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당국, 금융업계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 측에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다. 민간에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권 인사들이 자리한다. 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지난 5일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전격으로 발표했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를 시행했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으로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을 제재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6천680만원과 과징금 2억7천만원을, 페퍼저축은행에는 과태료 7천100만원과 과징금 1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그러나 SBI저축은행은 일반자금 대출 2건·18억5천만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8억원)를 초과했다. 또한 2020년 10월∼지난해 5월 대출잔액이 '0'인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했으며,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말소시켰다.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12월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에 걸쳐 2천300만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 5천만원 한도 내 복지차원의 대출만 가능하다. 이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직원의 배우자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돼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또한 페퍼저축은행 임직원은 2016년 6월∼지난해 3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9천100만원을 횡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위원회의 수장으로 올랐다. 이는 임기가 2026년 4월까지인 한은 총재 보다 더 긴 2026년 10월 말까지인 국제 위원회 수장에 오름으로써 여러 직책에 대한 하마평에도 불구하고 한은 총재직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으로 선임됐다. 이 위원회는 BIS 총재 회의 산하 최고위급 핵심 협의체로, 올해 9월 현재 한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일본은행 등 28개 중앙은행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 의장은 BIS 총재 회의에서 선출되는데, 마크 카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2010년 7월∼2012년 1월),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2012년 1월∼2018년 6월),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2018년 6월∼2023년 9월) 등 지금까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아왔다. 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정책을 권고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위험) 분석과
【 청년일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중지와 관련한 시장 불안 조성행위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현재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엄중 단속 및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투자자들도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또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고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 청년일보 】 한국투자공사가 스위스 국적의 운용사에 1억달러(약 1천330억원) 규모 대체투자를 맡기는 과정에서 억대 세금을 부과받고 불복해 과세당국과 소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2014년 미국 최대 어린이집 체인인 '킨더케어'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스위스 국적의 운용사를 통해 지분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약정 투자금액의 1%인 100만달러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이듬해 한국투자공사에 1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결정·고시했다. 이에 한국투자공사는 자산운용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이라며, 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뤄졌다며,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한국투자공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한국투자공사가 지불한 돈이 자산운용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해외투자 거래 성사에 따른 수수료이며, 용역 공급 장소도 국내라고 판단했다. 한국투자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과는 오는 17일 나온다. 【 청년일보=김두환
【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증권업계에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최고위기관리자(CR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사금융 알선과 사문서 위조, 고객자금 사적 편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횡령 등으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재검토·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일부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은폐 행위에 대해 전수점검을 진행 중인 만큼 금융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증권업계에 강조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를 방조·은폐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을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최근 투자은행(IB) 부문에서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만큼 금감원은 IB 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내년에도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테일 부문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투자대상 선정 시
【 청년일보 】 정부가 불법사금융에 대해 사실상 칼을 꺼내들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즉시 강화키로 하면서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원 국무2차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즉시 추진·시행하기로 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선포했다. 신고·제도·단속부터 처벌 강화, 범죄 이익 환수, 피해 구제·예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이후 개선·검토과제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이날 TF 회의를 개최했다.
【 청년일보 】 기업과 가계 유동성이 정기 예금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몰리면서 지난 9월 통화량이 넉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9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3천847조6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0.5%(18조1천억원) 늘었다. 이는 6월(3천795조원)과 7월(3천820조8천억원), 8월(3천829조6천억원)에 이어 4개월째 증가세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펀드 등 수익증권, MMF,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9월 한 달 각 9조4천억원, 8조1천억원, 3조6천억원 불었다. 반대로 요구불예금과 금전신탁에서는 각 5조2천억원, 3조6천억원이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수익증권의 경우 금리연동형 ETF 등 파생형펀드와 채권형펀드를 중심으로 늘었고, MMF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경우 주식시장 관망세
【 청년일보 】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최근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9%로 집계됐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같은 달 2.0%에서 1년 만에 0.9%포인트 올랐다. 또한 연체율은 지난 2015년 8월의 3.1%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2014년 11월(3.4%)을 고점으로 점차 하락해 지난해 9월 1.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1월 2.2%로 고개를 든 연체율은 2월 2.5%, 5월 2.7%로 뛰더니 하반기 들어 3%대에 달할 정도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일반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0.4%로 4년 만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로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지만 카드대출 연체율과 비교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이 같은 연체율 상승은 고금리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카드빚을 제때 갚지 못한 서민이 유
【 청년일보 】 국내 30대 그룹의 최고경영자(CEO) 100여명이 내년 정기 주주총회 무렵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말 인사에서 연임과 퇴임 중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30대 그룹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67개 기업 CEO 336명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32.4%인 109명이 내년 상반기 내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임기 만료가 예정됐던 CEO 숫자(80명)보다 29명 증가했다. 이에 올 연말 인사에서는 많은 CEO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임기 만료 예정 CEO 중 전문경영인은 전체 296명 중 93명(31.4%), 오너 일가 대표이사는 40명 중 16명(40.0%)이다. 그룹별로 보면 SM그룹의 CEO 11명 중 9명이 내년 3월 또는 4월에 임기가 끝나 임기 만료를 앞둔 CEO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는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 서근식 아시아나IDT 대표, 안병석 에어부산 대표 등 CEO 4명 중 3명이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난다. 또 포스코그룹에서는 CEO 9명 가운데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한성희 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