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들 가운데 게임사로부터 프로모션 대가로 광고료를 받는 경우 게임 속 계정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용자간 경쟁을 유발하는 게임의 겨우 일반 이용자들은 상대방 계정이 게임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계정인지도 모르고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법리 검토와 이용자 여론 파악을 거쳐 게임사들에게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중 확률형 아이템을 BM(수익 모델)로 삼아 이용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게임들의 경우, 게임사 광고비를 받은 유저와 일반 유저 간에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의원실은 이같은 홍보 방식이 법률상 불공정 광고의 경계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 '뒷광고'로 불리는 비밀 프로모션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의원실은 이에 따라 플레이 중인 캐릭터 계정에 후원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 경쟁하는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헌 의원은 "유저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사례처럼
【 청년일보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루마니아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3각 협력'을 제안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 루마니아를 방문, 약 11조원으로 추산되는 루마니아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3각 협력'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루마니아 수도인 부쿠레슈티로 이동, 시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루마니아 장관급 인사 및 국영 원자력 회사 경영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김 의장의 순방에 동행한 국민의힘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신영대 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장비서실장, 임갑수 주 루마니아 대사 등이 배석했다. 김 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루마니아도 에너지 자립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맞서 양국이 원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루마니아가 미국 정부와 신규 원전 건설 및 소형원자로 도입을 위해 협력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마침 우리는 미국과 동맹관계이고 루마니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원전 분야에서 한국
【 청년일보 】첫 해외 순방국으로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을 만나 폴란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 참여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의사를 전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현지시간) 수도 바르샤바에서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신규 원전 건설사업, 전차·경공격기 등 K-방산 무기 수출 등의 협력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한국 지지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원전 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UAE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해 상업적 운영을 시작했다”며 “한국형 원전은 세계적으로 경제성, 안정성, 공기준수 측면에서 우수성이 증명된 원전인 만큼 폴란드 신규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비테크 하원의장은 “폴란드에게 원전은 에너지 가격 안정 등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국형 원전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 감축에 대응해 2026년부터 2043년까지 총 6기의 신규 원전(약 65조원 규모)을 건
【 청년일보 】한미 국회의장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데 중지를 모았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담을 한 뒤 진행한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는 데 주목하며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의 기대를 담아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며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시급한 상황에서 안보상의 위기로 시작된 (한미) 관계가 따뜻한 우호 관계로 변했다"며 "경제와 안보, 거버넌스의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청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 등을 논의한다. 미국 하원의장 방한은 2002년 데니스 해스터트 당시 의장 이후 20년 만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에서 대만을 거쳐 전날 입국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회담을 시작했다. 회담 및 오찬 일정에는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배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외통위원장) 윤상현 의원, 민주당에서는 김상희 이원욱 이재정 의원이 참석했다. 보라색 상·하의 정장 차림의 펠로시 의장은 미리 대기하던 김 의장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인사를 나눈 뒤 함께 레드카펫을 따라 본청으로 들어가 11시 55분께 국회 접견실로 입장해 회담을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면 이날 회담 주제는 한미 간 협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중국 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김 의장과 펠로시 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 협력, 기후위기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하원 의원단을 이끌고 아시아를 순방 중인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와
【 청년일보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은 각종 광고료와 상품 판매 등으로 다양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 세무 당국의 대처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세청은 SNS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 업종의 탈세 적발 내역 및 조치 등 세무 조사 자료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등 과세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 마켓 사업자는 총 785명으로, 이들의 총수입 금액은 141억4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SNS 데이터 통계 분석 전문 업체 '녹스인플루언서' 자료를 보면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팔로워 1만명 이상을 보유한 국내 인플루언서는 현재 9만명이 넘고, 100만 팔로워 이상도 463명에 달한다. 인플루언서들은 각종 광고료와 상품 판매 등으로 다양한 수익을 올린다. 팔로워가 1만~5만명 사이 인플루언서의 평균 월 수익은 268만원, 팔로워가 100만을 넘으면 1천996만원에 달한다는 분석(하이프오디터)도 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은 2019년 9월에야 S
【 청년일보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주용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앞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과 관련, "급격히 유가가 움직일 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법이 개정돼서 50%가 되면 당장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며 부대의견을 달 것을 요청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 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둔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최근 금리·물가·환율 인상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 속에 집값 흐름도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250만호+α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강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내용 면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나마 나온 공급대책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250만호+α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8월 10일 전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 장관은 이어진 질의
【 청년일보 】정부는 이달 중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라면서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물가 속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구조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단순하지만,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도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원칙 속에서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재정비전 2050'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민간의 역동성을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 청년일보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세계 일류 도서관으로 성장을 위한 발빠른 행보에 나선 국회 도서관이 70년의 역사를 담은 '국회도서관 70년사'를 발간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은 전날 국회도서관 70년의 역사와 발자취를 담은 '국회도서관 70년사'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1952년 2월 20일 전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직원 1명과 3600여 권의 책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70년이 지난 오늘날 390여 명의 직원과 750만여 권의 장서, 3억 5000만 면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도서관이자 의회도서관으로 성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회도서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지식정보를 국회와 국민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도서관으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국회도서관 최초의 분관인 국회부산도서관을 개관하여 지방의정 서비스의 중심이자 지역정보센터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도서관 70년사 발간이 소중한 과거를 기록함은 물론, 국회도서관 미래 설계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70년의 국회도서관 역사를 발판으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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