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슈카)'와 청년을 위한 금융교육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교육협의회에서 의결된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 에피소드신촌369에서 금융교육에 관심 있는 청년 100명과 함께 '청년, 금융을 나답게'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금융지식을 배우면서도, 청년들이 평소 갖고 있는 금융생활 어려움을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슈카는 청년도약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정책상품을 소개하고 지출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청년 금융을 나답게' 캠페인을 다음달 말까지 진행해 금융교육 필요성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e-금융교육센터 개편을 올해 중 마무리해 국민이 다양한 기관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한 곳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 청년일보 】 3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을 추구하는 투자성향과 동종계좌 간 이동만 허용된다는 점 그리고 일부 금융사의 경우 당장 제도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실물이전 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31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44개 중 37개사(적립금 기준 전체의 94.2%)에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고 있던 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 계좌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운용 중인 금융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하거나 만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발생했다. 이같은 맹점에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이전이 활발하지 않았다. 아울러 가입자들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시행으로 가입자들
【 청년일보 】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신하는 은행대리업도 추진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까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부터도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
【 청년일보 】 금융당국 요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일정이 돌연 중단됐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의 자본 확충이 전세대출 확대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HUG는 지난 29일 최대 7천억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 전날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 조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채권 발행 작업을 중단한 것이다. HUG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들어 절차 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필요성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 달라는 차원"이라며 "보완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해 채권 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HUG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 사고가 지속되며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은 올해 1∼9월에만 3조22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HUG가 집주인
【 청년일보 】 오는 31일부터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올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과 증권사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44개 중 37개사(적립금 기준 94.2%)에서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기존의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때 기존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 계좌로 옮기기 위해서는 운용 중인 금융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하거나 만기를 기다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등 비용 부담도 발생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지금껏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이전이 활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시행되면 가입자들의 금융사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물이전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아울러 디폴트옵션 상품이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
【 청년일보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만나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을 논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제정,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 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학과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 환경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점점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교수들은 금융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했다면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을 위한 금융교육 지속 확대,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은행의 점포·현금자
【 청년일보 】 OK금융그룹(이하 OK금융)이 또다시 국정 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OK금융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대주주 지위를 남용해 DGB금융지주(이하 DGB금융)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 "10년 넘게 대부업 불법 운영"...이복현 금감원장 "내달에라도 지분명령 내릴 것" 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인환 OK금융 부회장에 “대부업 자회사 관련 지분매각 정리명령을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받은 적 없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해당 대부업체는 OK금융의 동일기업집단”이라며 “금감원에서 아직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장)은 “진행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한 이슈가 공론화됐고 금감원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대응이 더딘 점을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11월에라도 지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 청년일보 】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하나·우리)의 올 3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가 총 4조7천874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들은 금융지주가 올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협조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절반가량 줄었으나, 새마을금고 및 보험사는 증가세가 확대됐다. 이외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수신 금리를 낮추고 있다.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우리은행은 지난 25일 예금 금리 등을 하향 조정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내부적으로 수신 금리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올 3분기 4대 금융 호실적 전망...당기순익 총 4조7천874억원 집계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하나·우리)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에 대한 시장 전망치를 총 4조7천874억원으로 집계. 이는 지난해 3분기(4조4천423억원)보다 7.8% 증가한 액수. 다만,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 2022년 3분기(4조8천876억원)에는
【 청년일보 】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2천386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조1천921억원) 대비 3.9% 증가한 수치다. 올해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3조9천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지난 2022년 3분기 누적 순이익이 4조3천154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당시 포함된 일회성 이익(증권사 사옥 매각 3천220억원)을 제외하면 이번 실적이 사실상 최대 기록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증권 파생상품 거래 손실 등으로 비이자이익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 안정적 대손비용 관리와 비용 효율성 개선을 통해 견조한 이익 체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실적에는 8월 아시아 증시 급락 시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의 금융사고 손실 1천357억원이 반영됐다. 당시 신한투자증권은 KOSPI200 선물 거래에서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어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주주들에게 직접 사과한 바 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 청년일보 】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지난해 수수료로 1조4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에 올린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관리·운용하는 42개 금융사(은행 12개·증권사 14개·보험사 16개)가 2023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연간 수수료 수입은 1조4천211억8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수료 수입 기준 상위 금융사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1천774억1천9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KB국민은행을 이어 ▲신한은행(1천699억1천300만원) ▲삼성생명(1천419억2천800만원) ▲하나은행(1천308억1천900만원) ▲우리은행(1천170억1천100만원) ▲IBK기업은행(1천75억2천200만원) 순이었다. 수수료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차등요율이나 단일요율 방식 등 일정 비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향후 적립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 시행 1년 후인 2006년 1조원에 못 미쳤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10년 뒤인 2016년 147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17차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6명에게 과태료 1천15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50만원에서 66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년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점검했고, 해당 조사 결과 조치안이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 명의로는 1개의 증권사·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6명은 분기별 매매명세서를 통지하지 않아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자료 중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 내역에 따르면 6명 중 5명은 고의로 분기별 매매명세서를 통지하지 않아서 참작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금감원 직원이 5년간(2020년∼올해) 자본시장법이나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내역은 모두 10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자본시장법 위반이 42건, 금감원 임
【 청년일보 】 올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회계부정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실제 신고 접수' 건은 전년 대비 급감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 회계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건수는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신고센터가 설립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이다. 2012년 전체 신고 건수는 16건으로 시작해 ▲2021년 92건 ▲2021년 115건 ▲2022년 116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회계부정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실제 신고 접수' 건은 올해 16건으로 작년(50건)보다 급감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회계부정 신고 건수가 늘었지만 유의미한 신고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단순히 포상금 한도를 늘리는 대신 실효성 있는 내부고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부고발 유인을 높일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2017년 포상금 지급 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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