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청소년들이 현장 실습이나 아르바이트 도중 노동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증가하며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의 제도적 지원·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노동인권 논의의 장이 열려 주목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1일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으로 노동인권교육의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토론회' 개최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 비교분석을 통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미성년자나 20대 초반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이를 보장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법률원장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객관적인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인권교육이 학생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어떻게 법제화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은 이미 1970 년대부터 학교에서 노동교육
【 청년일보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도부가 '부결' 입장을 정한 가운데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에서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에 나섰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민주당도 방탄 오명은 벗었지만 친명과 비명계 간 갈등이 확산으로 민주당 내홍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1987년 개헌을 통해 '건의권'이 되면서 법적 구속력이 사라졌다. 총리를 해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해임건의는 윤석열 정부 내각에 대해서는 세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
【 청년일보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는 2020년 201건에서 2021년 278건 , 2022년 320건으로 2년 사이 59.2%나 증가했다. 특히,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두드러져, 2020년 96 건이던 피해접수는 2022년 227건으로 2.4 배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접수가 크게 늘었다 . 2020~2022년 사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택배 서비스 피해접수건수는 526건으로 전체 799건의 65.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2020년 54건에서 2022년 105 건으로 2배가 늘었고, 인천은 11건에서 24건으로 2.2배가 증가했다. 서울은 60건에서 88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가 같은 기간 3건에서 12건으로 4배 , 전남이 2건에서 7건으로 3.5배 늘었고, 울산광역시가 2건에서 10건으로 5 배 늘었다 . 유형별로 택배 서비스 피해신고구제는 배상이 주를 이뤘다. 2020~2022년 사이
【청년일보】 지난 6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400억원에 육박하지만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부정수급액의 19.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산재보험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나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총 388억3천3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04억500만원 ▲2018년 45억9천400만원 ▲2019년 117억9천200만원 ▲2020년 64억3천만원 ▲2021년 29억6천100만원 ▲지난해 26억5천100만원이다.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A씨는 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받았다. B씨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산재보험 보상을 받았지만 브로커 지시를 받아 다친 정도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한다. 하지만 6년간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75억8천2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청년일보】 3고현상(고금리·고환율·고물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달까지 기업 파산 신청이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법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 급증한 1천34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건수(1천4건)보다도 많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0년 1천69건에 육박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지속된 금리 인상과 고환율, 고물가 등에 타격을 받으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져 기업들의 대출 상환 능력도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월(0.37%) 대비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같은 기간 0.01%p 상승했고 중소기업대출은 0.06%p 오른 0.49%였다. 오기형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채무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이나 취약 차
【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에 방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협치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 8대 과제'로 ▲ 사회적 약자 지원 ▲ 인구 위기 극복 ▲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 좋은 일자리 창출 ▲ 부동산 시장 안정 ▲ 기후 변화 대응 ▲ 국민 안전 ▲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제시하고 야당에 협치를 당부했다. 민생 8대 과제는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해 '보편복지'와 달리 '약자 복지' 기조를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플리즘 정책 비판에 대해 선별적 복지를 통한 적재적소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하자"면서 '국회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올해 예상되는 큰 폭의 세수결손 규모 이상으로 정부 미수납액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재정 확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부처별 미수납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집계 정부 미수납액이 67조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 회계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8조 4천억원에서 2019년 51조원 상승한 후, 지난해 67조 4천억원까지 증가해 5년 새 정부 미수납액은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3 가지 수입으로 이뤄진다. 미수납액은 국세징수법 상 정리 또는 징수유예된 금액을 비롯, 국고금관리법 시행령과 채권관리법 상 납기 미도래된 금액, 관계기관 예산부족 금액과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에 해당한 금액을 포함한 개념으로 통용된다. 관련법에 근거한 수납액은 국고 재원으로 귀속되기에 징수 기관의 노력에 따라 재정을 확충하는 실적이 될 수 있어 수납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지난해 미수납액 금액 규모 기준으로 상위 3개 부·청
【청년일보】 대규모 누적 적자로 경영 위기를 겪는 한국전력(한전)이 시중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사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6월 252명의 직원에게 219억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한전의 올해 사내대출 금리는 2.50%였다. 시중금리(한국은행 기준) 5.21%의 절반도 안 되는 금리로 '특혜 대출'을 해준 셈이다. 권 의원은 대출을 받은 한전 직원들이 올해 누린 혜택 액수를 합쳐보니 1억1천2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전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 공기업도 비슷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올 상반기 17명의 직원에게 시중금리보다 2.36%p 낮은 2.85%로 주택자금을 빌려줬다. 이들에게 빌려준 대출 총액은 22억7천만원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시중금리보다 2.57%p 낮은 2.64%로 올해 상반기 직원 30명에게 48억8천600만원을 대출해줬다. 권 의원은 "한전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에너지 공기업은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
【 청년일보 】최근 서이초교 선생님 사망 사건에 이어 서울과 대전, 용인에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졌다. 국회에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평가와 논의 시간이 열려 주목받았다. 자리에서는 대통령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설치 제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여당 간사)과 한국생명운동연대가 공동 주최한 '정부의 생명존중·자살방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19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자리에는 불교계 무원 스님, 천주교 오웅진 신부, 원불교 김대선 교무 등 종교지도자들과 대통령실, 학계, 시민단체, 자살유가족, 정부당국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무원 스님은 "단지 보건정책과 병리적 문제로 접근하려 하기보다는 종교, 시민사회와 함께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 갈라지고 거칠어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함께 합하고 돌려놓는 근본적인 마음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나눔국민운동본부 박인주 이사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정부가 추진한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예방 정책집행을 위한 국가중앙지휘센터 부재 등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
【 청년일보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특위)는 윤석열 정부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9일부터 이틀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검증을 쟁점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정치적 편향성을 바로잡을 것이란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과 배당금 수령과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을 중심으로 도덕성 검증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9억9천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경 취득 후 2020년부터 가액 평가방식 변동으로 법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신고 대상이 된 것을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농지법 위반 지적이 나오는 이 후보자의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땅 소유도
【 청년일보 】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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