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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발의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 조례 본회의 통과

도심권에 47% 집중된 문화시설…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나선다
시장 책무에 '권역별 균형' 명시…소외 지역 인프라 우선 확충 기대

 

【 청년일보 】 서울시 내 문화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박물관과 미술관을 분산시켜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에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균형 설립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구체적인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

 

실제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는 도심권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에 달하는 89개소가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은 서울시 권역별 평균인 37.8개소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거주민들은 전시 관람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시간적, 비용적 역차별을 겪어왔다는 지적이다.

 

김형재 의원은 "공공박물관과 미술관은 그 지역의 문화와 지식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자치구별 불균형이 상당해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한강 이남 지역은 한성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박물관이 없고, 시립미술관도 관악구 남현동의 옛 벨기에 영사관을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가 신규 분관을 건립할 때 강남구를 포함해 인구 대비 시설 수가 적은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기점으로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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