 1964억원(33.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777억원·30.0%), 인천(425억원·7.2%)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 구간에서 4300명이 1조6062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인원과 체납액 모
【 청년일보 】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 판매액의 약 20%가 최고수익 연 3%대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최고 연 3%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돈을 넣었다가 최악의 경우 원금 대부분을 잃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현재 두 은행이 판매한 DLF는 총 3535건, 7626억원어치다. 이들 상품의 최고수익을 살펴보면 연 3% 이상∼4% 미만인 상품의 판매는 574건(16.2%), 1485억원(19.5%)으로 집계됐다. 연 4% 이상∼5% 미만 상품은 2575건(72.8%), 5287억원(69.3%) 판매됐다. 최고수익 연 3∼4%대 상품을 합하면 3149건(89.1%), 6772억원(89.8%)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고수익 5% 이상∼6% 미만 상품은 380건(10.8%), 816억원(10.7%)이었다. 6% 이상 상품은 6건(0.2%), 38억원(0.5%) 판매되는 데 그쳤다. 은행별로 하나은행은 최고수익 3%대 상품 340건을 판매했다. 금액으로는 전체의 20.7%인 826억원에 이른다. 우리은행은 3%대 상품 234건, 659억원
【 청년일보 】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 장비와 관련한 보안 우려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됐지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사물인터넷(IoT) 전문업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의 맨디 사도스키 부사장의 공식 입장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며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사도스키 부사장은 영상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화웨이의 기업 네트워크 제품군 내 558개 펌웨어 이미지에 포함된 150만개 이상의 고유 파일을 분석했다"며 "분석한 펌웨어 이미지 중 55%는 최소한 하나의 잠재적 백도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도스키 부사장은 "평균적으로 화웨이 장치의 펌웨어에서는 102개의 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며 "전반적으로 화웨이가 보안에 매우 취약한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LG유플러스[03264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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