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제12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방향(안) ▲청년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방향 ▲치매머니 현황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방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제5차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이 추진 중이며, 이번 회의에서 추진방향(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평균(1.51명)의 절반수준에불과한 세계 최저 수준이며, 돌봄·의료 부담이 큰 80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248만명에서 오는 2040년 515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돼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과거 기본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5차
【 청년일보 】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현재 65세로 설정된 '노인'의 연령 기준을 오는 2035년까지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다만 연령 기준 상향이 노인의 삶의 질 저하나 빈곤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소득 등 복지 시스템 전반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 등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10명은 9일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간담회를 계기로 의견 교류를 시작했으며, 이후 정부는 빠진 채 민간 차원에서 논의를 지속해 제안문을 도출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65세 노인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설정된 것으로, 당시와 비교해 기대수명과 건강 수준 등이 크게 달라졌다"며 연령 기준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1981년 대비 15.6세 늘어난 83.5세에 달하며, 건강 노화 지표 기준으로 현재 70세는 과거 65세의 건강 수준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들은 예시로 2027년부터
【 청년일보 】 9일 제주도 전역에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면서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도심 곳곳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제주국제공항에서는 항공편 65편(출발 30편, 도착 35편)이 결항됐고, 32편(출발 15편, 도착 17편)이 지연 운항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경보와 급변풍경보가 발효 중이다. 강한 바람은 제주뿐 아니라 타 지역 공항의 운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 상황도 좋지 않다. 제주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제주완도 노선을 오가는 송림블루오션호와 골드스텔라호, 제주진도 노선을 운항하는 산타모니카호 등이 모두 결항했다. 현재 제주도 산지와 남부중산간, 남부, 동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며, 북부중산간과 서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도 전역에는 강풍 특보도 계속되고 있다. 강풍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7시 8분경 제주시 이도동의 한 공사장에서는 공사 자재가 인근 주택 현관 앞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오전 9시 25분경에는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도로를 막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 청년일보 】 생리 빈곤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한 기부 마라톤 대회, '제1회 화이트 런'이 오는 10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주식회사 소풍이 주최·주관하고 청년일보, 솔안개코리아 등이 후원하며, LG유니참, 지오코칭, 숭의여자대학교가 협찬했다. 대회 참가비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생리 용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9일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제1회 화이트 런'은 여성 건강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이트 런은 단순한 마라톤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 문화 확산과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마라톤 대회의 코스는 10㎞와 5㎞로 나눠서 진행된다. 10㎞의 경우, 평화광장에서 출발해 별자리광장, 구름다리, 하늘공원입구, 노을공원교차로, 난지천삼거리에서 반환하며, 5㎞ 코스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해 노을공원교차로에서 반환하는 구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가족 단위 참가를 장려해 어린이도 함께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돼 눈길을 끈다. 뿐만 아니라,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9일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돼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이하 척척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로 불편 신고는 국민 누구나 척척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지난 20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실제로 지난해 도로위험 신고 건수 총 8만7천321건 중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64.5%인 5만6천340건에 달한다.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
【 청년일보 】 금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최고 19~25도)보다 2~5도가량 낮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보됐다. 새벽에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밤에 남부지방(전북내륙 제외)과 제주도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으나, 충남권과 전북내륙에는 10일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영동, 충북에는 같은 날 밤까지, 강원영서는 11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9~10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북부 제외) 50~100㎜(많은 곳 산지 200㎜ 이상, 남부·중산간 150㎜ 이상), 전남남부, 부산·울산·경남남해안, 지리산부근 20~60㎜(많은 곳 80㎜ 이상), 제주도북부 20~60㎜, 강원도 10~50㎜,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북부, 전북, 경남내륙(지리산부근 제외), 대구·경북 10~40㎜, 울릉도·독도 5~20㎜로 예보됐다. 이 밖에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841개 참여서약사에 공정선거보도가이드를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의 협력 아래, 불공정한 선거보도의 유통 및 확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인신윤위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에 맞춰,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정선거보도가이드 배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7일)에는 공정성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의도적인 지지 또는 반대 보도 ▲SNS 등의 발언 인용 등 인용보도의 과장·왜곡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2차(8일)에는 객관성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는 일방적 비방·폄훼보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3차(9일)에는 여론조사보도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표본오차 범위 내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보도 ▲하위표본을 전체 결과로 확대해석한 보도 ▲빅데이터, ChatGPT 등을 활용해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하게 하는 보도한 사례를 중심으로 서약사에 전달 예정이다. 한편, 해당 가이드는 인신윤위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
【 청년일보 】 이기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1차관은 8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어버이날인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은 41.0%다.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65.2%, 스웨덴 57.8%, 영국 51.4%, 미국 39.8% 등이다. 한국은 3.9%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에는 4.7%로 소폭 올랐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전년 대비 622명(3.2%) 늘었고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4.3% 늘어난 1만9천370건으로 집계됐다. 이 차관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라면서 저출산 해결 방안의 하나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
【 청년일보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산하 버스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전국적인 노사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며 시민 불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동차노련은 8일 서울 양재동 회의실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총파업 시점을 28일 첫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전국 22개 지역 노조 대표자와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산하 노조들은 오는 12일 일제히 조정 신청에 들어가고, 15일 간의 조정 기간 동안 성실히 교섭에 임할 예정"이라며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전국 동시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 예고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쟁의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나왔다. 서울 노조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안전운행'을 명분으로 한 준법투쟁을 진행 중이며, 오는 27일까지 이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이미 조정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 신청 없이도 파업이 가능하다.
【 청년일보 】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1만3천978명,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약 2.5배에 달해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일 약 128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 탓에 자살은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국가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종교계와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을 후보자 공약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살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의 자살예방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정책적 전환을 통해 생명존중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종교인연대(7대 종단 구성)를 비롯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중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등 종교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11시 국회를 방문해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 정점식 의원을 만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위한 생명존중 자살예방 공약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들은 매년 자살로 인해 1만3천9
【 청년일보 】 어버이날이자 목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9~2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까지 경기북서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터널 입·출구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오전까지 서해중부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일보 】 의대생 집단 무단결석 사태가 전환점을 맞았다.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던 전국 5개 의대 학생들이 모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규모 유급·제적 위기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7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한 달 이상 수업에 무단 결석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던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건양대, 차의과학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모두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지난 2일, 학칙상 무단결석 1개월 이상 시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을 학생들에게 최종 통보한 바 있다. 제적 대상 인원은 순천향대 606명, 인제대 557명, 을지대 299명, 건양대 264명, 차의과대 190명 등 총 1,916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유급·제적 처분 기한을 당초 4월 30일로 설정했으나, 대학 재량에 따라 복귀 기한을 이달 7일까지로 유예하면서 학생들의 막판 복귀를 유도했다. 제적은 유급과 달리 결원이 발생해야만 재입학이 가능하며, 특히 1학년 학생들의 경우 내년 신입생 유입으로 인해 사실상 복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복귀 결정을 이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충남대 의대 1학년 학생들도 복귀 대열에 합류했다. 해당 학생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