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가상자산 '발등의 불'...한은총재·은행장 금융권 현안 논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국내 은행장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가계대출·가상자산·배드뱅크 등 산적한 금융권 현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오는 23일 오후 열리는 은행연합회 정례이사회 직후 만찬에 참석한다.

이 총재는 주요 은행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는 다시 통화 정책의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서울에서는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기의 가격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속출했고,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서만 4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다음 달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전에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한은은 금융안정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모두가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가 주택가격·가계대출만 띄울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와함께 이 총재는 은행권에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험 참여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프로젝트 한강'을 하고 있고, 연말께 2단계 실험을 할 계획이다.

2단계 실험에는 송금 기능을 추가하고, 바우처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은행장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비은행권에도 발행을 허용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이 총재는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한은이 규제하는 기관이 아닌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게 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자본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도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비용 절감, 신사업 기회를 확보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예금 이탈·수익성 악화·규제·보안 문제 등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채무 소각을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도 이사회 안건에 포함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에 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그 구조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재원 8천억원 중 4천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천억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직 구체적인 배분 방법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당기순이익이나 부실채권 보유액 등이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09년 국내 은행 6곳이 공동 출자해 부실채권 처리 기관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를 설립할 때는 은행별 총자산을 기준으로 출자했다.

지난 2023년 2조원 규모의 은행권 상생 금융 지원방안을 추진할 때는 은행별 2023년 당기순이익 추정치의 10%씩을 지원액으로 배분했다.

올해 소상공인 상생 보증 대출 재원으로 2천억원을 출연할 때는 은행별 지역 신용보증재단 대출잔액 점유율에 따라 분담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청년발언대] 국내 수계 PFAS 오염 확산...생식 건강 위협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수계에서 PFAS(과불화화합물)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면서, 국민의 생식건강을 포함한 장기적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PFAS는 한 번 노출되면 체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 실제로 PFAS는 이미 남한강, 낙동강, 한강 유역, 정수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해외 권고 기준에 근접한 농도가 보고되며 노출 위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보건저널(2024) 연구에서는 남한강 수계 전역에서 PFAS 10종 이상이 검출됐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2023년 보고서를 통해 정수장 정수에서도 PFAS가 검출 사례를 확인하며 "음용수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과 식품을 통한 노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연구에서는 이미 PFAS가 생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2년 미국 NIH 연구는 PFAS 혈중 농도가 높은 여성의 난임 위험이 1.3~1.8배 증가한다고 보고했으며, 2019년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EHP) 연구 역시 PFAS 농도가 높을수록 '임신 시도 후 자연

[청년발언대] HPV 감염, 성별 구분 없는 위험…예방 행동이 핵심

【 청년일보 】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 virus)는 전 세계적으로 흔한 성 매개 감염으로 청년층에게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초기에는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넘기기 쉽지만, HPV는 여성의 자궁경부암과 남성의 구강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의 질환 발생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은 성 경험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만큼 HPV 감염 가능성과 전파 속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HPV 감염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HPV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백신 접종이다. 가다실, 서바릭스 등 HPV 백신은 암을 유발하는 고위험군 HPV 유형을 70~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성 경험 전에 백신을 맞으면 예방 효과가 더 높지만, 성인이 된 이후 접종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HPV 감염은 특정 나이대나 성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남녀 모두에게 권장된다. 백신과 함께 정기적인 검사와 검진 역시 중요하다. 2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세포 변화를 초기에 발

[청년발언대] 마음과 몸을 잇는 문학치료…글쓰기와 독서를 통한 회복의 여정

【 청년일보 】 문학치료(Literary Therapy)는 다양한 임상 및 발달적 환경에서 활용된다. 특히 표현적 글쓰기(expressive writing)와 독서치료(bibliotherapy) 영역은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 신체적·심리적 회복으로서의 문학치료 문학치료의 주요 기법의 하나인 ‘감정 표현 글쓰기’는 외상 경험이나 스트레스, 억눌린 감정을 글로 표현하며 신체적 및 정신적 회복을 촉진한다. 호흡기 질환인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표현 글쓰기를 수행한 그룹이 흉기능 측정치(FEV1)의 개선을 보였다는 결과가 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도 스트레스나 외상 경험을 글로 풀어내자,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연구가 있으며 글쓰기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리학적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환자들은 글쓰기를 통해 자기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감정과 사건을 정리해 치유 효과를 경험한다. 이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해 ‘작동 기억’을 상승시켜 전반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나 학업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특정 대상군 및 질환에서의 사례 문학치료는 다양한 계층과

[청년발언대] 공공개발, 주거빈곤의 사회적 해결 방안

【 청년일보 】 서울 시내에는 남대문, 창신동, 돈의동, 영등포 그리고 동자동 등 다섯 곳에 쪽방촌이 있다. 이 중 동자동의 주민들이 9월 9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2021년 2월 5일,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정기계획이 발표된 이후 4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자동의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다. 동자동은 현재 일제강점기 때 지어져 노후화가 심각한 주거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들은 직접 건물의 틈에 시멘트를 발라 임시로 건물을 보수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밖으로 드러난 건물의 뼈대인 철근은 부식되었다.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유일한 수단인 경사로 계단은 언제 주저앉을지 모르고, 거대한 마을의 벽은 이미 붕괴되어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상태다. 2021년 당시 정부는 다양한 주거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방침과 함께 포용도시 지침을 내세웠다. 공공주택 개발사업은 이러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등장했다. 분양주택을 1160호, 임대주택을 1250호 공급하고 쪽방촌 주민들이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에 기존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청년발언대] 고립과 빈곤의 위기…독거노인 문제의 해법 찾기

【 청년일보 】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형태의 변화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노인이 늘어나며 독거노인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의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 따르면 전국 독거노인가구의 비율은 2020년 7.9%에서 2024년 10.3%로 증가했다. 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2020년 20.0%에서 2024년 18.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증가와 사회적연결망의 약화는 질병, 고립 등에 따른 노인 고독사를 증가시키고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4일 복지, 안전 서비스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전화를 활용한 위기가구 모니터링사업을 16개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독거노인,중장년 등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전화를 활용한 응답 분석을 통해 복지공무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통계청'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 따르면 2023년 독거노인 중 노후 준비가 되어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2%에 불과했으며, 49.4%는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우리나라의 상대적