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이 ‘한의학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기념 및 개선·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한의학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공유회가 개최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한의학을 활용한 치매 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성과와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사항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을 비롯해 김인제 부의장과 신복자·김규남·윤영희·이소라·정지웅 의원, 이경희 서울시 정신건강과장 등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보건소 관계자 및 참여 한의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치매 고위험군인 인지저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 한의학 치매 건강증진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그 성과가 매우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의약을 통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5년 SH공사 주민참여공연에 참석해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현장에는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도 함께 자리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최하는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축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무대를 꾸미며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개그맨 윤형빈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이 무대에 올라 각양각색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한 지난해 우승팀의 축하 무대와 함께 가수 크라잉넛, 김현정의 초청 공연이 이어져 현장 열기를 더했다. 관객들을 위한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주민참여공연에 매년 참석해 축하드렸다”며 “특히 이번 행사는 여러분의 호응으로 더 성대하게 개최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행사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참가자와 관람객 모두
【 청년일보 】 부산 수영구의 관광 지형을 바꾸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최근 수영구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복합 도시 브랜드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광안리 해변에 집중된 관광 흐름을 골목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안리는 이미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최근 조사에서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58.5%가 광안리를 방문해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해변에서 머물다 돌아서는 관광이 대부분이고, 수영구 곳곳에 자리한 약 2만개의 소상공인 점포로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는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의원은 이 지점을 '확장의 문제'로 짚었다. 관광객의 발길이 해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강변을 거쳐 골목까지 이어질 때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판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현장, 행정을 잇는 인사들이 함께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열린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축사를 보냈고,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정연욱 의원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현장 세션에서는 수영구 골목을 직접 일군 상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리며 골목상권의 가능성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송도국제도시의 숙원 사업인 송도 트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정 의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송도 트램은 송도국제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핵심 교통망이다. 지난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이후 인천시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정거장을 기존 30개에서 38개로 늘리는 등 사업을 재기획했다. 현재 이 수정안은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인구 22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속적인 입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GTX-B 노선 착공과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가시화되면서, 이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내부 순환 교통망인 트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송도 교통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지난 7월 이미 한 차례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광역교통망 확충에서도 성과를 냈다. GTX-B 노선은 지난 7월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 청년일보 】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지하철 및 역사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모 언론사가 주최하고자 한 공개토론회에 간부는 모두 불참하고 행정직원을 내보내려 한 것도 모자라 문 의원이 참가를 선언하니 느닷없이 전장연 측 전원 참가 철회 선언으로 강제 파행시킴을 강력 규탄했다. 15일 문 의원에 따르면 모 언론사에서 전장연과의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주최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전장연이 불법이 아닌 방식을 스스로 택해 문을 열고 나오는구나. 매우 환영한다. 꼭 참석하겠다"며 기꺼이 수락했다. 그러나 공개토론회에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물론, 이형숙 공동대표를 포함해 대표격인 인물은 전원 불참의사를 밝혔으며 전장연의 정책 업무를 맡은 행정직원만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의원은 "불법 점거 현장에서는 장시간 연설해도 목이 쉬지 않고 잘만 하던데, 무슨 이유인지 공개토론회에는 불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자신들의 목적이 정당하다면 언론사가 주최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알리는 게 현명하지 아니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 】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5일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전 전 장관 사무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김건희특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통일교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금품 등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도 윤영호 전 본부장도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불법 공여한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본부장 또한 지난 1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제 의도하고 전혀…"라며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사실상 번복했다.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배상과 보상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15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달 28일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에게 배포를 시작했다.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상 및 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법률 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한 자료다. 단순 참고자료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유가족들은 지난 6월 말 정부에 참사와 관련한 법률 자료 작성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는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과대평가 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에게 공유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료 작성을 추진했다. 자료는 총 11개장으로 구성됐다. 주로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관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
【 청년일보 】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핵심 정책 수단이었던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2027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정부가 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관련 부수적인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강력하게 압박해 왔으며,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인센티브 형태로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해 왔다. 이 장학금은 사실상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학들의 재정 악화를 심화시켜 왔고, 대학가에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에는 많은 대학
【 청년일보 】 국회 오늘(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반영하는 것을 막아 과도한 이자 수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출 가산금리란 은행이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에 시장 상황이나 은행의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임의로 추가하는 금리를 뜻하며, 주로 은행의 수익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아왔다.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현재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는 오늘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 청년일보 】 한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지난 1월 이후 11개월 만으로,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회의다. 한국 측에서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수퍼 국방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수석부차관보대행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이 처음으로 명기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기조와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전 회의 성명에서 반복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경고 문구는 이번에 삭제됐다. 성명 전체에서 북한 관련 표현이 빠진 것은 처음이다. 한미가 북미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대북 압박 수위를 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3·4차 회의에서 강조해온 '확장억제 공동기획·공동실행',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강화' 등의 표현도 빠졌다. 국방부는 "문구만 빠졌을 뿐 기능은
【 청년일보 】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서울교육 담론의 장’에 참석해 급격한 저출생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서울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12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교육 담론의 장’이 공동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1부 담론의 장에 이어 2부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회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최고 책임자가 함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공식 논의의 장을 연 첫 공동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1부 담론에서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년간 교육 현안을 함께 풀어온 소회를 시작으로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과 구조적 변화 필요성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졌다. 박상혁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조잔디 운동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4년간 110개 학교, 250억원)을 기금에 반영한 점과 노후 시설 개선 등 그 동안의 노력을 소개하며, 교육환경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교육정책은
【 청년일보 】 아이수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법무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 격려했다. 12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아이수루 시의원이 전날 오후 6시 경기도 성남시 위례동에서 열린 '2025년 서울동부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1년간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각종 행사를 토대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소개하고 함께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수루 시의원을 비롯해 김주승 서울동부지부 직업훈련위원회 회장, 정순찬 서울동부지구 지부장, 자원봉사자와 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법무보호복지의 성과를 나누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과거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결정지어서는 안 되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힘"이라며 "법무보호복지사업은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연결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역시 주거 지원, 취업 연계, 심리 회복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사회 복귀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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