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전기차가 최근 큰 인기를 끌면서 자동차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수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2만2045대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1만7346대)에 비해 27.1% 늘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도 여러 브랜드들이 새로운 전기차를 선보이고 있어 판매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전기차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 등 주요기관들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판매대수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30년 후반이 되면 전기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앞지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처럼 전기차 시장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이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100대당 개인·공용 충전기 수는 2015년 35.2기, 2016년 44.5기, 2017년 59.7기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55.6기, 2019년 51.2기, 올해 8월 기준 50.1기까지 지속
【 청년일보 】 민주화운동전형은 기회균등 취지에 맞지 않는 특혜성 전형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연세대학교 민주화운동 전형으로 총 18명이 합격했고, 그 중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의치예과는 1명 선발하는데, 민주화운동 관련 자격으로 응시한 단 1명만이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2012학년도부터 사회공헌 및 배려자라는 명칭의 전형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자녀를 선발해왔다. 이는 통상적으로 기회균등전형으로 분류된다. 보통 '기회균등전형' 등의 특별 전형은 출생 시 그 가정환경이 매우 불우하거나 미흡한 아이들에게 교육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사회정책이다. 보통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장, 농어촌학생 등 교육의 질과 양이 타 계층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에 민주화운동 전형이 본질적으로 기회균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와 공정한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점은 커져만 가고 있다. 1. 기회균등 정책에 주요 목표는 공정한 출발선 설정이다 기회균등 정책은 사회적 소외계층이 최소한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대학교마다의
【 청년일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의 부대로 민원전화를 넣은 인물로 지목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차별 공격을 받는다는 논리로 “부대에 전화 안했다. 본질은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기중 정의당 관악구의원이 페이스북에 기사를 공유하고 밈(meme)이 될 만한 워딩이라고 기술한 뒤 “의사 파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은 검찰개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하지만, 본질은 검찰개혁!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본질은 검찰개혁!”이란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사과의 글에서 "검찰 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제 운명적인 책무"라고 썼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매번 맥락에 맞지 않게 '검찰 개혁'을 내세우자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개혁이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견 추미애 장관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를 추측해 볼 만한 사례도 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 청년일보 】 지난 9일 인천 을왕리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가 하면,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에서는 대마초를 흡입한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자동차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운전함에 있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소위 ‘윤창호 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서도 음주운전 등의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크게 받아들여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행위자에 대하여 사전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발생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입장이다. 한편 일부 음주운전 사고의 내면을 살펴보면, 술을
【 청년일보 】22년 전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될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영재 비율이 전체 학생의 5-15%라는 점을 근거로 서울시 영재교육 대상자도 향후 2-3%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었다.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 발굴해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재를 확보한다는 취지의 영재교육은 2019년 현재 전국 초중등 학생수 545만 2805명 가운데 9만9998명이 영재교육 대상자로 1.83%의 비율을 유지하며 전국 2280개의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다.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 정부 시책에 맞춰 선교육 후선발과 누구나 과학영재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선발 방법을 변경했다. 지난 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수학, 과학, 정보 각 분야별로 수 차례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을 통과한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예전과 달리 1차 전형을 통과하고 최종 선발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도 2021년도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영재교육 기회 제공의 확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초등융합과정 수학심화 40명, 과학심화 60명, 정보심
【 청년일보 】공공의대 논란이 연일 뜨겁다. 공공의대는 지역별 편차가 심해지는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민 전체의 의료서비스 질적ㆍ양적 향상을 취지로 하는 공공의대의 목적성에 반대할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만드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 논란을 바라보는 청년들은 ‘공정성’에 분노했다. 최근 청년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공정 논란은 공공의대의 학생선발 방식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이런 내용을 현실화할 조문들이 있다. 일부 보건의료 단체 및 시민단체는 2018년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0조(학생선발)의 “시ㆍ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을 두고 시ㆍ도지사 추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가짜뉴스로 단호하게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아닌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ㆍ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답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 속에 “시민사회단체”가 등장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가짜뉴스
【 청년일보 】봉준호 감독이 자신의 영화 ‘마더’의 엔딩 장면을 두고 “감정에 충실한 장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한 테크닉이 집요하리만치 준비를 많이 했던 장면이예요. 아이러니컬 하지 않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찍은 거지만 사실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우연의 뒤범벅이라는 것이죠”라고 설명한 적 있다. 감독이 대학시절 그려놓았던 이미지를 영화 장면으로 보여주기 위해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1년 중 단 하루를 선택하고 오전, 오후 단 30분만 허용되는 시간적 제약 속에 탄생한 엔딩 장면은 어찌 보면 우연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장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알고보면 치밀한 장면이었다. “소설 쓰시네.” 국회 질의 과정에서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법무차관의 대가성 인사 의혹을 결부해 제기한 당시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답변했다. 소설가협회는 소설 문학을 '거짓말'로 폄훼해 소설가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말을 알 수 없는 추리소설처럼 장관 아들의 병가 의혹을 두고 여야가 정쟁의 논란에 휩쓸렸다. 추장관 아들인 서씨(27)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7년 6
【 청년일보 】의학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박민국은 돈도 명예도 생기지 않는데 왜 이런 시골병원이냐며 김사부에게 묻는다. “의사한테 환자 말고 다른 뭐가 더 필요한가?” 김사부의 대답에 박민국은 “미쳤거나 아니면 지독한 거짓말쟁이겠지”라며 김사부의 소명의식에 불신을 던진다. 드라마의 박민국 기준에선 시골이라 부를 수도 있는 지역 병원에서 1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의료활동을 지속해온 의사 한 분을 취재한 적이 있었다. 그의 선친은 암으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소명 하나로 강의를 지속했었다고 한다. 그 유지를 이어 자신의 몸이 아플 경우 링거 투혼으로 진료를 계속해 왔었던 의사의 소명에 공감했기에 드라마 속 환자가 가장 우선이라는 김사부의 대사가 공명으로 다가올 만큼 취재는 값진 경험이었다. 정부는 집단휴진이라 부르고 의사들은 집단 파업이라 하는 의료공백을 두고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지난 21일 전국의 전공의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4대 의료 정책에 반대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여기에 지난 24일부터는 전국의 전임의들도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전임의들에
【 청년일보 】 수사기관에 범죄가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 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선적으로 묻는데, 일면식 없는 관계이거나 단순한 지인임을 넘어서서 가족 또는 연인 사이 와 같이 밀접한 관계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한다. 소위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우는 연인 간 폭행, 협박 사건 또는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는 연 인 간 금전 사기 사건이 대표적인 범죄라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데이 트 폭력이나 연인 간 사기 사건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물리적 폭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복성 조치 의 일환으로서 성범죄, 살인사건을 넘어 피해자의 주변인 또는 그 가족에게 까지 범죄가 이어 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등 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범죄 피해자는 단순한 신체적, 재산적인 피해와 함께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게 된다
【 청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며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밝혔다.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6만4300채 가운데 31.7%에 해당하는 2만360채를 30대가 사들였고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구매 비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의 30대 매입 비율은 지난 4월 28.5%까지 떨어졌지만, 6월 32.4%, 7월 33.4%를 기록하며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는 30대가 매입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은 2006년 11월 17만3797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14만1419건으로, 지난 5년 평균과 비교하면 62.3% 늘었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 매매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서울 주택 매매도 2006년 12월 이후 최고 거래량인 2만666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2256건보다 117.5% 늘었다. 그 중심에 전체 거래량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3523건을 구매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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