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금융 그루밍 범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정 교육감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을 인용하며, 지난 1년 동안 사학 비위와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사립학교법상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미납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카드로 학생 정원 감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학생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그 논리로 인해 아무런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립학교가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은 학생 수 감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정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단계적 학생 정원 감축 등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의 재정 구조 왜곡에 공감하며, 교원 인건비와 시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만큼 상응하는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사 선임권 일부 환수나 행정실장 파견 등 다양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학 비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교육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사립학교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금융 그루밍 범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해 학생들을 유혹해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여하게 만드는 범죄가 초·중·고교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정 교육감이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의원은 “1월 EBS 보도에서도 학생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는데, 교육청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경찰청으로부터 '학생 피해 사례는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에 안일함을 지적하며, “학생이 직접 피해자가 되었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학생 명의 통장 개설과 대여를 통해 금융사기에 가담하는 구조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장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SNS로 이런 연락이 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범죄가 일상화되고 있으므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극적 대책을 미루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며 선제적 예방 교육을 강조했다.

실효적인 예방책으로 이 의원은 매달 금융보안 점검의 날을 지정해 가족 단위의 비밀번호 관리, 소액결제 한도 점검, 스팸 차단 앱 확인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해당 사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학생 대상 경제교육 강화 기조 속에서 그루밍 범죄와 금융사기 예방 대책을 보완해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