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80㎏)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쌀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각 농가에 주는 직불금(직접지원금) 관련 예산을 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점차 줄여 쌀 생산량을 감축해 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결정은 수급 균형 안정화를 통한 쌀값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각 농가가 논에 벼 대신 논콩, 가루쌀 등의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벼 재배면적을 1만6천ha(헥타르·1㏊=1만㎡) 줄인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를 통해 논에 쌀이 아닌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ha당 최대 430만원을 지급한다. 동시에 가루쌀 판로 확대를 위해 제분·식품업체와 함께 2025년까지 가루쌀 신제품 50개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의무
【 청년일보 】 근로소득 상위 0.1%의 직장인 소득 증가가 중위 소득자의 증가폭보다 훨씬 큰 걸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 증가폭까지 크기 때문에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근로소득 상위 0.1%에 포함되는 1만9천959명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9억5천615만원으로 1년 전보다 14.7%(1억2천276만원) 늘었다. 반면 중위 소득 구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3천4만원으로 같은 기간 3.8%(109만원) 증가에 그쳤다. 상위 0.1%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중위 소득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둘 간의 소득 격차는 31.8배로 2020년(28.8배)보다 더 벌어졌다. 소득 상위 순으로 범위를 더 넓게 잡아도, 고소득자와 중위 소득 간의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상위 1%에 포함되는 19만9천591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3억1천730만원이었다. 중위 소득자와의 격차는 종전 9.9배에서 10.6배로 벌어졌다. 상위 10%인 199만5천914명의 평균 근로소득은 1억2천910만원으로 중위 소득자와 4.3배 차이가 났다. 역시 1년 전 4.
【 청년일보 】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더욱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2%대 복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함께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를 통해 밝힌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로 집계됐다. 8개 투자은행 중 HSBC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지난달 1.0%로 0.2%포인트(p) 낮췄다. 다만 전체 평균으로는 전달과 같은 1.1%를 유지했다. 6개 기관이 1%대를 예상한 가운데 씨티는 우리 경제가 올해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고, 노무라는 역성장(-0.4%)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로 하향조정하는 기관이 나올 경우 1%를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들 8개 투자은행의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 역시 2월 말 기준 2.1%에서 3월 말 기준 2.0%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골드만삭스가 2.8%에서 2.7%로, HSBC가 1.9%에
【 청년일보 】 자영업자들의 대출(사업자대출+가계대출)이 1천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은 1천19조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더불어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3개(기관·상품) 이상의 대출로 자금을 끌어 써 금리 인상기에 가장 위험한 '다중채무자'였다. 3일 한국은행이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은 1천19조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 대출 종류별로는 사업자대출(671조7천억원)이 가계대출(348조1천억원)의 약 2배에 이르렀다. 자영업자 대출액은 지난해 3분기(1천14조2천억원) 처음 1천조원을 웃돈 뒤 계속 불어나 4분기에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하지만 증가율(0.6%)은 3분기(2.0%)보다 뚜렷하게 낮아졌다. 특히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 한 분기 사이 349조원에서 348조1천억원으로 0.3% 줄었다.
【 청년일보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5주(26∼3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593.6원으로 전주보다 2.8원 하락했다. 휘발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했다.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5.9원 내린 1천670.5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7원 하락한 1천566.6원이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2.6원 하락한 L당 1천521.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19주째 내렸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므로 다음 주까지는 국내 판매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 속에 수출이 6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며 무역적자 행진도 13개월째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3월 수출입 동향 발표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3천만달러, 수입액은 6.4% 줄어든 597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출이 월간 기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638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 수출 규모는 지난해 9월(572억달러) 이후 6개월 만에 550억달러대를 회복했다. 수출 감소에는 우리나라 최대 주력 품목인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는 영향이 크다. 3월 반도체 수출액(86억달러)은 제품 가격 급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5% 급감하면서 8개월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3월 수입은 전년 대비 원유(-6.1%)와 가스(-25.0%) 등의 에너지 수입액이 11.1% 줄어듦에 따라 감소했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와 철강 등 원부자재의 수입액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총 4조원 규모의 63일물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3월 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각 1조원씩 9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으며, 4월에는 4조원을 발행해 만기가 도래하는 2월 발행분 4조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재정증권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국고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단기 국채다. 재정증권은 발행하고 연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63일 만기로 발행한다.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 딜러(18개), 예비 국고채 전문 딜러(3개) 및 국고금 운용기관(3개)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철강 가격 상승,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이번 달 제조업 체감경기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덩달아 전체 산업 체감경기도 7개월 만에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7포인트(p) 상승한 70을 기록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2월(63)에는 2020년 7월(59)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3월 제조업 체감경기가 큰 폭 오른 것은 전자·영상·통신장비(9포인트), 1차 금속(15포인트), 기타 기계장비(13포인트) 등의 업황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전자·영상·통신장비와 기타 기계장비는 반도체 설비투자 수요 증가로 제조장비 납품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고, 1차 금속은 열연 강판 등 철강제품 가격 상승과 함께 조선과 자동차 등 전방산업 수요 증가 등으로 오름폭이 컸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이 감산 없이 설비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 청년일보 】 '난방비 대란' 이후 난방 소비를 줄이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달에 청구될 3월 가구당 난방비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서울 지역 5개 도시가스사의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판매 물량에 대한 3월 주택용 도시가스 총 청구 금액이 전달 대비 약 1천63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당 가스요금은 2월보다 3만7천1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1월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이후 각 가구에서 가스 소비량 절감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서울시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 물량은 전달 대비 약 27%(15만t·톤), 작년보다는 6.0%(3만t·31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는 작년과 유사한 도시가스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난방비 대란 이후인 2월에는 판매량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다. 이번 동절기(작년 12월∼올해 2월) 전국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지난 동절기에 비해 2.7%(12만t)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동절기 천연가스 구입대금은 1천389억원 줄어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가스공사는 기대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효율 혁
【청년일보】 재정 위기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 우리나라 연금·건강보험 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발표했고, 지난 2018년 4차 결과에 비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화와 함께 역대 정부들이 모두 연금개혁을 주저한 결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란 설명이다. 건강보험도 관련 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3~2016년에는 매년 2.7조원에서 5.9조원 흑자였지만, 2017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3조원과 2.9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올해부턴 적자를 기록해 현재 20조원 규모의 적립금도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어떤 식이라도 연금과 건강보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