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금융 그루밍 범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정 교육감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을 인용하며, 지난 1년 동안 사학 비위와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사립학교법상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미납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카드로 학생 정원 감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학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는 과천 경마장 이전을 말산업 선진화의 발판으로 삼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주거 안정 기조에 협력하는 동시에 국내 말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인 3조원 이상의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송 의원은 레저세의 시한부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영천경마장 건립 당시의 지원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마사회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이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전 후보지로는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가 유력하게 손꼽힌다. 화옹지구에는 이미 1천246억원이 투입된 에코팜랜드 말산업복합단지와 1천357억원 규모의 경주마 육성 시설인 호스파크가 자리 잡고 있어 입지적 연계성이 높다. 여기에 신세계화성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와 결합할 경우 세계적인 수준의 말산업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여건 개선도 입지적 강점을 뒷받침한다.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등 철도망 확충을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연결, 주요 지방도 확장 등이 예정되어
【 청년일보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과 원전 등 첨단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취임 이후 두 번째 한-싱가포르 정상 간 회담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 산업 중심의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이어 친교 오찬과 국빈만찬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 간 협력 의제를 폭넓게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AI, 원전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개발(R&D)과 기업 간 투자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AI 분야 차세대 리더들이 참여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직접 참석한다. 아시아 대표 AI 강국으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와의 교류를 확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의 AI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싱가포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24 인공지능 준비도 지표(AIPI·AI Preparedness Index)'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AI
【 청년일보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해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항해하는 우리 선사에 대해 운항 자제를 권고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일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 점검 회의를 소집해 우리 선박의 안전 관리 상황을 확인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함에 따라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해 페르시아만, 오만만 등 인근 해역에는 우리나라 선박 37척이 운항 중이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인 선박과 선사에 운항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선박들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인근 해역에서 대기한다. 현재까지 우리 선박이나 선원에 대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세계적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핵심 해상 수송로다.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약 27%가 이곳을 지난다. 전체 폭 55km 중 유조선이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은 10km 이내에 불과하며 모두 이란 영해에 속해 있다
【 청년일보 】 서울시민 상당수가 서울 내부의 지역 간 격차를 강하게 느끼고 있으나,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 체감도는 기대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와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8%가 서울시 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분야별 격차 체감 비율은 주거·정비(74.9%), 교육(72.8%), 문화·복지(67.8%), 산업·일자리(64.5%) 순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생활 기반 영역에서 불균형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63.8%로 나타난 반면, 실제 정책 성과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29.6%에 그쳤다.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이 꼽은 균형발전 최우선 목표로는 주거환경 개선(29.2%)이 가장 높았으며, 생활 SOC의 균등한 확충(22.7%), 교육·돌봄 격차 해소(16.3%)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 수단으로는 공공인프라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대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은 정곡 기준 15만 톤(t) 이내로, 우선 10만 톤을 시장에 투입한 뒤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물량과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7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 수급 안정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시장격리 10만 톤 보류 방안 이후, 현장 재고 상황을 추가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수요를 지난 20일까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는 평년 대비 14만 톤, 전년 대비 11만 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유통업체들은 약 16만 톤의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한다고 제출했다. 정부는 이러한 재고 부족 규모와 현장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5만 톤 이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1차로 2025년산 10만 톤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후 쌀값과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2차 공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한 '대여' 방식이다. 정부는 쌀값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인 법왜곡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판사·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일명 법왜곡죄법)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정의됐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위조·변조된 증거 사용 ▲폭행·협박·위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에 포함했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은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
【 청년일보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청년 1인 창조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전날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현재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에게 적용되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력과 인적 자원이 취약한 청년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책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2026년 들어 처음 개최된 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1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 위원장의 건의안을 포함해
【 청년일보 】 국내 자영업 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상승과 누적된 부채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빚 상환과 폐업 비용 부담 때문에 적자 상태에서도 영업을 중단하지 못하는 강제적 버티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전국 자영업자 3천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연구원은 현재의 위기를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비용 구조의 경직성과 인구 구조 변화 등이 맞물린 구조적 전환기로 규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코로나19 이후 1억7천240만원을 기록하며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 하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등 영업비용 역시 1억2천460만원으로 동반 상승하면서 매출 증대가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됐다. 특히 부채 문제가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자영업자의 44.7%가 평균 5천920만원의 빚을 안고 있으며, 이들 중 20%는 매달 5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다. 부채 규모는 최근 다시 코로나19 극
【 청년일보 】 국회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종결된 뒤 표결 처리된 것이다. 같은 날 판·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국회는 25일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예외 규정도 뒀다. 임직원 성과보상이나 우리사주 운영 등 제도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전원의 서명·날인을 거친 보유·처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계속 보유가 가능하다.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적용되는 기업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자사주를 정리하도록 별도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 훼손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의 방어 수단을 약화시켜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 시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 청년일보 】 장기 공실과 매출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시 내 지하도상가를 살리기 위해 유휴 공간을 스마트팜 등 도시농업 생산 기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전날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이 촉구하며 지하 상권의 전면적인 구조 재설계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우선 온라인 쇼핑 중심의 소비 행태 변화가 오프라인 상권의 쇠퇴로 직결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총 2천788개 점포, 약 5만9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소비 확산과 소비 패턴 변화로 공실이 증가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기 요인이 아니라 상권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하도상가는 ‘통과형 공간’으로 전락하며 유동인구 대비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임대 중심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상권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빈 상가를 되살릴 현실적인 돌파구로 도심형 농업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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