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연 2천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은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기준 월 160만원 이상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22만1천5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월 200만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4만3천65명에 달했다. 월 16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 12월 2만3천356명에서 2021년 12월 4만8천979명, 2022년 12월 10만1천185명, 2023년 12월 15만6천997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지는 등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된다.
【 청년일보 】 '문 닫고 난방', '적정온도 20℃ 준수' 등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는 행사가 정부 주도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겨울철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호소하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난방지원은 작년보다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는 작년보다 1만원 인상했고, 사용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집배원, 검침원, 복지단체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작년 1천300건 규모에서 올해 3만8천400건 규모로 늘렸다. 단열·창호 공사, 고효율 보일러 보급 등 난방 효율 개선 사업 대상도 작년보다 1천가구 이상 확대해 시행한다. 산업부는 올해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만큼 난방비 절감을 위해 각 가정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다음 달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겨울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에
【 청년일보 】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 당 가격은 휘발유 122원, 경유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 인하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 청년일보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담당자와 관계 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기업의 최신 사회공헌 트렌드를 공유하고 교류하며 더 효과적인 사회공헌 방안을 모색하는 한마당이 서울에서 펼쳐진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는 다음 달 19일 서울 여의도 FKI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사회공헌 네트워킹데이'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행사 연사로는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인 가수 션과 사회혁신 연구개발(R&D) 기업 이노소셜랩의 고대권 대표가 참여한다. 참가 신청은 한경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 우려 속에서 이달 제조업 체감 경기가 1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0포인트(p) 하락한 90.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90.5) 이후 최저치이며, 하락 폭도 지난 8월(-2.9p) 이후 가장 컸다. 이달에는 제품재고(-1.1p), 자금사정(-0.8p) 등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반도체는 종류별로 업종 내 차별화가 계속되고 있고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의 수출 감소 우려도 커졌다"며 "자동차 역시 부품업체 파업과 생산 감소, 경쟁 심화 등 영향으로 심리가 악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 영향이 완전히 반영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선 이후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 우려 등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친환경에너지, 반도체 등 업종에서 (트럼프의) 통상 정책이 현실화하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한 기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제조업 CBSI는 전월 대비 0.4p 오른 92.1을 기록하며 소폭 개선됐다. 이는 채
【 청년일보 】 한국노동연구원은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센터에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서 계속고용과 관련해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계속고용 연령을 높이는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면서도 "정년 연장은 임금 체계 개편 등의 사회적 합의 하에 시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의 계속고용 제도 변화 흐름과 우리나라 인구 변화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계속고용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부원장은 2013년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난 이후 50대 초반 근로자가 50대 후반이 되면서 임금은 20% 감소하고 고용 지속 가능성은 약 5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년 연장이 동일 기업에서 근속을 일부 증가시킨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근로자는 정년 이전에 밀려나 (하향) 재취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 부원장은 60세 정년제가 대기업에서 청년 고용 감소를 가져오고, 그 결과 작은 사업체에서 청년 고용이 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 청년일보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한 행사가 정부 주도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을 열어 동반성장에 기여한 유공자 87명에게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경제단체, 동반성장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의 주체가 서로의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며 "동반성장이 대한민국의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동반성장에 기여한 유공자 87명에게 훈장 등을 수여했다. 김태억 포스코 전무가 은탑산업훈장을, 서규석 한국서부발전 사업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권기성 기아 상무가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 개인 부문은 최영광 롯데케미칼 상무, 윤진모 LG생활건강
【 청년일보 】 통계청은 ▲ 국민 1인당 생애주기별로 17살 때 4천여만원의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 43살에 1천750만원가량의 최대 흑자를 내며 ▲ 노동소득이 43살에 정점을 찍고 줄면서 61살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국민이전계정'을 26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총소비는 전년보다 9.9% 증가한 1천36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소비가 전년보다 8.4% 늘고, 민간소비는 10.6% 증가했다. 공공소비 가운데서는 공공보건소비(8.6%)가, 민간소비에서는 민간교육소비(12.2%)가 증가율이 높았다. 노동소득은 1년 전보다 6.3% 증가한 1천168조7천억원이다. 이에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한 생애주기 적자는 직전 해보다 53조7천억원 증가한 195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가파르게 늘면서 적자 규모가 늘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76조8천억원, 162조5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연령층(15~64세)은
【 청년일보 】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며, 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산업연구원은 '2024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각각 1.9%, 2.2%로 예측하며,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올해보다 2.2% 증가한 7천2억달러로, 사상 처음 7천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13대 주력 산업 중 반도체는 소비심리 개선과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등에 따라 8.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정보통신기기(8.4%), 철강(5.0%), 바이오헬스(4.9%) 등도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정유(-7.5%), 이차전지(-6.7%), 자동차(-2.7%), 섬유(-1.9%) 등 수출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봤다. 특히 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적 관세(10∼20%)가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8.4∼14.0%(약 55억∼93억달러) 감
【 청년일보 】 양도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부동산 분양권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던 '손피거래'가 앞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손피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뜻한다. 주로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서 활용되며, 매도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매매가를 조정하는 데 활용돼 왔다. 25일 국세청은 손피거래와 관련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을 전격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해석 변경에 따른 조치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더 복잡하고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했다. 예컨대,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해 17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양도세 3억2천800만원(세율 66%)을 더한 20억2천800만원이 양도가액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변경된 방식에서는 양도세를 1회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추가 양도세까지 모두 합산해야 한다. 이로 인해 매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바뀐 세법 해석에 따르면, 양도세를 연쇄적으로 합산해 최고 26억7천만원까지 올라간다. 이에 따라
【 청년일보 】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화장품 시장에서 양극화 소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5일 유통·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10대를 중심으로 샘플을 묶어 판매하는 중고 거래나 용량을 줄이고 가격을 낮춘 균일가 제품이 주목받는 동시에 백화점에서는 명품으로 불리는 고가 브랜드 화장품 매출이 10∼20%대 신장률을 보였다. 가격이 저렴한 화장품을 찾는 수요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1천원 이하 균일가 제품만 판매하는 다이소 화장품 인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다이소 기초화장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0%, 색조화장품 매출은 130% 각각 증가했다. 다이소의 3천원짜리 손앤박 '아티 스프레드 컬러 밤'은 6만원대 샤넬 립앤치크밤과 비슷하다는 입소문을 타며 한때 품절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저가 제품이 인기를 끌자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애경산업 등 국내 대표 화장품 대기업들도 잇달아 균일가 시장에 뛰어들어 다이소에 5천원 이하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최근에는 편의점까지 나서 용량을 줄이고 가격을 낮춘 기획제품을 내놓고 있다. GS25는 700원짜리 마스크팩을, CU는 3천원짜리 기초화장품을 각각 내놨다. 반면 고급
【 청년일보 】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0명 중 7명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19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천225명(응답자 883명)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현행 소득공제 한도 적정성과 관련해 응답자의 68.5%는 '소득공제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 수준은 '900만원 이상'이 39.8%로 가장 많았고, 공제 한도가 커지면 월 부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79.3%에 달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단장은 "정부의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금 적립액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국가 부담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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