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대책을 내놓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민생 토론회에서 배달 수수료 인하, 악성 후기 피해 구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정 후반기 민생 정책의 첫 번째 주요 발표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최대 14%에서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해 현금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자주 겪는 '노쇼(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예약 보증금제 도입과 함께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90곳에 신고상담센터를 설립해 악성 리뷰 및 댓글을 신속히 삭제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상권
【 청년일보 】 추위에 노출된 채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제도 실천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는 건설·청소·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은 한파 취약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의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랭질환 예방 및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는 건설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면 올해는 청소·경비·위생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3만 개소를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정해 중점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업종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배달종사자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관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쉼터 86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17개 언어로 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특히 농
【 청년일보 】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낡고 비합리적인 규제 147건을 발굴해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토지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3월부터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자체와 경제단체, 연구기관이 참여한 지역·지구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336개의 지역·지구 규제가 존재하며, 이들 규제가 국토 면적의 4배에 달하는 46만㎢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토지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확충될 수 있게 되고,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공장 증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서 음식점 설치를
【 청년일보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시가 늦게 치러진다고 해서 그 부분(선발 인원)만 따로 바꾸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의료계가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요구에 대해 "정시와 수시 선발 과정은 별개가 아니며, 수시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되는 것이 입시 과정에서 이미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차를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대입 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정시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다 열어놓고 소통하자는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안 되는 것은 또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부총리는 "정부는 대학과 협력해 학생들이 복학하도록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계와 합의
【 청년일보 】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근로자들의 치료가 6개월이 넘어가면서 정부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달 15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바로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부상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부상자들의 치료가 6개월을 넘기면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 청년일보 】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그간 요청해왔던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
【 청년일보 】 서민금융 정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소액주주 보호 방안 등 민생 대책 관련 논의를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현안 점검 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학교복합시설 관련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기 화성의 송린이음터에서 '제55회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 시설을 뜻한다. 이 부총리는 차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학교복합시설로 지어진 송린이음터를 둘러본 후 시설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이 부총리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복합시설이 활발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페루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분홍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파울 페르난도 두클라스 파로디 주한페루 대사,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 대사가 공항에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 등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한 후 1호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국제 연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페루 APEC 기간인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중 정
【 청년일보 】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업의 규모 확장에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6조원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우리 산업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기술(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최대 7억5천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관련 정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선 내년부터 의료·통신 분야부터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을 추진한다. 우리 경제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제조업 분야를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육성
【 청년일보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청년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간 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등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란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음에도 제반 시설 부족 및 규제 등 이유로 이행되지 못하고 보류·지연된 사업을 의미한다. 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지난해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던 기저효과와 조사 주간 중 강수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며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3천명 증가하며 넉 달 만에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돌았다. 김 차관은 "실질임금 증가 전환 등 민간 소비 여건 개선과 기저효과 등 감안할 때 11∼12월에는 고용 증가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금융지원·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포함한 사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이번 해외 순방 일정을 계기로 회동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측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4일 1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