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5조7천억원(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이재명 정부의 첫 R&D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정책 방향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R&D 배분·조정액은 전년 대비 5조3천억원 증가한 30조1천억원으로 처음 3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D는 5조2천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술주도 성장' ▲연구현장 복원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모두의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차세대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2조3천억원(106.1%↑)을 투입한다. 범용인공지능(AGI), 저전력 AI, 피지컬AI 등 차세대 기술 개발과 풀스택(통합형) R&D 강화에 집중한다. AI 인프라 확대와 산업·공공·연구 전
【 청년일보 】 정부가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저가 덤핑 물품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세제실 내에 '반(反)덤핑팀'을 신설하고, 덤핑방지관세 집행과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1일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제실 안에 반덤핑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덤핑방지관세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 후 건의하면 기재부가 부과를 결정하는 체계다. 이번에 반덤핑 전담 조직을 별도로 둔 것은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급증하는 덤핑 수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신설되는 반덤핑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외 공급업체와의 가격 약속 협의, 부과 이후의 사후 점검까지 총괄한다. 덤핑 방지조치의 전 과정을 직접 챙기면서 불공정 무역 차단 효과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다. 2021년 4건에서 2024년 6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8건(조사 중 7건 포함)에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한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의제로 오를 수 있는 만큼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통상협상 전략 및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초청됐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도 참석 대상에 포함됐다. 한미 간 핵심 협력 분야이자 주요 통상협상 대상 분야로 꼽히는 조선·반도체·자동차·방산·바이오·에너지 등 분야 기업인들이 고루 포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13일 오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국정위는 두 달간 활동하면서 수립한 123개의 국정 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를 이날 보고대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과 대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단계별 계획을 설계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거시적인 목표와 국가 비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과 조달 계획도 보고대회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국정위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을 중심에 두고 국정과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 여당 주요 인사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는 국민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생중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을 소비하는 배전망 단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정부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많은 지역의 소규모 전력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규모로 추가하고 AI 관리 기술까지 더해 특정 지역 안에서 생산된 전기가 그곳에서 쓰이게 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방식의 수급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논의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신속한 추진해 추진됐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한국에너지공단), 업계·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협력체제가 본격 가동된 것이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지금은 전자생존(電者生存), 즉 전기가 생존 조건인 시대로, 더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AI 기술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정부는 이미 최혜국 대우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이 100%든 200%든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최혜국 세율이 15%라면 우리도 15%를 적용받는 것"이라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설명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산 반도체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해, 한국 수출 기업에도 파급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기존 한미 간 협의 내용을 통해 한국 반도체가 별도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분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 보완에 착수했다고 밝혔
【 청년일보 】 산업안전 현장 감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인력 확대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올해 300명을 우선 충원하고, 내년까지 총 1천300명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다. 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정기 직제 개정안에 산업안전감독관 1천명 증원을 반영하는 안을 마련해,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하고 기획재정부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반영을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까지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300명 증원을 위한 수시 직제 개정안도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모두 거친 상태다. 현재 근로감독관 총 3천100여명 중 산업안전 전담 인력은 900여명 수준이다. 이들은 평균 1인당 약 2천400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어, 감독 역량 한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 청년일보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31일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등을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생보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회의를 연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차관급),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정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중생보위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지난해 6.09%, 올해 6.42% 등으로 4년 연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
【 청년일보 】 여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조치에 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해당 조항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공청회와 소위 논의가 이뤄졌다며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침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과거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기업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 도입을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한편, 경영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의 막판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을 고리로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제안하며 '게임 체인저'를 노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착안해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이름을 붙인 이 프로젝트는 쇠락한 미국 조선업 재건을 목표로 한국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공적 금융 지원을 포함하는 '패키지형 산업 협력안'이다.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산업장관과 가진 비공개 협상 자리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협력 방안을 설명했다. 협상은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1대1 비공식 면담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김 장관은 현장에서 패널 자료를 활용해 세부 내용을 직접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민간 조선사들의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및 운영, 인력 양성, 기술 이전,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하며, 이를 뒷받침할 금융 패키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 청년일보 】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1주일을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일본이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서 한국 또한 같은 조건의 협상을 위해서는 4천억달러(54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필요하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산업부 직원들과 함께 또 다른 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나기 위해 숙소를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낮에 또 다른 카운트파트라 할 수 있는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부장관 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을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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