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증권가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계양전기와 LG유플러스 그리고 클리오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상장기업들의 잇따른 횡령 사고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기업중 LG유플러스와 클리오의 경우 자사 주식이 아직까지는 정상 거래되고 있으나, 계양전기와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수많은 일반주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르면 상장 법인 직원이 자기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5%)을 횡령·배임시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6항). 범행 주체가 임원이라면 1000분의 5 이상(0.5%)만 횡령해도 감사 대상이다. 이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거래를 계속 유지할지, 정지 할지 '상장적격성'에 대한 실질심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LG유플러스는 본사에 근무하며 인터넷 영업을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이 관련 수수료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주식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LG 유플러스의 지난해 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금은 2조 5740억원에 달했
【 청년일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부보단 내부 활동 시간이 많아진 요즘이다. 이 같은 기류에 발맞춰 택배·배달서비스의 이용량이 급증했고, 집에서 즐기는 취미생활인 '홈데코'와 '홈트' 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부쩍 늘었다. 아울러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 영역인 '이커머스' 시장 역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이에 수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이 같은 관심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실제 '이커머스' 업종의 디지털 광고비는 매년 점증하고 있다. 광고 종류별로는 동영상 광고보다는 배너 광고에, PC광고보다는 모바일 광고에 더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 전문 쇼핑몰과 종합 쇼핑몰의 디지털 광고비도 대폭 늘었다. 특정 제품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몰의 매출 규모가 성장하면서 광고 집행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광고비를 줄였던 종합몰도 광고 집행규모는 늘렸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매출과 고객을 확보한 전문몰은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온라인 구매 시 제품 관련 정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탐색
【 청년일보 】 "지난해의 경우 금리가 워낙 낮기도 했고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등 증시나 부동산 투자가 활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금리가 상승하는 이벤트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가 최근 대출 금리 인상 조짐에 대해 한 말이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올 들어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자, 3월에 들어서며 대출 빗장을 풀기 시작했으나, 정작 고객들은 반갑지가 않다.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한 심적 부담이 되레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긴급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수 도 있지만, 막상 적용 금리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우리은행의 경우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금리는 4.1%~6.01%로 6%까지나 올랐다. 여타 시중은행들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전날 기준 4.647~5.947%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각각 4.0~5.5%, 4.32~5.15% 수준이다. 이처럼 금리 인상 조짐은 미국 중앙은행인
【 청년일보 】 골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스크린 골프연습장, 야외 골프연습장 등 골프연습장도 많이 생겨났다. 골프연습장에는 골프에 익숙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보인 사람들도 있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골프는 정지돼 있는 볼을 채로 치는 운동이다 보니, 타인이 휘두르는 채에 맞아 부상을 입을 위험도 존재한다.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고 있던 타인의 골프채에 맞은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6가단5107496 판결 참조). 먼저 골프연습장의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지위에 있고, 골프연습장의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은 오로지 운영자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으므로, 단순히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용자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골프스윙을 연습하는 타석 간에 경계가 될 만한 그물, 보호망 등의 안전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비좁게 설치 된 타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
【 청년일보 】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근래 출시한 제품들이 과거 삼성전자의 명성에 걸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월초 발생한 '갤럭시 S22'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이하 GOS)' 사태가 단적인 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그 동안 쌓아온 신뢰와 명성에 적잖은 상흔을 남기게 될 것이란 분석이 적지않다. GOS는 게임과 같이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경우 성능을 조절해 연산 부담을 줄임으로써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시스템 소프트웨어(SW)다. 삼성전자가 가장 비판을 받은 부분은 원 UI 4.0 업데이트로 이용자의 GOS 비활성화 방법을 완전히 막은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기기 자체의 발열 제어 기능 자체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가 절감'을 위해 기기 냉각 장치의 고도화 대신 GOS를 통한 강제 조정을 선택했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선택은 최악의 결과로 나타났다. 크로스 플랫폼 벤치마크 툴 긱벤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평가 순위 목록에서 갤럭시 S22 시리즈를 비롯해 이전 버전인 '갤럭시 S21·S
