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결빙 교통사고의 79%는 12월∼1월에 집중됐으며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 최근 5년간(2019∼2023년) 노면 결빙 교통사고는 3천944건이며, 95명이 사망했다. 결빙 외 교통사고 치사율(1.4)에 비해 결빙 교통사고의 치사율(2.4)이 약 1.7배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6∼10시 사이 결빙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 시간대의 결빙 교통사고는 결빙 외 교통사고 구성비(15.6%)보다 2배 이상 높은 34.9%를 차지했다. 도로 종류별로는 주행속도가 높은 고속국도(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8.7로, 결빙 외 고속국도 교통사고 치사율(4.2)의 4.5배에 달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결빙 교통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장소를 알리고자 최근 5년간 반경 200m 내 결빙사고가 3건 이상(사망사고 포함 시 2건 이상) 발생한 전국 54개소를 웹서비스 및 API 형태로 개방했다. 주로 교량 위, 터널 출입구, 고가도로와 같이 노면 결빙에 취약한 도로가 많았으며, 경사로와 곡선로도 다수 포함됐다. 결빙 교통사고 다
【 청년일보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4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행태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꼴인 응답자 89.3%(4천495명)가 최근 1년간 OTT 플랫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OTT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플랫폼은 유튜브(84.9%)였으며, 유료 OTT 플랫폼은 넷플릭스(44.4%), 티빙(17.0%), 쿠팡플레이(14.8%), 디즈니플러스(10.1%), 웨이브(6.9%) 순이었다. 무료 OTT 플랫폼은 국민 85.1%가 이용해 지난해에 비해 6.9%p 늘었지만, 유료 OTT 플랫폼은 국민 53.4%가 이용해 전년 대비 1.8%p 감소했다. 유료 OTT 플랫폼 이용률 하락은 월평균 구독료 감소로 이어졌다. 유료 OTT 플랫폼 이용자(복수 이용 포함)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은 1만500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천500원 감소했다. OTT 이용자의 월 최대 지불 의사 금액도 1만5천191원으로 작년 대비 약 800원 줄었다. 무료 OTT 플랫폼 이용자의 69.6%는 숏폼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숏폼 콘텐츠 시청 이유는 '짧은 시간에 여러 개를 시청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68.4
【 청년일보 】 미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진주시가 정책 시행에 나선다. 진주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애초 청소년 무료 승차제도를 추진했으나 이용 횟수나 한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최소한의 요금을 징수하는 100원 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6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100원 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은 사용할 수 없다. 기존에는 부모 동행 없이 어린이나 청소년이 부모 카드를 사용해 어린이나 청소년 요금으로 변경 뒤 결제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100원 요금제 시행으로 부모 등 타인 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교통카드는 편의점 등에서 선불카드를 구매해 생년월일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으며, 12세 이상의 경우에는 후불식 교통카드를 발급해도 된다. 시는 100원 요금제 시행으로 양육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 환경 보호와 교통체증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규일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는 우리 시의 미래인 어린이와
【 청년일보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2시께 용산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등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이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해 진입에 실패했다. 전날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하려는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구 수 증가세가 멈추고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 사는 가구 수는 203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52년에는 현재보다 약 3% 감소한 396만8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총 가구 수는 2천166만4천가구로 집계됐다. 총 가구 수는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다 2041년 2천437만2천가구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해 2052년에는 2천327만7천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감소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1인가구 증가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38년 427만6천가구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로 돌아서지만, 경기 지역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2044년 668만가구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52년 경기 가구 수는 653만5천가구로 여전히 서울보다 1.5배 이상 많을 전망이다. 인천은 부산을 추월하며 세 번째로 많은 가구를 보유하게 된다. 1인가구의 급증으로 전국 평균 가구원 수는 2022년 2.26명에서 30년 뒤인 2052년 1.8
【 청년일보 】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
【 청년일보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인 이름, 나이, 사진을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양정렬은 대구지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다. 이날 공개된 양정렬의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였던 지난 5일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정렬은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범
【 청년일보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고자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4단계 BK21 혁신인재양성 사업' 중간평가 결과 현재 지원을 받는 총 201개 팀 가운데 67개 팀(하위 33.3%)이 '성과 평가'(1단계)에서 탈락했다고 12일 밝혔다. 134개 팀은 통과했고, 상위 21%에 든 42곳은 총 57여억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재선정 평가'(2단계)에서는 기존 지원 대상이었다가 탈락했던 팀을 포함해 총 215개 팀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71곳이 예비 선정됐다. 이들 중 41곳은 신규로 선정된 팀이었다. 나머지 30곳은 앞선 '성과 평가'에서 탈락했다가 재정비를 거쳐 재선정 문턱을 넘었다. '성과·재선정 평가'를 통과한 총 205개 팀은 내년 3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대학은 이를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비, 연구활동 지원비, 국제화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재선정평가 최종 결과는 이의신청(12월 12일∼23일)과 증빙자료 점검을 거쳐 내년 2월에 확정된다.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최종 탈락할 수 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25주년을 맞이한 BK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을 만들 때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원·공공 100억원)를 7년간(최대 12년) 융자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투기를 우려 때문에 2020년부터 주택 복합사업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 등의 어려움으로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은 거주할 수 없다. 또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잠정)로 대출 금리를 차등화 할 계획이다. 또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강화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조성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의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제2기분 자동차세 1천959억원을 확정해 지난 11일부터 고지서 147만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12월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6월·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에 따라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거나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 등으로 전자 송달된다. 납부는 인터넷 서울시 ETAX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ETAX와 STAX에서는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납부가 가능한 세무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어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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