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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안' 의결...300석 유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 의결

 

【 청년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의 선거제 개편안결의안 중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두 개 안은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비판 여론이 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위 소위의 결의안 의결 사흘 만인 지난 20일 의원 정수 확대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의원정수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마치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잘못 전달됐는데,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리겠느냐. 최소한 50명은 늘려야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이상형 모델'을 제안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현행 300석 정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지난 21일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중 인원 증원안을 제외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안이 담긴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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