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관련자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구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남아 있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공장 센터장(공장장), 안전관리자, 생산라인 책임자 등 7명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센터장에 대한 조사를 거의 끝낸 상태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이제 신병 처리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검찰까지 포함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지만, 구속영장 신청 규모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주체들은 사건을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고 보고, 늦어도 내년 1월 중 혐의가 중한 피의자를 선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 경우에도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처리 결과에
【 청년일보 】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말에도 핵심 관계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물증과 진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7일 오전 이모 전 통일교 한국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국회장은 국내 통일교 신도와 조직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으로, 경찰은 교단 자금의 흐름과 정치권 접촉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2018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해당 의혹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 수사팀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전날에도 통일교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8시간에 걸쳐 재조사했다. 또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확보한 PC 7대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마무리한 상태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소환 조사 여
【 청년일보 】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6주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12월 넷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35원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6.5원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이 27일 발표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의 집계 결과다.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 격차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지역은 리터당 1,796원으로 전주보다 9원 떨어졌고, 가장 저렴한 대구는 1,706원으로 6.6원 내렸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계열 주유소가 1,743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으며, 알뜰주유소는 1,713원으로 최저가를 나타냈다. 경유 가격의 하락폭은 더욱 컸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가는 리터당 1,641원을 기록해 지난주보다 11원 급락했다. 이는 최근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에 본격 나서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61.9달러로 전주 대비 1.7달러 올랐다. 하지만 정제유 가격은 다른
【 청년일보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쿠팡의 주가가 26일 뉴욕증시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쿠팡아이엔씨는 이날 나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6.45% 오른 24.27달러로 마감했다. 전날 성탄절 휴장을 감안하면 쿠팡이 자체 조사결과를 공개한 뒤 처음 열린 거래일에서 나온 반등이다. 쿠팡은 25일 한국시간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포렌식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직원이 정보 접근 및 탈취에 활용한 모든 기기와 하드디스크를 회수해 확보했으며, 외부로 전송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출 당사자는 언론을 통해 사태를 인지한 뒤 저장해둔 모든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제3자에게 고객 데이터가 넘어간 정황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쿠팡의 발표에 선을 그었다. 정부는 쿠팡이 주장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쿠팡의 자체 조사결과와 정부의 공식 조사 사이에 온도차가 드러나면서 사태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의 저출산·인구감소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을 넘어 민간 기업들의 파격적인 '출산 장려 복지'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과거 단기 휴직에 그쳤던 기업 복지가 억 단위의 현금 지원이라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제적 제약 등으로 아이 낳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청년 세대들에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지난해 2월,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책으로 재계 안팎의 큰 관심을 받았다. 재계 일각에선 단순히 상징적인 금액을 넘어,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직접 분담하겠다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앞서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5명에 도달할 때까지 당분간 출산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금 지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 생산 인구수 감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출산 장려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
【 청년일보 】 학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등록외국인은 160만6천6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148만8천91명과 비교해 8.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 증가율이 3.2%에 그친 것과 대조적으로 등록외국인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등록외국인은 90일 이상 국내에 머물 계획으로 입국해 거주 신고를 완료한 외국인을 지칭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이며 주소지가 바뀌면 2주 안에 신고 의무를 진다. 등록외국인 규모는 2021년 109만3천891명에서 2022년 118만9천585명, 2023년 134만8천626명, 2024년 148만8천353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160만명을 넘어섰다. 체류 목적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제에 해당하는 비전문취업 비자 소지자가 33만5천12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유학 목적이 22만2천99명, 영주권자가 21만9천266명, 결혼이민자가 15만2천546명 순으로 이었다. 지역별 분포
【 청년일보 】 토요일인 27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이날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2~7도 낮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충남권과 강원동해안 제외)과 경북내륙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15도 안팎)가 되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1㎜ 안팎의 비 또는 1~3㎝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 밖에 오전부터 오후 사이 서울·인천·경기남부와 일부 경기북부, 강원남부내륙, 충청권에 눈(충청권 비 또는 눈)이 조금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강원남부내륙과 충청권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인천·경기남부, 강원남부내륙, 대전·세종·충남, 충북 1㎝ 안팎, 서울·경기북부 1㎝ 미만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서해안 5㎜ 미만, 인천·경기
【 청년일보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사실 유포,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통령을 신임해 선출한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 없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한 점을 강조하며, 양형기준 상한(징역 4년)을 넘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한 전례 없는 범행"이라
【 청년일보 】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은 공적 이전소득에 따른 빈곤 완화 효과가 낮고, 건강 악화까지 겹치며 '소득·건강 이중 취약'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26일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소득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1%)을 웃돌았다. 유동 금융자산 기준 자산 빈곤율은 17.0%로 OECD 평균(39.3%)보다 낮았지만, 노인층에서는 소득 빈곤 문제가 두드러졌다.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4.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3년 36.1%로 2016년(42.4%)보다 개선됐으나, 7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빈곤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현재 노인 빈곤의 핵심은 75세 이상 고령층"이라며 "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만큼 기초연금 등 재정 기반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의 건강 여건도 빠르
【 청년일보 】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중심부에 위치한 홍보관 부지가 민간에 매각된다. 해당 부지는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용도가 폐지된 곳으로, 사실상 첫 민간 공급 사례다. 서울시는 26일부터 상암 DMC 홍보관 용지(D4)에 대한 매각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부지의 지정용도가 폐지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공급 절차다. 이에 따라 해당 용지에는 특정 용도의 제한 없이 다양한 상업 및 업무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등 일부 시설의 입지는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번 부지가 DMC의 핵심 도로인 DMS(Digital Media Street)의 시작점이자 DMC 문화공원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 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 기준을 계약 조건에 명시했다. 주요 조건으로는 매봉산로 방향 서측 경계선에서 15m를 이격해 개방된 공지를 조성해야 하며, 건물 저층부의 일부 또는 전체를 3개 층 이상 필로티 구조로 설계해 개방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저층부는 보
【 청년일보 】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한옥을 건축하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한옥 인정 면적 기준이 하향 조정되고 현대식 건축 재료 사용이 허용되는 등 '창의적 한옥'을 짓기 위한 규제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2009년 재정비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편이다. 인사동 고유의 전통적 도시 조직과 정체성은 유지하되, 전통문화 업종의 변화와 현대적 한옥 수요 증가 등 달라진 도심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된 계획의 핵심은 상업용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 건축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우선 한옥 건축 인정 기준이 기존 건축면적의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건축 자재와 구조에 대한 규제도 유연해졌다. 지붕 재료는 전통 한식 기와뿐만 아니라 한식형 기와와 현대식 재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상부 목구조 방식 역시 전통 방식만을 고집하던 것에서 벗어나,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15개까지 기타 구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축주의 설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직 언론인이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기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출간한 저서를 통해 이 대통령의 부친이 생전 마을의 잎담배 매수 대금을 가로채 야반도주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한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인이 1970년대 초반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지는 등 큰 사고를 쳤다"는 발언을 하며 저서의 내용을 반복 주장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수개월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A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이 허위로 판단됐으며, 이에 따라 사자명예훼손과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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