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서울시와 시 교육청의 새해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각종 민생 현안을 담은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제334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내달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안건 119건을 포함해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에 앞서 이종환 부의장 등 시의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며 올해 첫 의정 활동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시급한 시정 과제로 서울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꼽았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가 공공성 확보에는 기여했으나, 누적된 재정 적자로 인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장은 “특히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버스조합이 금융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난 15년을 지내왔다”라며 “지난해 세금으로 낸 대납 이자만 약 400억원으로 지금의 땜질식 구조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공사중지명령까지 거론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최 의장은 “명백하고 심각한 법적 하자라면 정부가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소한 미비점이라면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자 그간의 행정 관행”이라며 “정부가 공사중지명령까지 언급하는 간여는 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시 교육청과의 소송전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 4건에 대해 교육청이 제기한 소송 중 확정판결이 난 3건 모두 시의회가 승소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소송을 거듭 제기해 왔다”라며 “세금 써가며 소송에 힘을 쏟기보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회와 지혜를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국제적 행사를 앞둔 안전 관리도 강조했다. 최 의장은 “내달 서울에서 방탄소년단의 컴백 무대인 아리랑 공연이 펼쳐지고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서울을 찾을 예정”이라며 “서울시는 경찰과 협조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서울의 매력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소중한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5일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안건 심의를 이어간다. 마지막 날인 3월 1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