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끊이지 않는 대기업갑질과 근본적 해결방안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업종별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하도급, 재하도급의 형태를 띤 선단식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사슬관계의 하층부를 이루고 있는 하도급업체 등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아야 경제체질이 건실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룬 성과물의 경우 대기업군에 집중되고 경제성장의 한 축인 중소기업 등 하도급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하도급업체는 날이 갈수록 대기업 또는 대형중견업체에 더욱 예속화되면서 영세해질 뿐만 아니라 거의 수탈에 가까운 횡포를 겪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정부도 이를 잘 알기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연일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역시 매 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기업 갑질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다. 직불비율평가제, 원하도급업자 컨소시엄 확대, 하도급 부당감액·기술유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노무비·임차료 등 경비 증가에 따른 대금증액요청, 하도급법위반 벌점제 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매 해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중기부의 수·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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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0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