【 청년일보 】 닭고기 생산 업체인 하림 등 16개 제조·판매업체가 12년 간 가격을 동시에 인상하고 출고량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담합을 해오다 정부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육계 기업들의 담합을 적발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이들 육계업체들의 민낯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개 육계 제조·판매업체를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에 배당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6일 치킨이나 닭볶음탕 등에 사용하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은 물론 살아있는 육계 구매량 등을 합의 후 조절한 16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신선육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하림지주, 공주개발, 청정계를 제외한 13개사에 시정명령 을 내리는 한편 특히 법범 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올품과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
【 청년일보 】70여 일 남은 6·1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격리자가 계속 폭증하는 데다 대선보다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참사로 치부된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 이후 2주일이 넘게 조직 수습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진행된 제20대 대선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종이박스, 쇼핑백 등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 상황이다. 선거의 근본 원칙조차 무시한 처사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등을 비롯해 노정희 선관위원장 퇴진 요구가 거세지며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노 위원장 사퇴 요구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처사라며 성토했지만 이 또한 설득력을 갖
【 청년일보 】 한 골프전문 매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객 10명중 6명 가량이 골프공에 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 또한 공에 맞은 사람의 40%는 다른 홀에서 넘어온 공에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골프로 인한 부상사고 중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뒷 팀으로부터 넘어온 공에 의한 부상사고다. 우리나라 골프장의 티타임 간격은 일반적으로 7~8분정도로, 충분히 여유있는 시간은 아니어서 플레이가 지체될 경우 골프장 운영요원으로부터 신속한 플레이를 주문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세컨샷을 하고 있거나 IP(intersection point) 주변에 있음에도 뒷팀에서 티샷을 하는 경우, 또는 세컨샷을 한 후라도 뒷팀에 장타자가 있는 경우에는 앞팀의 골퍼가 공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티샷을 한 가해 골퍼, 골프장, 캐디의 책임을 나누어 판단한다. 먼저 법원은 골프경기를 하는 경기자가 타구를 하기 전에 공기 빗나갈 경우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공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할 만한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만약 그 범위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 청년일보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고 안전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그래서 대부분이 큰 경각심 없이 살아간다. 하지만 매일 보도되는 뉴스를 들여다보면 결코 우리 주변이 안전하지 않다. 단지 사건·사고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뿐….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예상하고 피할 수 있을까? 평소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이거나 작은 시비가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면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고, 대응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만 갑자기 발생한 일명 ‘묻지 마 범죄’라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 묻지 마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 정도는 물론이고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예상치 못한 위험에 놀람과 공포로 우리의 뇌는 순간 판단력을 잃게 되고 손과 발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 등 자신의 몸을 전혀 컨트롤 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무자비한 공격에 당하고 만다. 묻지 마 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분노형 묻지 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묻지 마 범죄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는 숱하게 많다. 작년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데이
【 청년일보 】 최근 골프인구의 증가와 골프 예능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골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 골프장이며 당연히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멋진 골퍼가 되기 위해선 골프 메너 못지 않게 즐겁고 안전하게 골프를 치기 위한 골프장 안전사고 예방의식도 매우중요하다. 앞으로 골프장에서의 각종사고와 다툼에 대해 법원의 판결 또는 법리를 중심으로 알기쉽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사례는 숲속 해저드 지역에 떨어진 공을 드롭하지 않고 무리하게 치려다 골퍼가 미끄러지면서 나무에 부딪혀 발목관절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다. 부상은 입은 골퍼는 숲속 해저드 지역에 들어간 것이 출입이 금지된 곳에 진입한 것도 아니고, 골프규칙에 위반한 플레이를 한 것도 아니므로 골프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편 해저드티 등 페널티구역의 의미는 '플레이어의 볼이 그 곳에 정지한 경우 1벌타를 받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역'으로, 골퍼는 친 공이 해저드 등 페널티구역으로 들어간 경우 벌타를 받고 새로운 공으로 플레이 할 수 있다. 즉, 미끄러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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