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가상자산 '발등의 불'...한은총재·은행장 금융권 현안 논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국내 은행장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가계대출·가상자산·배드뱅크 등 산적한 금융권 현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오는 23일 오후 열리는 은행연합회 정례이사회 직후 만찬에 참석한다.

이 총재는 주요 은행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는 다시 통화 정책의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서울에서는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기의 가격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속출했고,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서만 4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다음 달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전에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한은은 금융안정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모두가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가 주택가격·가계대출만 띄울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와함께 이 총재는 은행권에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험 참여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프로젝트 한강'을 하고 있고, 연말께 2단계 실험을 할 계획이다.

2단계 실험에는 송금 기능을 추가하고, 바우처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은행장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비은행권에도 발행을 허용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이 총재는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한은이 규제하는 기관이 아닌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게 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자본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도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비용 절감, 신사업 기회를 확보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예금 이탈·수익성 악화·규제·보안 문제 등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채무 소각을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도 이사회 안건에 포함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에 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그 구조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재원 8천억원 중 4천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천억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직 구체적인 배분 방법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당기순이익이나 부실채권 보유액 등이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09년 국내 은행 6곳이 공동 출자해 부실채권 처리 기관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를 설립할 때는 은행별 총자산을 기준으로 출자했다.

지난 2023년 2조원 규모의 은행권 상생 금융 지원방안을 추진할 때는 은행별 2023년 당기순이익 추정치의 10%씩을 지원액으로 배분했다.

올해 소상공인 상생 보증 대출 재원으로 2천억원을 출연할 때는 은행별 지역 신용보증재단 대출잔액 점유율에 따라 분담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청년발언대] 학교 우유급식, 변화의 길목에 서다…개인 맞춤형으로의 전환 필요

【 청년일보 】 성장기부터 노년기까지 섭취하는 우유는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필수 영양 식품이다.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는 어른들의 말을 듣고 하루에도 몇 잔씩 우유를 마신 이들도 많을 것이다. 우유는 골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칼슘의 주공급원이자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처럼 우유는 특히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에게 필수적이다. 학생들에게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고 우유 섭취 습관의 조기 형성을 위해 196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97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본격적인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추진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 증진 및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등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사업목적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무상 우유급식 지원 대상자 및 보조 지원을 확대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유급식에 대한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부 학생들은 우유 섭취를 강요받아 억지로 마시거나 몰래 버리며, 우유를 부정적인 경험으로 기억하기도 한다. 또, 경제적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이 놀림의 대사이 되는 등, 우유 급식 제도가 오히려 위

[청년발언대] 이해관계 충돌 간호법,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 청년일보 】 내달 21일 시행되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는 45개의 업무 범위를 기반으로 의사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임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이하 대간협)와 의사단체,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협의가 부적절한 상황이다. 진료지원 간호사란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일할 수 있는 간호사이다. 이들은 현재 지속적인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 의사의 업무 중 일부분을 도맡을 수 있는 역할로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피크엔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진료지원 간호사(이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의 업무목록 45개를 공개했고 의사단체는 '업무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대간협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이번 공청회에서 보여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형식적 절차만 밟은 졸속 행정'

[청년발언대] 자궁경부암으로 유명한 HPV, 이제는 남성도 HPV 백신 맞아야

【 청년일보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며, 우리나라 자궁경부암은 15~34세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높은 적극적인 접종이 요구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omavirus, HPV)는 사마귀와 유두종의 원인 바이러스이며, HPV 16형과 18형 등은 악성 종양인 자궁경부암(Cervical Cancer)을 유발한다. HPV의 주요 전파 경로는 피부의 작은 상처나 점막을 통한 직접 접촉, 성행위, 신생아가 감염된 임신부의 산도를 통과하면서 엄마에게서 아기에게로 수직 감염이 있다. HPV 감염은 주로 성매개 감염병이며, 항문-생식기 사마귀(뾰족콘딜로마), 자궁경부암 등을 유발한다. 남성도 HPV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남성도 HPV 감염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HPV 백신이 예방하는 질병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외음부암, 질암, 생식기 사마귀 등이며, 남성도 HPV 감염으로 인한 질병을 겪을 수 있다. 최근에는 입인두암 등 두경부암을 중심으로 남성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HPV 감염의 주요 원인이 성관계

[청년발언대] 바이비트 15억 달러 해킹, 북한 연루 의혹…글로벌 암호화폐 보안에 경고등

【 청년일보 】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Bybit)가 약 15억 달러(한화 약 2조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도난당하는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건은 바이비트가 보유한 콜드월렛과 웜월렛 간 자산 이동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해커들은 다중 인증 시스템을 우회해 대량의 자산을 외부 지갑으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들은 월렛 서명자를 속여 해커가 통제하는 주소로 자산이 이동하도록 조작했다. 비정상적인 대규모 자금 이동은 2월 21일 바이비트 내부 보안 시스템에 의해 처음 감지됐고, 바이비트는 즉각 출금을 일시 중단한 뒤 해킹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벤 저우(Ben Zhou) 바이비트 CEO는 해킹 발생 30분 만에 X(구 트위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객 자산은 1:1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도난당한 이더리움은 53개 이상의 신규 지갑으로 분산됐으며, 해커들은 믹싱 서비스(자금세탁)와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통해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여러 암호화폐로 분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이 복잡해져 온체인 분석 기업과 수사기관이 실시간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바이비트는 글로벌 수사기관과 협력해 해커의 지갑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하고,

[청년발언대] 소리 없이 오는 심근경색, 젊은 심장이 위험하다

【 청년일보 】 젊은 층의 심장이 위험해지고 있다. 20~30대 청년에게 심장질환의 위험성은 크게 와닿지 않을 것이다. 심장질환은 50대 이상에서 흔한 질병이고 연령에 따라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물론 50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증가하지만, 최근 젊은 층의 심장질환 발병률과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 돌연사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심장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20대 심장질환 환자 수가 최근 5년간 40%이상 증가했다. 앞으로 젊은 세대의 심장질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젊은 세대의 관심이 필요하다. 심장질환 중 하나인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며 심장 근육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급성으로 발생하는 급성 심근경색이 흔한 경우이다. 급성 심근경색이 악화되면 심장 돌연사, 즉 심장마비가 발생하게 된다. 급성 심근경색의 사망률은 높기 때문에, 심근경색 증상 발생 시 응급약물의 신속한 투여 등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심근경색은 증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심근경색의 주 증상은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지만, 흉통 없이 비특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